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합동화력함
결국
저 두 무기체계는
군사적 관점보다는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군사적 가성비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저 두 무기체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 가지시고,
여러 근거를 가지고 반대론 펼치시는 분들 주장.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실질적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더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군사적 측면 말고,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경항모, 합동화력함 등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을 떠나,
실제 도입이 완료되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장착된다면,
그것 자체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갑론을박 하며,
예산낭비, 효용성 문제 끊임없이 지속되겟지만,
주변국인 북한, 일본,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합동화력함 보유하고 있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
껄끄러운 여러 변수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합동화력함에 실린 미사일 수량이 만만치 않으므로
북핵 대응에 있어,
핵탄두 보유를 통한
"상호확증파괴" 역활에는 많이 미치지 못 할 지라도
그와 유사한 대응 할 수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동부 주요 대도시들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겠지요.
일본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난감해 할 테구요.
실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능성이 생겼다는거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신형 현무 탄도탄이 장착이 된다면,
사실상 한미 미사일협정의 사거리 제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역활도 있으며,
향후 미사일 지침 폐기나 재협상에서
협상 지렛대 역활을 할 수도 있겠죠.
경항모도 이와 비슷하죠.
한미동맹하에 미군 서포트 역활을 하는데
솔직히 경항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발언권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경항모에 얽힌
정치,외교적 이해관계와
우리 군 내부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특히나 공군과 해군의 이해충돌의 문제)
등도 쓰고 싶었는데.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ㅠ
작성일 : 19-10-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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