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전환은 시간문제라 생각합니다. 언제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거죠.
단, 이 시간문제라는 부분을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근 시일내에 일어날 일로 보는건
아닙니다. 100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10년도 아닐거다라는 정도죠. 가까운 시일내에
확 변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대가 바뀔만큼 오래 걸릴 일도 아닐거다정도?
군대라는 한정된 부분에 쓰이는 병력이라해서 그 인력이 가지는 가치가 군에 국한해
평가할 수는 없지요. 사회에서 얼마만한 가치를 지니는 인원이 군에 묶이는것이니 그만한
부분까지 고려되야겠지요.
인구가 줄어든다, 병역대상자원이 줄어든다하는건 단순히 군대에 국한돼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결과인거지, 이게 원인이나 과정은 아니라는거죠. 저출산과 인구감소
라는 사회적 문제에 따른 결과라는거죠.
가진게 있고, 이걸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키는것에만 매몰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 지키는 힘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적자원은 공유자원이니까요. 어느 한 쪽에 쓰이면,
다른쪽에서는 못쓰죠. 이 인적자원이 수용가능선보다 넘칠때야 퍼다쓸 수 있겠지만, 인구감소라는
부분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게 되는 때가 계속 다가오는거죠.
가진게 많아도 지킬 힘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킬 힘은 있는데 지킬게 없는것도 문제
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건 이 지켜야할 것과 지키는 힘 모두 같은 자원을 쓰죠. 그중에
인력이 포함되죠.
효율과 효과를 다 따져야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오랫동안은 효율이 가지는 가치가 더 클겁니다.
그래서 계속 징병제를 가져가겠죠. 그런데, 어느시점에 다다르면 효율로만 가치를 유지 혹은
높이는것보다 효과를 신경쓰기 시작해야할 때가 오겠죠.
군인이라는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매력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켠가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명감을 확실히 가진
인물들을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기도 해야겠죠. 다른 소리지만... 분리수거도 못할 쓰레기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공무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은 쥐똥만큼도 없이 오로지 직업
이라는 부분만 노리고 들어가려는 것들을 너무 봐줘서 그런거라 생각됩니다. 군인도 그리 되면
안되겠죠. 다 막을 수는 없어도 최대한 막고, 그런 인원이 들어오는건 몰라도 출세는 못하게
막아야겠죠.
뭐 말 길게 했는데, 요약하면... 이대로 인구감소되면서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징병제를 유지
하는게 어려워지겠죠. 상비군은 모병제로 전문화해서 꾸리고, 나머지는 적절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해서 유사시에 빠르게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중요한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더 정확히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계속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징병제로 유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겁니다. 사회에서 가치창출한 인력조차도 부족해 질 수 있거나, 극단적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상비군을 유지할만한 인원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막말로 20대 초반에서
중반사이의 남자들이 모두 군대로 빠진다고 생각해보죠. 한 세대가 특정 연령대에서 사회에서
죄다 빠져나간다? ㄷㄷㄷ
그런데!! 변수는 있습니다. 통일(?)이라는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모병제가기전에 보병조차도
기계로 대체되는 수가....!!!? ㅎㅎ
과학기술의 발달이 현재는 결국 인력을 대체하는터라 일자리가 줄어들다보니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모병제를 가장한 징병제(... 돈 많이 주는 징병제)가 될 수도...
작성일 : 19-11-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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