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한국이 북한과 전쟁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건 과거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사과도 못받아낸 마당에 굉장히 민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있기때문에 북한처럼 주적의 의미는 아니지만 잠재적 적국입니다. 이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맺는것입니다.
허나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만약 일본이 중국과의 마찰로 전쟁을 벌일때 한국이 중립국을 선언해 버리면 일본과 중국과의 해상전이 되겠지요. 허나 한일 군사 협정을 맺어버리면 우리는 일본과 함께 싸우게되고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는 중,일전의 전장이 되버립니다. 즉 일본 본토나 중국 본토가 아닌 한국 본토에서 전쟁을 한다 이말입니다.
현재 내용이 전부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판단하긴 뭐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글쓴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좀 억지스런 건 있습니다. 그게 서로 협정 내용은 단순히 군사 정보교환 부분이고 그 협정은 매년 재협정을 갱신하는 형태(즉, 1년에 한번씩 쌍방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깬다고 통보 가능)기에 중일전쟁 때 우리가 그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희박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협정은 왜구에겐 절호의 군사적 재정비를 할 수 잇는 건수, 아니 명분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과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간, 그것도 왜구랑 밀약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게 찜찜합니다. 특히, 이번 자신의 친형 저축은행 비리와 인천공항 지분 날치기 매각 가능성 등과 어쩜 관련되어 퇴임후 노후 대책 기반 마련을 위한 꼼수라는 말도 들리기두 합디다.
헌데 미국과 맺은 거랑 군사력 증강의 명분은 하등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제한 받고 있는 상태니깐요.
헌데 한국과 협정이나 동맹은 얘기가 다르죠.
일본이 지금 왜 평화헌법을 유지하구 있는데요? 바로 중국, 우리, 동남아 등의 과거 피침략국의 반대와 일본 좌파들 땜에 그런건데...
당장 최근만 보더라도 좌파 정부의 실정으로 힘을 잃어가구 있구요. 동시에 극우세력에 의해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격 살상무기 개발과 보유, 자위대의 군 격상, 다케시마(독도) 자위대 파견 등의 주요 골자들을 포함하구 잇죠.
그러니 이번 협정은 그런 개헌과 함께 그간 내재되어 있던 일본의 속내인 네오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죠.
이건 곧 예를 들어, 남북문제와 남한의 군사원조를 위한 자군의 공격무기 증강 계획이라는 형태로 그 명분을 얼마든 만들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길을 열어주면 담 길은 더 쉽게 열립니다. 모든 이치가 그런 거 아닐까요? ㅎ
생각해보세요. 이게 군사적 정보교류협정이라도 결국 이 협정을 맺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과 중국 위협을 위한 견제 수단인거구요.
만일 북한이나 중국이, 특히, 북한이 지금 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핵,미샬 실험이나 또한 지난번 연평도 포격 이상의 도발을 하고 일본은 자기와 무조건 연관을 지으려 할겁니다. 지금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북한이 미샬 하나 동해 떨어뜨려도 일본국회가 난리법석 떨면서 평화헌법 개헌한다구 지랄 발광인데요.이만하면 더 말 안해도 알겁니다. 우리와 맺은 군사협정을 다른 방향으로 또 요구할거구요. 이걸 빌미로, 미국측에도, 결국 그 요구를 관철시켜서, 종국엔 이 헌법을 개헌할 수단과 명분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후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장사거리 1500키로의 순항미샬 개발과 보유를 못하리라 보장 못합니다.
북한상대로 일본을 끌어들일 필요 자체가 없죠. 애초에 일본은 공격용 병기가 금지되어서 대지타격 미사일 보유에 제한이 걸려있죠. 화력? 그놈의 화력이 없는데 무슨... 도움을 받는다면 해상지원이나 공중지원인데 북한 해공군이야 볼짱 다봤죠? 글고 중국과의 해상전쟁나면 한미일 다 참가합니다. 중국이 한.일에 해상전 걸면 그게 바로 동아시아 패권에 도전하는 건데 당연히 미국이 나서지. 글면 한.일 모두 참가하는거고.(한국, 일본 모두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맺고 있음. 이쪽이 중국에 시비걸어서 전쟁나면 몰라도 중국이 이쪽에 시비걸어서 전쟁나면 미국 참전.)
그렇지않은 정보는 다 걸러낼 것이구요. 그런 정보라면 미국을 통해서 이미 골백번도 더 알수 잇는 뻔한 내용일 뿐입니다
뭘 얼마나 더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케 반대를 무릎서구 강행하는 걸까요? 그게 더 의심
스럽구요.
또 그깟 정보 없다구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긴답니까? 사실 미군 없어도 전쟁 일어날 확률도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근데 미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보위성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암튼 4대강 부터...여러가지로 아주 쓸데없는 일에나 꼼수쓰며 나라 전체에 피해를 막심하게 주는 군요.
WASA 가 아니라 WRSA임 님도 그닥 신뢰는 안가는듯. 그리고 내가 칠성부대 탄관출신인데 하와장에서 직접 미군에게 탄약 인도하면서 군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전시시 사용량 3일분 비축하고 있다함. 그렇다고 단순히 부족한게 아님. 유지와 퇴역량 조절 때문에 우리나라 비축량을 조절하고 있을 뿐. 전시되면 막찍어 낼수 있다고 함. 그리고 전시 Day100 이라고 알랑가 모르겠는데, 최대 3개월동안 작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됨. 아 물론... 포탄이랑 소총탄 기준임. 비싼 미슬은 오래걸림.
이 양반아 마치 왜구 탄약없으면 못 싸울 것 마냥 첨부터 끝까지 탄약과 포탄 핑계만 대네.... 쓸데없는 전차포탄이니 하는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그럼 지금까지 왜구랑 협정 안맺고 있는 동안 전쟁 났으면 우린 탄약없어서 북한과 어캐 대치하구 있엇나? 전쟁 났으면 아작났것네? ㅎ
당신 말은 결국 단순 탄약정도라도 지원협정이 필요하다 인데... 왜구는 공짜로 탄약 준데나? 공짜도 아닌 중고 탄약을 위한 협정을 왜하냐고. 그참...
작성일 : 12-06-28 23:40
조회 : 1,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