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자신들의 군비에 10배가 넘는 군비지출을 하는 한국에 대해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미사일 발사도 이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현재 F-35를 방어하기에 힘겨워 한다. 한국군의 F-35의 출현은 그들의 방공미사일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게 만든다.
남북한사이에 협의한 군축합의에서 새로운 무기는 제외되어 있다.
북한은 국가GDP의 24%정도를 군비로 지출해야 하고 인구의 5%이상을 군에서 복무하는데 이것은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다르며 최근 달라진 주변국들에 대항해서 군비를 증강하는것이다.
현재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군은 작전통제권 이양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입대 군인의 수가 줄고 있어 군사무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수 밖에 없다.
미국으로 부터 더 많은 전략무기를 구매함으로써 트럼프를 한국정부편에 서게 만들면서 국방개혁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몇번의 기술이전거부 및 무기판매 거부등의 쓰라린 경험) 국내자체개발에 노력을 하고있다.
한국의 익명의 군사관계자는 한국의 경기침체로 군비지출이 어려워지기전에 가능한 독립적인 군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은 예산일부로 세계에서 가장많은 군사연구개발비를 지출하게 될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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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10분의1수준인 북한 군비수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이란,파키스탄등의 무기체계 지원등을 힘입어 저 예산으로 계속 무기개발하는게
기적으로 보일정도 입니다.
F-35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물론 그것도 한시절이겠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는..
작성일 : 19-09-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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