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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엔 지소미아 내치고, 중국에 군사협정 구애
中과 국방전략대화 5년 만에 재개, 7년 만에 재난구호협정 재추진
한미일 안보협력에 부담 될 듯… 中 “담당부처 따로 있다” 핀잔도
따라서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7년 전 MOU조차 무산된 군 당국간 재난구호 협력의 수위를 협정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군수지원협정(MLSA)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컸던 사안이다. 지소미아와 MLSA는 국가간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양대 축으로, 일본과는 군수협정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