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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07:29
[잡담] 파병론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
 글쓴이 : 도나201
조회 : 1,361  

밑에 현시창님의 글을 보고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우선은 파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파병 은 우리의의지가 아닌 상대방이 요청이 있을때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로 먼저 상대무력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선은 이부분을 확실히 해두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면 파병의 문제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요청자의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이문제의 세계적인 문제가 된것이 바로 소말리아 내전이죠. 
요청자는 바로 소말리아 자국내의 요청이 아닌 유엔이 요청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호르므즈해협의 안정적인 운송로확보를 위한 유엔의결정에 따른 요청으로 소말리아 파병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후에 소말리아의 내전참여는 이들에게 자국의 내정간섭으로 비춰져서. 
그후 유엔의 개입여부가 극도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밑에서 말한 기만적인 파병론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병은 엄청난 국가대국가의 관계형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쉽게 일어날수 없는 일입니다. 

위의 소말리아 내전파병이후로 더욱더 그렇지요. 

현재 uae를 시작으로 일어난 파병은 ... 바로 uae에서 요청한 사례로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이로인해서 사우디 카타르 등 이쪽지역에서 상당한.. 요구를 하게 되었죠. 
군사훈련이 엄청나게 .. 필요한 지역인데도. 전혀 그러한 국방력에는 의지가 없을정도로 
등한시 한것도 사실이고 
군사지휘체계조차도 엉망인 국가입니다. 
현재 uae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파병을 요구하고 특히 .. 주로 교육받으러오는 부대 대부분은
왕정수비대입니다. (근위수비대라고 할까요. )  철저한 왕가부대의 훈련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지역의 파병이 굉장히 곤란한 이유가 .. 바로 지휘체계에 잇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본위직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가의 개인 부대의 집합체라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말이죠.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   
카타르는 이러한 군지휘체계를 통일하고자 왕족을 강제연행구금해서 
그수하의 군대를 흡수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군대조직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려시대 호족의 사병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파병을 보낸것에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요청자의주체가 바뀔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의적인 명분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uae의 원전수주공사로 인한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조차도 모호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책임은 그누구도 지지않게 되었다라는게.. 더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파병한 부대의 사망자가 나올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파병은 공동책임론이 따라야 합니다. 
저렇게 요청자의 주체가 변경될수 잇는 지역에.. 파병되어서.. 그위험도 역시 엄청나게 부담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부대파병은 이제껏 유엔의 평화유지군 성격에.. 전장의 후처리용으로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정리되었을시.. 이라크파병처럼 바로 철수가 가능하고 말이죠. 


파병론에 대해서 .. 
현재 이러한 요청주체가 이제껏 유엔평화유지군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아래서 파병의 상황은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파병의 규모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중동의 파병문제는 요청자가 그자국의 정식적인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자주국방의 기치를 건 국가들의 기술적인 지원까지 동반해서 말이죠. 

자주국방 과 군사훈련.. 이두가지 요청할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몇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도 적은 국가.. 를 한정으로 볼때. 
중국, 한국, 터키 이 3개국 정도입니다. 

이미 이란은 중국, 터키 이 2개국과 맞대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 
종교적인 대립관계인 .. 

사우디반도의 국가들은 한국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지원국가들간의 관계가.. 

파병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파병은 군사적훈련교육할수 있는 인원을 원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군사무기교육까지 병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병문제를 무슨 일제강점기 이전의 일본제국주의의 파병론을 상정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사적 교훈일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현시대적인 역사관에서 접근해야 할듯 합니다. 

그저 단어적 어감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기만적인 파병론 이라는 인식은  우리의 역사관에 대한 무지로서 치부하는게 
용어적인 문제가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버리고 망종하는 언어적 도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요약. 
1.우리나라의 파병의 요청주체는 유엔평화유지군 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랐다.
2.중동파병은 파병자체를 거래적수단으로 삼는다. 
3.기만적인 파병은 역사적교훈을 망각한 언어적 도단이 아닐까 싶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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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남자 19-10-22 07:42
   
아랍에미리파병은 흑역사로 보고 두번다시 거래수단으로 파병보내는일이없도록해야하겠죠.자칫하다간 파병해도 뭣도아닌일이 되버릴수있으니요.명분없는전쟁엔 개입해선 안될일이라고보네요.
     
도나201 19-10-22 07:56
   
전쟁은 후 문제고,,
만일 .. 왕국의 권력 이동때에는 요청주체자가 뒤바뀌어..
존재의미 자체가 애매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내전이 발발하면. 그어느편에도 들지 말아야 하는데.
파병명분이 무조건 자국민 보호라는 .. 것에. 치중해야 합니다.

근데 사우디는 그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마린아제 19-10-22 10:56
   
왕국의 권력 이동은 정권의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그건 그때 실권을 잡은 정권요청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UAE파병요원들의 주요임무는 교육과 근로자 보호이니 정권이 설령 바뀐다 한들
우리에게 그렇게 보복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그들이 원하는 원전건설과 그 근로자를 보호하는것도 큰것이니까요.
다크드라코 19-10-22 07:56
   
도나201님의 파병 ---> 요청에 의한 파병이 아닌 자주적 파병의 토론

현시창님의 파병 -----> 동맹국의 이해관계에 의한 수동적 요청 파병의 토론

좋은 글들 입니다.
환9191 19-10-22 08:57
   
현시창님 글에도 언급했듯이
기존 공병이나 의료 이런 부대말고
전투부대 파병을 거론한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을 포함한
원정군에 대한 것으로
 님이 포인트를 잘못잡은것 같네요
     
도나201 19-10-22 09:14
   
아뇨..
우리나라 상황을 그대로 전한것 뿐입니다.

