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현시창님의 글을 보고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우선은 파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파병 은 우리의의지가 아닌 상대방이 요청이 있을때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로 먼저 상대무력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선은 이부분을 확실히 해두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면 파병의 문제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요청자의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이문제의 세계적인 문제가 된것이 바로 소말리아 내전이죠.
요청자는 바로 소말리아 자국내의 요청이 아닌 유엔이 요청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호르므즈해협의 안정적인 운송로확보를 위한 유엔의결정에 따른 요청으로 소말리아 파병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후에 소말리아의 내전참여는 이들에게 자국의 내정간섭으로 비춰져서.
그후 유엔의 개입여부가 극도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밑에서 말한 기만적인 파병론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병은 엄청난 국가대국가의 관계형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쉽게 일어날수 없는 일입니다.
위의 소말리아 내전파병이후로 더욱더 그렇지요.
현재 uae를 시작으로 일어난 파병은 ... 바로 uae에서 요청한 사례로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이로인해서 사우디 카타르 등 이쪽지역에서 상당한.. 요구를 하게 되었죠.
군사훈련이 엄청나게 .. 필요한 지역인데도. 전혀 그러한 국방력에는 의지가 없을정도로
등한시 한것도 사실이고
군사지휘체계조차도 엉망인 국가입니다.
현재 uae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파병을 요구하고 특히 .. 주로 교육받으러오는 부대 대부분은
왕정수비대입니다. (근위수비대라고 할까요. ) 철저한 왕가부대의 훈련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지역의 파병이 굉장히 곤란한 이유가 .. 바로 지휘체계에 잇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본위직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가의 개인 부대의 집합체라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말이죠.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
카타르는 이러한 군지휘체계를 통일하고자 왕족을 강제연행구금해서
그수하의 군대를 흡수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군대조직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려시대 호족의 사병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파병을 보낸것에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요청자의주체가 바뀔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의적인 명분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uae의 원전수주공사로 인한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조차도 모호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책임은 그누구도 지지않게 되었다라는게.. 더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파병한 부대의 사망자가 나올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파병은 공동책임론이 따라야 합니다.
저렇게 요청자의 주체가 변경될수 잇는 지역에.. 파병되어서.. 그위험도 역시 엄청나게 부담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부대파병은 이제껏 유엔의 평화유지군 성격에.. 전장의 후처리용으로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정리되었을시.. 이라크파병처럼 바로 철수가 가능하고 말이죠.
파병론에 대해서 ..
현재 이러한 요청주체가 이제껏 유엔평화유지군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아래서 파병의 상황은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파병의 규모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중동의 파병문제는 요청자가 그자국의 정식적인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자주국방의 기치를 건 국가들의 기술적인 지원까지 동반해서 말이죠.
자주국방 과 군사훈련.. 이두가지 요청할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몇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도 적은 국가.. 를 한정으로 볼때.
중국, 한국, 터키 이 3개국 정도입니다.
이미 이란은 중국, 터키 이 2개국과 맞대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
종교적인 대립관계인 ..
사우디반도의 국가들은 한국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지원국가들간의 관계가..
파병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파병은 군사적훈련교육할수 있는 인원을 원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군사무기교육까지 병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병문제를 무슨 일제강점기 이전의 일본제국주의의 파병론을 상정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사적 교훈일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현시대적인 역사관에서 접근해야 할듯 합니다.
그저 단어적 어감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기만적인 파병론 이라는 인식은 우리의 역사관에 대한 무지로서 치부하는게
용어적인 문제가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버리고 망종하는 언어적 도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요약.
1.우리나라의 파병의 요청주체는 유엔평화유지군 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랐다.
2.중동파병은 파병자체를 거래적수단으로 삼는다.
3.기만적인 파병은 역사적교훈을 망각한 언어적 도단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