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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0 20:04
[잡담] 만약 군을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미리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글쓴이 : 모래니
조회 : 1,756  

첫번째로 급여죠,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가.

모병제하면 많은돈 주고, 징병제니까 찍깔스럽게 줘도 되지.
말도 안되는 소리. 어느 정도 국가에서 비용이 차출이 가능한지 먼저 단계별로 확인을 해봐야하며
그리고, 국가도 그런 비용 지급에 익숙해져야함.
더불어서,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징병"이란 이유로 막말로 본인 용돈도 안되는 돈 받아서
결국 집(부모님)에 손벌리게 되는데, 이런건 말같지도 않은 짓은 행해져선 안되죠.
걔들은 죄인이 아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피같은 시간을 쪼개고,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데 거기다가 그만한 급여도 안주겠다는건 그냥 날강도지.
계속 징병제라 적은 급여를 주겠다는건 날강도 심뽀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당해진 케이스죠.

두번째로 병사들의 시간임.
만약 모병제로 전환시에 그 모병제 병들도 결혼을 해야하고, 아이도 가져야하는
즉, 다른 사회의 생활도 해야하는데. 이때 이 병사들에게 얼마만큼의 자율 시간을 줄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죠. 24시간중에 1시간 줄께, 그시간에 데이트하고 쿵짝해서 애낳구. 길러라..
말도 안되는 짓이죠. 따라서, 원래 병사들에게 시켜선 안되는 일들부터 분리해내야하고.
명확히 구분지어야함.

세번째로 병사들의 전문화임.
병사들을 좀더 깊게 전문적인 훈련을 해야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고찰이 필요함.

네번째로 적어진 병사들로 어떻게 전력균형을 맞출가임.
병들의 월급을 얼마를 주건간에 현재의 병숫자는 절대로 못맞출텐데.
병력이 감축된다면, 감축된 병력으로 어떻게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인지.
그만큼 기습적인 공격에 취약해지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야함.


"지금 병사들의 월급에 대해서 내때는 얼마 받았는데, 징병 병사들이면 응당
애국심에 의거해서 그거 받고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런 비스무리한 글이 보이는데. 아니지. 애국심은 우러나오는거지 강요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살짝 간보고 있는거고.
동시에 당연히 응당 병사들에게 해줬어야할 처우를 올려가고 있는거지.

당연히 해줘야할 급여가지고, 내때는 이랬고 저랬고로 태클 걸기 시작하면 답도 안나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병사들의 급여 증가가 국가에 있어서 마냥 손해로 귀결되는건 아닌게
이 병사들로 인해서 늘어난 소비가, 다시 GDP 증가로 이어지기때문에.
(물론 잉여 생산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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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19-09-20 20:28
   
일부 유럽 나라들은 다시 징병제를 시작한 나라들도 있지요
이건 모병제, 징병제로 나누기 보다는 어느정도로 합당한 군인으로써의 대우를 해주냐가 더 관건 인거 같군요.

많은 병사를 운용하는 미국 같은 나라야 1년 국방비가 6000억 달러가 넘으니 그나마 직업군인들 에게 복지나 월급
그렇게 줄수 있는거고

영국 프랑스 직업군인들 월급은 모르겠지만 많이 주긴 하겠죠. 하지만 수가 적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데 군인 월급을 여타 유럽 선진국 마냥 올려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월급 보다는 군인들 방탄복 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방탄복 개선은 많이 이루어 진건지.

미국 처럼 경량화를 좀 시도도 해서 훈련때도 입고 해야 될텐데.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 해도 군대 신막사? 짓는다고 몇조? 인가 들어 갔다는건 아직 까지 생각 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군 골프장 거기 대체 뭐 하는 곳? 1년 유지비가 350억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모래니 19-09-20 20:35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내국인 역차별성이 강한 제도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군문제죠.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져야할 의무는 쏙빠져있어서.

이런 면에서 해결을 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기 아이들 이중 국적을 주면서
빼돌리는데 열중하고 있으니....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가지 방법중 하나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주는 것인데
그나마도 못하겠다면... 개코메디죠
          
승리만세 19-09-21 21:05
   
재외국민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투자금 회수하고 경제활동 그만두고 그냥 살고있는 나라에 귀화해버리고 말기때문에 차마 그럴수는 없습니다. 수십만 50만의 재미교포 20만의재일동포에게 이제부터 매번 한국와서 의무 다하라고 하면 그들이 얼씨구나 하고 할까요?
국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세금은 안내더라도 의료보험이나 국가의 서비스를 받게해줘도 국가가 얻는 국가적 이익이 크니까 국민의 의무는 면제해주는거죠. 또 그들이 해당국가에 만들어놓은 기반과 커뮤니티를 이용할수있는 장점도 있고요. 중국이 전세계 화교들에게 중국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진 않죠. 그냥 그렇게 중국에 우호적인 스텐스만 갖춰주기만 해도 그게 중국의 국익에 이익이니 굳이 그들에게 의무를 강요하진 않는겁니다. 뭐 국민 개인으로선 기분이 나쁠순 있겠습니다. 돈도 안내거나 적게내고, 의무도 하나도 안지는데 사회적 복지나 혜택은 다 받고 경제활동을 마음껏 할수있으니 배일이 꼴리는건 맞긴한데 국가가 그게 이득이래자나요.
유일구화 19-09-20 20:29
   
