어떤 군인이 행동하면 국가 주도입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이유를 말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구별을 해서 글을 써 보시지요. "창공의포효"님도요.. 악의를 생각 해 보셨으면 합니다.
불매운동을 하는데 그는 안 한다... 왜? 안 할까? 뭣 때문에 안 할까? 하는 것이고....
그 군인이 불매운동 모르고 행동하는 것일까?
알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 더 똑똑한 사람도 그 것은 몰라! 이런 얘기입니까?
스스로에게 알고 모름이 측정되어 있었을 것이고 몽롱하다 해도 앎을 대하였을 것이고 그 스스로 정직을 생각하였을 것인데요...
제 3의 자아?
바르지 않다면 제가 바른 사람이 아닌데.... 헛 짓거리 많이 하는데...
할 짓이 아니며 앎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 합니다.
국군복지단 자체가 국방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욕먹는 각3군 장교 골프장 운영하며 벌은 돈도 싹다 국군복지단에서 사용합니다.
만약 골프장 없애면 국군복지단 예산도 타격인건 의외의 사실...)
군인또한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어떠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내세우면 않되는건 아시죠?
단순 개인적인 수준에서 불매운동 동참에는 저도 찬성이고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충무마트에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건 다른 이야기죠...
WTO규정은 국회에선 승인의결된 국내법과 같은 조약입니다. 국가기관이 어떠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외국 상품을 차별하면 그건 국내법 위반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그런일을했다면 당연히 국가의 행위로 보며 위험한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상품을 불매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지속해야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불합리한 근거없는 경제규제에 대한 반발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주도적으로 WTO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국가상품을 차별한다면 일본과 다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본에게 차별에 대한 명분을 줄수도 있기에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면 WTO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야합니다.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산농산품을 우선구매하라는 공문을 보낸적있는데 관련 수입업체가 국가가 주도적으로 근거없이 외국농산물을 차별한다고 하여 법원에 소송을 건적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정부)가 WTO 규정(국내법과 같은효과)에 위반한다는 판례가 나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