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바로 모병제 전환 튀어 나옵니다.
징병제/모병제 어느것이 좋은가는 사람마다 생각다르고 여기서 핵심은 아니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병력을 3/1로 감축 하면서 모병제안이 나온적이 있죠. 15만 정도로 현 TO합쳐서 한 30만 안쪽으로다가...
재정문제나 여론에 밀려서 당연히 현실화 하진 못했지만, 이후 사병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병월급이 올랐습니다.
그 전까진 진짜 형무소 수감자만 못한 대우 받았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진 아닌거 같아요. 월급은 적절한 수준까진 올랐다고 봐요. 우리 아닌 징병제 국가에서 지금만큼 주는 국가는 잘 없습니다. 물론 그들보다 위험 강도는 훨씬 높지만... 뭐, 그럼 우리가 최초로 더 많이 줄수 있는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거면 이미 시행이 되었겠죠;;
현역분들 고생하고, 전역자분들도 고생하고 앞으로 군대 갈 사람들도 고생해야 하고 감사한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더 잘해줘도 부족하다 생각하지요.
다만 그래도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솔직히 100만씩 주면 100% 모병제 전환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고요. 어차피 병역대상자도 앞으로 갈수록 줄어 드는데...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요.
기껏해야 여성징병이나 병역기간 연장 같은 오히려 안되는 이슈에 기름붓는 불장난 같은거지요.
100만원 씩 3명 주면서 1년 6개월 돌릴바에야...
300만원 한명 주고, 병역 부담 줄이면서 남자들의 사회진출을 빠르게 하는게 어쩌면 오히려 좋을 겁니다.
모병제하면 가난한 사람만 간다 뭐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론 그것도 나쁘지 안잖습니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꽁으로 좋은 일자리 주는것도 아니면서 그런 비판은 좀 어이없어요.
모병제하면 병력충원 어려울꺼라 말하는데, 사실 사병의 처우의 문제지 당장 어려움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고요.
선모병제 후 부족한 병력에 한해서 징병제 혼용하면 되는거고요. 어차피 한방에 모병으로 가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사병들은 죄가 없습니다.
현실이 시궁창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모병제하더라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될지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