용병을 쓰는게 나음.
괴개 19-09-20 22:33
   
모병제는 택도 없습니다
맨파워가 없으면 장비가 넘쳐나도 전쟁 못합니다
게다가 전방 병력이 기습당해서 전멸당하면 그나마 차선인 예비군 조차 기대할 수 없게됩니다
총알 한 두 번 쏴보고 전쟁에 나갔던 625 학도병 만들 생각 없으면 징병제는 무조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징병제 처우 개선은 백번 동의하지만 모병제는 정답 근처도 못갑니다
     
승리만세 19-09-21 21:10
   
공감가는데 소련이 400만 정규군중 300만이 개전 3달만에 작살이 나서 독일제국이 이제 소련까지 병합하는구나 했는데 그 뒤엔 무려 천만명의 레닌그라드-모스크바-스탈린 그라드 전선에서 기다리고있었음. 소련의 압도적인 인력이 아니였다면 이건 불가능했죠.
근데 우리는 소련처럼 주변국을 압도하는 인력이 부족해서...이문제를 어찌풀지..
gigjag 19-09-20 23:05
   
미군이 왜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협상을 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면 감히 모병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북한이나 중국, 일본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가져다 바치는 짓거리입니다.
프랑스, 독일 모두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 이상의 대군을 징병으로 운영하던 나라입니다. 소련이라는 위협이 없어진 후에 군대를 축소했지 미리 없앤 게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바다가 막아 주기 때문에 병력이 별로 없어도 적 육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유럽따라하기는 대한제국 말기의 친일 매국노보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미 우리는 군간부가 20만명이라서 주요 유럽국가나 일본처럼 돈 받고 군대갈 만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군대에 있습니다. 병사로 군대 간 사람은 그 정도 보상에 만족 못하기 때문에 단기로 병사로 간 것입니다. 군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으며 군대있다고 돈 더 주는 거 없습니다.

부자나라인 미국이나 프랑스도 병사 월급은 200만원 정도이며 이것저것 제하면 100만원 후반대라고 합니다. 군사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전직 특수부대나 보병계열의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지 아무런 능력없이 맨몸으로 온 사람들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국가나 기업은 없습니다.
촌팅이 19-09-20 23:12
   
지정학적 위치를 통한 역사와 현재, 미래를 보면
우린 통일이 되어도 모병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듯 보이네요

징병제를 고정해놓고
그 안에서 군인의 권리신장과 전문화, 자동화
그리고 전역 후 명예로움과 사회진출의 기회 까지 더 해줄 수 있는

내용을 고심함이 더 나을 듯 싶어요
영어탈피 19-09-20 23:57
   
모병제 전환하면 월200만원의 월급을 줘도 군인 20만명도 채우기 힘들겁니다
토미 19-09-21 09:57
   
군대에서 돈 적게 준다고 징징대는 꼬라지 보면...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니 ...
사병급여 인상 엄청 빠른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군대에 최저임금이니 뭐니 이런 닭대가리같은
비교를 하는지.

왜 군대가서 국방의무를 하는게 그리 배알이 꼴려서
보상심리 발동해서 징징대는건가?
몇몇븅쉰들은 나라형편 생각도 안하고..올려줘 하는데.
또 내가 했을때는 얼만데 이런말이 그리 배가 꼴리나?
그래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해택을받은 애쉐끼들아
그런 꼰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부모 형제 이웃을
지킨거다. 그건 내이전의 선배의 희생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남성들의 헌신이 이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세대는 뭐가 특출나서
우린 적은 금액으로 못하겠다고 징징 대는지.

지금 젊은세대들이 이전보다 더 못한 대우에 더 적은급여에
더 긴 복무기간을 하고있나?
그냥 자기들이 받은 이전세대의 헌신은 당연하고
나는 그리못한다고 징징 대는꼴이지.

우선 이런 생각하는 대갈빡 마인드부터 썪었다고 본다.
군대에 가는걸 시간낭비고 손해본다는 생각밖에 없으니.
보상해달라고 징징대지.
Tenchu 19-09-21 10:16
   
독일만봐도 모병제로 전환하고 개판된거 볼수있죠
모래니 19-09-21 19:37
   
이상하게 말이 새고 있는데요.
전 모병제 지지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모병제를 하려하거든 최소한 이건 증명하라는거죠

그리고, 현정부가 지금은 아니고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쯤에서 모병제를 고려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는거라고 봐요.
긴안목을 가지고, 모병제가 될것인지 가늠해볼겸 겸사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는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것까지 비난할 순 없죠.
승리만세 19-09-21 21:14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우리도 모병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뭔가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을 내비친거 아닐까요?
어짜피 우리군이 소형화 기동화 되는 운명은 피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중국 러시아처럼 병력의 우위를 갖추려는 대병주의 정책을 여태까지 펼친게 비정상적인거지 이스라엘처럼 월급정상적으로 따박따박 주고 여성징병도 하고 나서 점점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맞춰 모병제를 할수있음 하면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통령 말마따나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는 분명 온거라고 생각해요.
고승범 19-09-24 16:56
   
다문화 혜택 어마어마합니다.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는 그들 혜택 줄여서

우리나라 수호하느라 희생하는 젊은이들 월급 100만원에 퇴역 보상까지

 한다면 내국민 역차별 해소도 되고 애국심 고취, 사회 진출이나 공부시 

큰 도움되리라 봅니다. 징집병이기전에 우리 소중한 자녀이자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