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역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자원이랄것이 없고 석유는 전량 해상로를 통해 수입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해상 무역로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페르시아만부터 남중국해를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중동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적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안전한 무역로를 동맹국에게 미국이 제공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를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만든 미국민은 이제 더이상 경찰국가의 임무를 굳이 맡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열고 자유무역을 위해 해상의 완전한 교통로를 안전을 확보하면서 번영의 시기를 만들어줬는데 세계가 미국의 이러한 기여에 대해 마땅히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은 마땅히 우리에게 보상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과 한국은 우리때문에 큰 잘 사는 나라아니냐? 이제는 갚아라. 이런 입장인 거죠.
방위분담금 인상이나 파병 얘기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해상무역로를 지키지 않고 계속 미국에 의존할 수 만은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아니면 미국에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를 요청하던지요.
더 이상 안보에 무임승차할 생각 말아라.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지켜줄테니 돈내라. 이렇게 미국의 입장이 변화해 감에 따라 우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생긴것이죠.
현재 이 해상로 보호를 위해 kdx2 충무공급 한척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커버 범위가 넓고 이 한대 운영중임에도 해적등에게 상선등이 공격받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또 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힘들죠.
배가 출동해서 가고 있는 사이에 상선등을 해적이나 적대국이 나포해서 자국 영해로 끌고 가버리면 게임셋 입니다.
전쟁할거 아니면 마음대로 영해침범해서 구출 못하는 거죠.
당연히 헬기나 비행기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형항모전단은 하고 싶겠지만 형편상 무리가 있죠.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국의 무력을 외부에 투사할 수단이 있어야 외교도 쉬운 법 이죠.
때리지도 못할 상대가 말로만 설득한다고 좋게 좋게 협상해줄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도 항모 전단 이동시켜서 무력시위하고 중국도 동남아 국가들이 별 소리 못하게 시위 비스무리하게 하고 강자의 논리죠.
경항모이긴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폭탄 등을 장착한 전투기 싣고 다니면 함부로 덤비진 못할 겁니다.
작성일 : 19-10-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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