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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30 16:36
[잡담] 전작권 이양에 논란이 지속적으로 생길듯 합니다.
 글쓴이 : 마린아제
조회 : 2,855  

최근 한미연합사를 전작권 이양하면 우리가 지휘권을 갖게되는걸로 되자
미국은 돌연 유엔사 권한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된것도 아닙니다. 이런 전략적,개념적 논란말고 또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헛점(?)을 치고 들어 온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군 자체의 C4I의 완성형을 들고오라는것이죠.
이게 없으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네트웍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C4I을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행중인데 시작한지가 꽤 되었는데 올 7월달에도 아직 블록1진행이라고 방사청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방산비리가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도 나오고 가격 부풀리기에...
이게 무려 5조가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암만봐도 5조가 들어갈 일이 아닌데 당시 명박이가 집권할때 최초 입찰기업 선정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C4I를 TICN이라는 자체이름을 사용합니다.
TICN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진. TMMR 제품 이미지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 4000원억을 투입해 도입하는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TMMR.

TICN의 일부인 TMMR사업을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음성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존 무전기들을 음성과 동시에 데이터도 주고받을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1차 성능검사에서 모두 꽝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버린 와이브로 방식 통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TICN이 모두 개발완료되어야 미군과 실제 훈련및 성능테스트가 가능한데...과연 이게 2030년까지나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지난달 26일 미국방부에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세계적 통합에 주력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한반도로 옮겨서 적용하면 병력구조와 관리,계획,의사결정체계를 조정 통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이양을 위해서는 한국 자체 C4I와의 합동임무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간단히 말하자면 충동발생시 전 한반도 내에의 병력자원과 물자,무기,정보등 통합하여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여기에는 당연히 주한미군과 한국으로 지원올 모든 병력,무기,병참지원까지 모두 망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일개 부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하고 작전지휘부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작전을 진행한다는것입니다.
전후방 따로없이 필요한것은 화면으로 보고 바로바로 클릭하여 사용하듯이 진행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 이 체계시스템 개발에 비리로 인하여 또 기술적인 난제로 인하여 블록III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블록I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른말로 전작권 이양에 시간이 더 소요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방부가 이런 기술적문제를 먼저 건드린것이죠. 너네 이거 빨랑 개발해라. 한미연합사 지휘할려면....

단일사업중에는 역대급이라는 5조3천억짜리 TICN. 암만봐도 5조짜리는 아닌데.....
또다른 역대급 방산비리로 쓸려가느냐 아니냐를 유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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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강즉절 19-09-30 17:02
   
국익이 존재하는한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뭔 껀수를 만들어서라도 버틸거요.
역대 통령들이 환수 안 한게 아닌 못한거..미국이 면상 팍팍 구기니.. 보복이 두려워 눈치보느라.
이런 저런 조건들..그거 충족해본들 다른 문제를 또 만들거요..최악엔 국지전이나..전쟁이라도..
역지사지로 우리가 그런 위치라면..그걸 쉽게 이양하겠는지요?..이미 수십년간 당연하게 내꺼라 생각하고 지냈는디.
     
마린아제 19-09-30 17:04
   
미군은 철수하지도 않을뿐더러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주둔비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일단 중국 1차 저지선은 무조건 한반도라고 생각할테니까요...
          
태강즉절 19-09-30 17:08
   
아코..잠시 통화하느라 수정을 못했는데 그새 다셨네요..ㅎㅎ
뭐 대충 뜻은 전해진것 같아 생략합니다..
Heyhey 19-09-30 18:14
   
애초에 미군이 안빠져나갈 려고 쌩쇼를 할겁니다. 대만에는 중국 입김에 주둔을 못하겠고 턱밑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을 공격할수있는 icbm을 만들고 모든 미사일은 한번씩 다개발하고 이제는 ssbn 까지 만들려하는 북한? 중국군이 순망치한 외치며 떼로 몰려온게 괜히 몰려든게 아니지요.. 러시아도 괜히 조종사를 보내면서 지원하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바로위에는 미국을 타격할수있는 icbm을 가진 북한, 그리고 세계최대의 핵전력을 가진 러시아, 미국을 넘어서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할려는 중국. 우리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최고 거점 중요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중에서 가장 멍청한 자가 대통령이되도 여기서 빠져나가는것이 잘못됬다는것을 알게될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아닌지라.. 미국이 돈 더 달라하는것은 오만이지요.
냉각수 19-09-30 18:47
   
미국이 국내 보수단체들을 흔들어주면 난리나서 문제죠.
nigma 19-09-30 20:34
   
제가 현 군의 C4I관련 우리군과 미군과 어떻게 연동한다는지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또 현재 우리나 미군이 어느정도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모르곘으나 미군의 시스템을 갖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되니 우리 독자의 것을 갖추라고 하는 거라면 그게 왜 문제가 되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뭔가 주객이 뒤 바뀐 것 같습니다.
전작권 이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보강하고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언급하신 것처럼 전장 파악과 병참등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히자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 없으면 우리가 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며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인지 전투 수행을 못한다는 것인지 우리의 주요 상대가 북이나 중국이 될 것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군을 운영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런 것 없이도 전쟁을 해왔고 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게 없으면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어렶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곘지만 장차 한미연합작전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우리가 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야 합니까? 왜 그들이 그런 기준과 선을 긎고 그에 맞추나요? 물론 무기체계나 장비가 그러니 이해는 하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정이 결정하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당장 내일해도 됩니다. 아니면 나가라 하면됩니다. 물론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고 해서 안된다 어쩌고 저러호 이전에 우리 주권사항이 기본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린아제 19-09-30 21:18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봐야 결정권자들과 정치인들이 숙고하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것이겠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들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알수없지만 굳이 일반적으로 유추하자면....

