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국방당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역내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래 한ㆍ미동맹 국방 비전(미래 비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비전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1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 측은 당초 인도ㆍ태평양전략을 미래 비전에 넣기를 원했지만 한국이 부담스러워하자 대신 역내 해상교통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이 역시 동중국해ㆍ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한국 측이 주저했다”고 귀띔했다. 역내 해상교통로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할 때 수송로인 믈라카 해협을 포함한 아시아ㆍ태평양 해역을 뜻한다.
그러다 결국 한국 측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접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역내 해상교통로 안전 보장을 수용했다. 앞서 지난 2일 한ㆍ미 외교 당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사이 협력’을 명시한 ‘공동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며 “남중국해 군사화와 약탈적인 중국의 경제 활동과 같은 공통 도전과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주문해왔다”며 “역내 해상교통로 안전 보장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내 해상교통로 안전 보장을 놓곤 향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역내 해상교통로가 구체적으로 어딘지에 대해 한ㆍ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안전 보장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지를 놓고도 정해지지 않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은 개방성ㆍ포용성ㆍ투명성과 같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가치에 공감한 것이지,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며 “조만간 한ㆍ미간 역내 해상교통로 안전 보장의 해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단독]美 강력 요구에···한미 "역내 해상교통로 안전 보장" 합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1.12.
이와 함께 심 총장은 “대한민국 해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화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신북방ㆍ신남방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바다로부터 비롯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 해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작성일 : 19-11-12 15:37
조회 : 2,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