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군의 병력수에 대한 고민은 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현재 유지되고 있는 50만명이 넘는 병력을 어떤식으로든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거고 그 고민에서 나온게 모병제입니다. 현재도 병력자원의 거의 90%가까이가 현역으로 입영하는 상황(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당연히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이 엄청나게 군에 입대하고 있고, 군의 전력을 깎아먹고 있는겁니다.)에서 앞으로 출생자수의 감소로 더욱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략 20년정도 후(한해 출생자수 32만명... 즉, 현재의 징집체제에서 징집대상자는 16만명이며, 그중 최대치인 90%를 곱하면 약 14만5천명 수준임)면 현재의 복무기간(18개월)으로는 징병제로 30만명의 병력유지도 불가능한 상황(남북대치상황에서 아무리 기계화 및 첨단군으로 변모해도 최소 40만명의 병력은 유지되어야한다는게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이고, 결국 징병제로 가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거죠. 즉, 여성징병 또는 복무기간의 대폭증가라는 두가지 뿐이고, 이 두가지 방법 모두 사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잠재성장률 저하, 출산율 저하등등) 거기에 첨단군(당연히 이들 장비는 복잡하고 교육기간이 길어 숙련기간이 길 수 밖에 없음.)으로 변화도 가로막는 문제가 있죠.
결국 이런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루느니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을 검토해야하는건 당연한 수순인겁니다. 대략 최소 복무기간 3년정도라면 현재의 신생아수로도 40만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가 가능해지는것입니다. 이중 현재 장교+부사관수가 18만명정도(40만병력이면 15만명정도로 줄여야함)인데 그럼 모병제로 전환되는 병장이하 병사의 수는 단 25만명이라는 얘기이고, 이들에 대하여 보도된 300만원 수준의 월급여를 준다면 대략 연간 4천만원 정도의 급여가 발생하여 총 10조의 급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임. 그러나 현재 징병제하에서도 이미 2조4천억원이 급여로 발생하고 있어 모병제로 전환시 필요한 실질 급여는 연간 7조6천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간 500조원의 예산을 쓰는 나라에서 1.5%의 추가적인 예산사용이 정말 불가능할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정도의 예산은 그냥 의지의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두번째로 모병제 얘기만 나오면 나오는 얘기가 첫번째가 겨우 계약기간 수년간의 월급여 300만원짜리 지방오지근무에 육체적으로 힘든 비정규직에 과연 25만명의 근무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와 두번째로 병사를 300만원주면 부사관, 초급장교들 급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데 이들도 같이 조정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거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둘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는 현재의 부사관, 초급장교 선발방법을 크게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 경찰, 소방, 교정직등의 군과 유사한 조직체계 및 군경험이 도움이 되는 직종의 공무직의 선발시 가산점을 크게 부여하는것도 방법이 됩니다. 일단 현재의 부사관 선발방법중 기술부사관을 제외한 전원을 모병제하의 병력중 선발하도록 하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부사관으로 선발된 인원중 우수자원을 장교로 교육을 시켜 장교로 선발(기존의 육사, ROTC, 기술특수장교를 제외하고 전부 이렇게 선발하면 됩니다.)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사관, 장교의 대부분을 내부승진을 통해 선발하는건 모병제하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모병제로 선발하면 연간 5만명 정도의 모병(25만명을 3년으로 나누면 8만명이 좀 넘지만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도 계속 근무하는 병력이 있으니까요.)이 필요할것이고, 이중에 내부승진을 통하여 4천명(연간 부사관 선발수가 5천명 수준인데 1천명의 기술부사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모병제 병력중 선발하는것)정도를 부사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경찰, 소방, 교정직종의 연간 TO가 6000명정도가 되는데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과거 가산점이 위헌판결 받은건 의무복무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는것에 대한... 즉, 거의 모든 남성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는데 대한 문제였습니다. 관련 직종 유경험자 또는 기술직에 대한 가산점은 위헌이 아닙니다.)을 주는것과 월 급여 300만원수준(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면 대략 260만원 수준의 급여가 되겠지요.)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대 10년(현재의 징병병력처럼 숙식이 제공되는 구조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저축이 가능하겠지요.)한도의 비정규직이라면 병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두번째로 기존의 직업군인에 대한 큰 급여조정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각하는게 모병제하의 병력의 월 급여 300만원은 순수한 급여만 지급하면 되지만 떠돌아다니는 군인 월급여표는 군인연금, 복지쿠폰제공, 주거지제공, 학자금지원등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한 본봉기준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직업군인은 각종 수당등이 붙으며,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각종 혜택의 총합은 부사관계급의 최하계급인 하사도 모병제 병력하의 월 급여 300만원보다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부사관이상부터는 장기복무가 가능하니 기간제나 마찬가지인 모병제병사들과 비교할 수 없지요.(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잘못된것으로 당연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더 높아야 정상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장기복무하는 부사관들에게도 "월 급여 300만원 지급해줄테니 지금 받는 모든 복지혜택 다 없애고 길어야 10년미만의 단기복무만 가능한데 바꿀래?"라고 물으면 할리가 없지요. 그런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모병제 이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고 공격받기 쉬운 주제라 정치권이 나몰라라 하고 지나온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이 문제를 과감히 들고나오는 쪽이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겁니다.
작성일 : 19-1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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