현상황이 우리나라에 한정되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프랑스 및 기타 미국을 위시한 사례를 이야기하니.

또한 역사적인 관점조차  일본제국주의적관점이 너무 짙게 나와서 쓴글입니다.

특히나 uae파병의 경우 전투부대입니다.
파병조차 거래적물품으로 취급햇다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기를 바랄뿐입니다.

현시창님의 글은 미국의 자의적 판단의파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재확인 하고 싶었을뿐입니다.
          
환9191 19-10-22 09:28
   
주적이 없는 전투부대는 교육 경비 계념이지 않을까요
주적을 확정한 전투부대 파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곳
아니면 반대가 정답이고
지금 중동에서 하는 식의 전투부대 교육용 파병 정도는
괜찬다고생각합니다
군대가 소비만 하는 집단이 아닌 생산적인 뭔가도 좀 하는게 좋죠 적성국들에게 쉽게 넘보지 못하게하는 뭔가도 만들수도 있고 일석이조라고
               
도나201 19-10-22 09:42
   
현재 아크부대의 교육을 받는 부대는
왕과 왕자의 전용호위부대.
일종의 왕가의 사병개념입니다.
이게 권력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아크부대 자체가 공수특전단으로 이뤄진 전문특수부대입니다.
개중에는 707특임여단출신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 뭐 부대감수 다 좋다 이겁니다.
다만 가장 큰문제는 바로 원전수주를 위한 거래적조건에서 파병이 이뤄졌다라는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부대가.. 겨우.. 돈벌이수단의 곁가지로 취급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9191 19-10-22 09:50
   
저는 괜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로비하는것보다 훨씬 나을듯합니다
원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정치 군 경제에 친한 세력이 심기면
군사무기 수출까지 빼 먹을게 많을것 같은데요
돈 없는 나라나 반미국 아니면 좋죠
                    
마린아제 19-10-22 10:54
   
왕과 왕가 호위부대를 공식명칭으로는 근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크부대는 근위대로 간것이 아니라 근위대 교육훈련담당으로 간것이 1차목적이고
2차목적이 원전건설 근로자 보호입니다.

따라서 어떤 급변사태로 인해 왕이 바뀐다면 당연히 파병요청 주체자가 바뀌는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로 들어선 왕이나 정권이 조용히 그땅을 떠날것을 요청하면 그때가서 떠나주면 되는것이죠. 미리 이것저것 재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 대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전수주로 파병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게 옳습니다.
하지만 그나라 요청으로 어떤방식으로든 일단 나간 상황에서는 최대한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진행하고 돌아오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특전부대원들이 언제 사막에서 훈련해보고 경험해보겠습니까?
돌아가면서 경험쌓고 실전커리오 쌓고 또 그걸 우리 매뉴얼에 반영해서 여러가지 옵션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거죠.
종훈이당 19-10-22 10:46
   
파병 : 파견하여 병사를 보내는 것이죠.

파견이란 통상적으로 요청에 의한 것과 협의에 의한 것으로 나뉠수 있고 상대국 의사에 반하는 파견은 없죠. 그건 명칭만 파견이고 실제는 간섭, 침공 이런 것이겠죠.

파견은 파견대상국의 요청인 경우와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데... 병사를 보내는 특수성상 이해관계에 반하는 세력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반하는 세력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선의가 아니므로 잘 따져야 합니다. 물론 해적의 선의 이런걸 따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파병이란 어떤 무기 체제를 갖추고 있냐의 문제가 아닌겁니다. 
다만,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원정 능력이 있다면 요청자가 볼때 요청할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요청내용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큰 역할을 요청할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수준은 다양하게 결정할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능력이 되면 회의에 일단 부르게 되고 거기서 중요정보를 받을수 있게되고 우리 이해관계에서 유불리 등을 말할 권리가 생기고 의사결정권이 생기죠. 처음부터 불러봐야 도움이 안될 세력은 부르질 않겠죠. 정보 독점을 원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보를 줘야 의사결정을 하죠. 그렇다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것이 아니니...  능력유무는 영향력에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종훈이당 19-10-22 10:53
   
국제사회나 개인사회나 같은부분 다른 부분 있지만 이런건 같다고 봐야죠.

마을에 중요 현안이 생기면 돈이 있거나 노동능력이 있는나 머리가 좋거나 아무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무슨일인데 하고 정보를 요청하고 이런 이런 일이 생겨 네가 도와야 겠다 하면 나 그문제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나서기 곤란하다 내힘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조건을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것하고 다른데 이게 핵심적인 역할이 곧 악이다.. 혹은 반대세력을 만든다고 단정 짓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로 선별할수 있고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태지1 19-10-22 11:28
   
파병에 대한 질문에 배경이 없다는 것이지요.
머리 상태에서 이미 가서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질의도 아니고, 계속 조장이나 하려 한 일... 그런 짓이 아니고 한 것일까요?
파병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파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장하기 위해서...  밑바닥 갱생 웃기는 사기 얘기도 할 것인데... 그 내용도 스스로 써야 할 것이고 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요.

타인을 생각함에서 정직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움이 없었던 것을 생각 안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여도 타인을 대함에서 사람을 볼 수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사실대로 말을 못 하더라도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데... 못 보아서 한 일이 아니고 하였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들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