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의 유일한 치부가 북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최대한 객관적 견지에서 대북 시나리오를 몇 가지 말해 봅니다.
※ 전제
북한은 지금 국제 사회에 반하는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해 세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 북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동북아 안보는 크게 위협 받고 있으며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등의 군비 확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이 핵보유국으로 북핵을 폐기 하는 방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와 군사적으로 주적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 민족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1.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제 강화책.
- 북핵 폐기를 전제로 국제 사회가 북한에게 강도 높은 경제제제를 사용하여 북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고 국제 사회로 돌아 오게 하는 방법이다.
- 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과 국제 사회는 무역 제제를 실시했지만 북은 극도의 경제난 속에서도 정권 교체나 온건적 입장으로 나오지 않았다.
- 그 이유는 북의 주민들이 철저한 세뇌 교육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 힘들고, 더불어 철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주민 봉기나 반기를 공포정치로 막고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무비판적으로 주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더 나아가 지독한 경제난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에 주민들을 머물게 하여 더 큰 단위의 욕구나 민주주의 같은 의식 차원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중국은 굴기를 목표로 미국과 경쟁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 역량이 부족하고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이다.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로 당이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으로 위장한 정부 요인이나 관료가 북에 투자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적 교류로 위장하여 북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결국 대북 강경적 경제 제제는 북한 주민만 더 괴롭힐 뿐 북한 정권 교체나 정상국가화는 도달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2. 무력을 동원하여 핵시설을 파괴하고 김정은을 축출하는 방법.
- 김정은은 3대 세습을 통해 북한 주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가문의 왕조를 지키기 위한 귀족적 정치인에 불과하다. 그가 북한 주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북한을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핵을 개발하여 제체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 이에 미국은 핵무기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를 이용해 최대한 북이 모르게 침투하여 핵시설을 파괴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문제는 북은 철저한 통제 사회로 미국의 정찰 자산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 가장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핵시설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으나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분초 단위의 파악이 힘들다.
- 게다가 북한의 북핵시설들은 대부분 깊은 산속에 갱도를 파서 조성되어 있어 초저고로 침투하여 정밀하게 타격하지 않으면 시설불능화가 어려울 수 있다.
- 김정은을 치기 위해 평양에 침투할 경우, 북한 최정예 30만의 호위 총국 병력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미 이들은 북한군 전체와 싸울 전력을 갖고 있는지라 웬만한 국가의 군대 전체와 싸운다고 봐도 무방하다.
- 30만에 달하는 호위 총국과 맞서려면 그 두 배에 달하는 정규군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실상 전쟁을 의미한다.
- 정말로 목숨을 버릴 작정을 한 최소 대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평양 지하 깊숙한 벙커에 숨어 있는 김정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지하 벙커 진입조차 힘들 것이다.
- 이 때를 틈타 김정은이 지하에 구축된 기차 시설을 타고 중국으로 망명을 한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 즉, 중국의 개입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제 2의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시나리오를 넘어 차라리 전쟁이라도 하면 힘으로 북한을 수복할 수도 있겠지만 미중이 맞서게 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상황이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밀고 들어 오겠지만 적절한 위치에서 대립만 할 뿐 실제적 전쟁은 없을 수도 있다.
- 그려면서 상호간은 협상을 제의할 것이고, 중국은 북을 김정은에게 돌려주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결국 협상은 시간을 끌다가 러시아와 일본까지 개입하게 만들 것이고, 이들의 중재를 통한 협상은 어쩔 수 없이 북의 분할 통치 형식이 될 것이다.
- 즉, 북의 영토 일부 혹은 상당수가 강대국들의 분할 통치령이 되거나 중국의 관할로 전락될 수 있다.
3. 남북 직접 대화.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그만틈 실현 가능성도 낮다.
- 김정은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민족이고 뭐고 없다. 2000만 북한 주민을 볼모로 자신의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
- 그러면서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내려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 결국 우리는 경제적 큰 손실을 보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을 내고 말 것이다.
이상의 세 논리는 제의 사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하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일 : 19-10-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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