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연합사를 전작권 이양하면 우리가 지휘권을 갖게되는걸로 되자
미국은 돌연 유엔사 권한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된것도 아닙니다. 이런 전략적,개념적 논란말고 또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헛점(?)을 치고 들어 온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군 자체의 C4I의 완성형을 들고오라는것이죠.
이게 없으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네트웍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C4I을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행중인데 시작한지가 꽤 되었는데 올 7월달에도 아직 블록1진행이라고 방사청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방산비리가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도 나오고 가격 부풀리기에...
이게 무려 5조가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암만봐도 5조가 들어갈 일이 아닌데 당시 명박이가 집권할때 최초 입찰기업 선정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C4I를 TICN이라는 자체이름을 사용합니다.
TICN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 4000원억을 투입해 도입하는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TMMR.
TICN의 일부인 TMMR사업을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음성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존 무전기들을 음성과 동시에 데이터도 주고받을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1차 성능검사에서 모두 꽝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버린 와이브로 방식 통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TICN이 모두 개발완료되어야 미군과 실제 훈련및 성능테스트가 가능한데...과연 이게 2030년까지나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지난달 26일 미국방부에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세계적 통합에 주력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한반도로 옮겨서 적용하면 병력구조와 관리,계획,의사결정체계를 조정 통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이양을 위해서는 한국 자체 C4I와의 합동임무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간단히 말하자면 충동발생시 전 한반도 내에의 병력자원과 물자,무기,정보등 통합하여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여기에는 당연히 주한미군과 한국으로 지원올 모든 병력,무기,병참지원까지 모두 망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일개 부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하고 작전지휘부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작전을 진행한다는것입니다.
전후방 따로없이 필요한것은 화면으로 보고 바로바로 클릭하여 사용하듯이 진행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 이 체계시스템 개발에 비리로 인하여 또 기술적인 난제로 인하여 블록III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블록I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른말로 전작권 이양에 시간이 더 소요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방부가 이런 기술적문제를 먼저 건드린것이죠. 너네 이거 빨랑 개발해라. 한미연합사 지휘할려면....
단일사업중에는 역대급이라는 5조3천억짜리 TICN. 암만봐도 5조짜리는 아닌데.....
또다른 역대급 방산비리로 쓸려가느냐 아니냐를 유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