만약 우리가 UAE군과 동맹을 맺고 그 나라를 같이 방위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 주둔하는 전략물자와 한국군대까지 죄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전작권이양한다면서 평시든 전시든 UAE에게 맡긴다고 생각해봅시다.
UAE가 우리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투입시키는지 실시간으로 우리는 보고 싶을거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거기서 보고 잘못되거나 우리가 가진 정보가 있으면 UAE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들때 태클을 걸게 되겠지요. 우리의 국민이고 자산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역시 UAE에게
실시간 통합정보망을 어쩜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작권 이양 자체를 거부하든지...그래서 철수를 하든지... 그만큼 전작권 이양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70년가까이 자기들이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군대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만든 통합정보체계로 양국군대를 지휘해왔습니다. 우리군이 그들의 시스템에 편입되어
활용된것이죠. 이제 반대로 한국이 양군군대 지휘권을 가지니 한국이 새로 만들어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들이 가진 모든 군사정보 보호차원에서 하는것인지도 모르죠. 그건 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위 내용들을 보면 결국 미국은 전작권을 준다고는 했지만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걸 느낍니다.
자신들 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군수뇌부에게 스스로 세계1등군대라고 생각하는 군지도부가 쉽게 그 1등군대 지휘권을 넘겨주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드러나겠죠. 유엔사 역할확대부터 지금의 문제들까지....
그들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군철수하라고 하면 가겠지요. 하지만 현재 국민들 절대다수가 철수를 원하지는 않죠.
미군은 그 심리를 이용하면서 한국군의 준비부족을 태클로 걸수가 있는거겠죠.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회사에 자금투자를 대규모로 했는데 회계시스템을 지끔껏 우리것 사용했지만 이제 너네 회계시스템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투자자자의 심리와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행화촌 19-09-30 20:42
   
윗분과 같은 의문이 드네요.....왜 한국군이 미국 수준의 통합 전투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

전작권은 한국이  이제 자력 방위, 전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환수 하는 거 아닌가요?........미국 수준의 국가가 세계 어디 있다고?.....
     
마린아제 19-09-30 21:20
   
만약 우리군만 따로 전작권 환수하여 지휘한다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를 해야 합니다.

전쟁발발시 한미 군대는 거의 같은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경계통을 통일할려고 하는것으로 이해합니다.
          
니내아니 19-10-01 00:29
   
그렇게 따짐.지구상 몇나라가..미군과 동일 네트웍전을 수행할까요 

딴지는 아닙니다..

이유가 조금 궁색하다는 느낌이네여..
유일구화 19-09-30 20:55
   
속을 태우는 거는 폭발 함.
제몸도 가누지 못하는 작금의 전황에 미군이 머한다구요.
우린 공표하면 되고 일은 천천히 기름이 아닌 물로 끓어 올리면 그만입니다.
유일구화 19-09-30 21:00
   
추가 미국군이 전쟁시 한국군에 예편되는 겁니다.
독자 행동이요!!
미국도 감당을 못합니다.
프리홈 19-09-30 23:36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변환될 때까지 (2030 년 예상) 동북아 작전지휘권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전작권이양 여부와 관계없이요.
그래서 여러 조건이 나온다고 보네요.
니내아니 19-10-01 00:25
   
전작권은 다른 이름.. 다른 존재로 안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예전은 러시아 먼저고 그담 중국을 가두는 최전선의 동북아 교두보 였지만 지금은 중국을 가두는 최전선의 교두보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정학적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Unicorn 19-10-01 03:53
   
이게 전작권 하나만 놓고 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한국이 다시 찾는데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반도는 지금 전쟁중(휴전중일뿐)인 상태란 것이죠.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건 한국군이 단독으로 개전을 하지 못하게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작전권이 미군에게로 넘어가 버리니 사실상 한국이 전쟁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죠. 이건 과거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를 포기 하지 않았던 군부가 통치하는 한국을 통제하기에 필요한 수단이었을겁니다.

지금도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국이 도발을 하던 북한이 도발을 하던 일단 전쟁이 시작되버리면 미국은 어쩔수 없이 개입을 해야만 하니까요.

미국은 전쟁으로 흥한 나라기도 하지만 전쟁의 실패로 수많은 곤욕을 치른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두려워 하는것 같죠.

미국이 동맹국들 중에 나른 나라의 침공 받았을때 자동참전을 하게 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자긴들에게 채워져 있는 족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도달했으며 여러가지 상황들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불확실성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 평화에 서로가 의지를 같이해 가고 있는 상황.

머지 않아 이 전작권 문젠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이 전시상황을 만들고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만들어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미국도 꺼리낄게 없겠죠.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어느 순간의 일이 되겠지만 언젠가 한반도가 안정이되고 남북이 친밀해지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종결 시키기 바랄때가 올거라고 봅니다. 또 뭐 이걸로 동맹이 깨어지니 마네 한국이 죽네 마네 야단법석을 떨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미국도 이 오랜 부담감을 언젠가는 떨쳐 버리고 싶을게 당연하겠죠.

한국이 충분히 강해진다면 사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있으면 스스로의 독립성이나 주제성 자립성에 한계가 생기게 되어 성장에 한계가 생기죠. 멀리 보면 한국에 손해. 그러니 미래 언젠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해제한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