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주국방 새 버전···평양만? 베이징·도쿄에도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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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을 상대로 한 자주국방의 또 다른 개념은 ‘독침 전략’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1990년대 국책 연구소에서 ‘왕건 연구’라는 이름으로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연구했다”면서 “‘한국이 중국ㆍ일본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양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차하면 베이징(北京)이나 도쿄(東京)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독침 전략을 위한 대표적 전력이 원자력추진 잠수함(SSN)이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원잠 보유에 대한 양해를 받아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당초 미국의 원잠을 살 계획이었는데, 미국이 ‘핵잠은 전략 물자라 해외 판매가 안 된다’고 답했다”며 “일부 해외 기술을 들여와 자체 건조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현재 비닉(비밀)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원잠엔 재래식 탄두를 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계획이다.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유사시 명령을 받으면 이들 미사일로 한 방을 날린다는 목표에서다.
또 지상발사 미사일과 ‘참수부대’가 독침 전력으로 꼽힌다. 육군이 주변국 견제에 기여할 둘뿐인 전력이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현무-2C)과 1500㎞ 순항미사일(현무-3C)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탄두 무게를 2t으로 키운 현무-4와 사거리를 3000㎞로 늘린 순항미사일(현무-3D)을 개발 중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미사일의) 풀업 기동(하강했다 다시 상승하면서 방어망을 피하는 미사일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오래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했다.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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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지전이나 제한전, 구체적으로 독도 인근이나 이어도 인근의 상공이나 영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공ㆍ군에게 최소한 밀리지 않을 수준의 전력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좀 더 욕심을 부려 동남아시아의 믈라카 해협까지 전력을 보내 해상교통로(SLOC)를 보호하려고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대형수송함-Ⅱ’다.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인 F-35B 16대가량을 탑재한 3만~4만t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항모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장기전력 소요 결정(7월 12일)→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포함(지난달 14일)→2020년도 국방 예산안에 핵심기술 개발 예산 배정(지난달 29일) 등 경항모 사업은 ‘쾌속 항해’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항모 1척은 중국(1척 보유, 1척 취역 예정)과 일본(2척 개조 중)에 비교하면 적지만, 두 나라에 섣부른 오산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반영됐다. 2021~25년 2951억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송기ㆍ헬기 각 3~4대를 둔 탐색구조 임무 전담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 현지에선 공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속임수로 보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를 전개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면서 “주변국과 무력 충돌에서 발생할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남부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일 : 19-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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