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밀덕은 아니지만 국방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하여 찬성측의견과 반대측의견 모두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치열하게 논의하는것도 맞겠지요.
결과적으로 전 항공모함 건조에 찬성합니다.
어떻게보면 최근 한국의 국제적인 경제적,문화적,군사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음을 느끼고
그동안 주적으로 삼던 북한과의 격차또한 많이 벌어졌으며 국방비 또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정책을 정할떄 최소 1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하는 국가사업이라면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끝에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항모건조를 결정한 것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1. 북한과의 관계개선
불과 10년전만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 악수를 하고 포옹을하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1:1회동을 하는 장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미국대통령과 북한의지도자가 제3국에서
회담을하고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는 모습또한 상상하기도 힘들었죠.
그렇다면 2030년 즈음이 되었을때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통일이 되었을 수도 있고 종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십가지 확률을 놓고 보았을때 정부측에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것이라는 확률에 배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리스크에 사용되던 재정과 자원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을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한거죠.
2.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중국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긴 힘들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즘 한창 핫한 독도와 남중국해에서 무력분쟁이 발발하였을 때, 국민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대한 신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것일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핵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당분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제는 둘쨰치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곧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군인들의 사기와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보면 항모 그 자체로는 미국이나 중국 의 그것과 국가의 경제규모를 비교해보았을 떄
같은 수준까지 바라는 것은 큰 욕심일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20~30년뒤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을때 항모전단 1~2개 쯤은 운영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항모전단이라는 예전과 지금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나 보았던 강대국만이 가질 수 있다는 그것.
우리가 생각했던것보다 국민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3. 항모를 호위할 함대는?
가장 갑론을박중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항모 반대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호위함대가 부실한 항모전단은 큰 타겟일뿐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해군력만을 놓고 보았을 때 맞는말입니다.
근데 과연 이부분을 국방부 관계자 및 방사청 해군역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두고 보았을때 핵잠이나 다른 해군력 증강이 더욱 급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절대 틀렸다고 하지 않겠지만 국가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눈치봐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 정부에서 준군사강대국으로의 도전을 시작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모를 제작하겠다는건 항모 뿐만이 아니라 그와 발맞춰 전체적인 해군력 증강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항모라는 떡밥을 던져두면 국민들은 항모만 만들면 뭐하냐!!!!! 그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들은 어쩔꺼냐!!
항모전단을 어떻게 꾸릴꺼냐!!! 분명히 여론이 이런식으로 만들어질테고 그럼 정부는
맞는말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 어쩔수없이 세금 투입해서 핵잠건조하고 전투기 만들고 함정 더 만들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국민들은 그럼 어떡하냐 항모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군력 증강해야된다!! 라고 나오게 될꺼고 정부는 앞에선 난감한척 하며 주변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원하니까 어쩔수없다 라는식으로 해군력 강화에 힘을 쏟을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욕먹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땐 해군력 강화에 배팅을 한거죠.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 국방력은 미국과의 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30년 뒤 미국과 미국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은 어느나라일까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혼자 전세계를 감당하기엔 지금도 벅찬 상황입니다.
영국또한 브렉시트다 뭐다 정신도 없는 상황이죠.
자주국방 실현하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전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또한 가깝게 지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서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피흘려 싸운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땐 우리가 비록 지지리 못살고 가난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20~30년뒤 국민소득 4~5만달러 이상의 대한민국은 갑질만 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가끔씩은 큰소리도 치고 국익도 챙길 수 있는 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까운미래, 드넓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멋드러지게 태극기 휘날리는 대한민국 항모전단을 꿈꾸어 봅니다.
부족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