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입장에서만 보면 북의 핵보유는 우리나라의 큰 안보적 위협입니다.
안보 위협에 대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보다 우월하고 압도적인 전략 및 전술 무기 체계를 갖춤으로써 적의 도발 의지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동북아 군비 경쟁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에 발이 묶여 있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견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의 핵위협은 안보적 관점에서 그 어떤 위협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의 군비 증강을 인정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거리 제한이 없다시피 한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용인 받은 상태입니다. 명목적으로는 민간 우주 개발용 발사체와 유인 우주선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이지만 이가 사실상 탄도 미사일 기술이며, 인간 대신 폭탄을, 폭탄도 일반폭발탄이 아닌 핵을 넣으면 북의 핵을 압도하는 성능과 힘을 가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북이 개발한다는 3000톤 급 수직 발사관을 가진 잠수함을 넘는 5000톤 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이며, 여기에 탑재할 미사일 중 미국이 임대형식으로 ICBM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북이 더 큰 안보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은 우리와의 군비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이유로 임대나 대여 형식의 핵보유를 공표하지 않는다면 일본이나 대만으로의 핵확산은 막으면서 절대적인 안보 우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수를 늘려 나간다면 해군력에서 중국을 압도할 수도 있어 러시아에 버금가는 동북아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군사력이라는 것이 돈이 있다고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이유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계 주요 강국 수준의 전략적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이 핵으로 위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미국이 결단하여 비밀리에 임대나 대여 형식의 ICBM만 제공한다면 다시 우리는 북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보유해 북의 도발 의지를 좌절시키고 북을 대화의 무대나 일반 국가로의 전향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9-10-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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