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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2 18:48
[기타]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때의 조건
 글쓴이 : 떡국
조회 : 905  

가용한 병력 자원이 계속 줄기 때문에
육군 병력을 주로 감축하고 있는데요.
모병제 실시는 여러가지 환경상 어렵지 않나 하는게 중론인 듯 합니다.
저도 동의하구요.

다만 다음 사항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 징집된 병사들의 임금을 상식적인 수준(최소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계속 상승시킬 것.
2. 줄어드는 병력에 의한 전투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번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내놨고, 진지하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은 여전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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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2 19-11-12 18:52
   
떡국님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징병이지만 병사들의 임금과 복지를 해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냉각수 19-11-12 19:40
   
발등에 불이 떨어저봐야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알수있을겁니다...
저는 이대로쭉 저출산으로가서 20만 유지도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
그래야 사람 귀한줄 알죠 나는 징병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신병자나 비만.신장 150.아이큐 60. 살인 방화 특수절도 전과자들도 군대보내겠죠
나는 그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사회생산성이 낮아저서 역동성이 상살된 사회를 보고싶습니다
그때되면 정쟁을 일삼았던 정책 입안자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겠죠
그때되면 중국과 러시아 한국을 윽박지르겠죠...
     
떡국 19-11-12 19:43
   
ㅋㅋ  이렇게 한 맺힌(?) 댓글은 오랜만에 봅니다.
왠지 님의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네요.
          
냉각수 19-11-12 19:46
   
한은 없습니다 내나라를 사랑합니다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겁니다
돈이없어서 이민도 못가지만요 그러나 한가지 징병제 모병제는
너무 정치적 프레임으로 짜여저있어 논의가 안됩니다
허성세월로 보낼겁니다
죽어도 모병제는 안될것입니다 단,징병제를 하더라도  중국넘들 쌍끌이 어선
처럼 인구 밑바닥을 긁어모아야 할겁니다 저는 그렇게될거라 봅니다
               
떡국 19-11-12 19:50
   
원래 이런 이슈는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법이죠.
저는 모병제가 아직 현실성이 없다고는 봅니다만, 이에 관한 정치적 논쟁 자체는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만일 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자리에 없겠지요.  우리 다음의 세대의 몫일 테니까요.  그들이 알아서 잘 결정할 겁니다.
                    
냉각수 19-11-12 19:54
   
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봅니다 "군대를 없는 집 자식간다"는 말을 하면서
"군대는 신성한것"이라 말하며 "군대를 가야 남자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란 겁니다
없는 집 자식이 군대간다고 그게 왜?욕이 됩니까...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개천에서 용 나올수있게
미군처럼 복지혜택을 주고 대학공부도 시켜주고 군대에서
진급도 하고 개인적 노력으로 사회상류층으로 발돋음 할수있게 하는
군대문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봅니다
                         
떡국 19-11-12 19:58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 처럼
군대를 가면 복지나 교육의 기회를 주는 등 혜택을 대폭 늘려주자
이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병역필에 대해서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주는게 위헌판결이 나서 그 혜택이 없어져버려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런 혜택을 다시 적극적으로 줄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booms 19-11-12 21:37
   
사랑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 모든글이 한국비판하는글을 써왔으면서 왜 또 이번에도 유튭에서 뭐라하던가요?
쉿뜨 19-11-12 21:22
   
징병제든 모병제는 핵심은 복무기간 연장입니다.


병력이 없으면 오래 근무하면 됩니다.  참 쉽죠?


2년 2개월 복무했습니다만, 20년 후면 2년 2개월 보다 훨씬 긴 복무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현 병력 기준이고요. 지금 기준이 아닌 병력 총원을 줄이더라도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합니다.


이 방안이... 그러니까 징병제 현역 복무기간 연장이.

모병제 찬성(30% 좀 넘죠?) 비율보다 징병제 현역 연장 찬성 비율 보다 더 높을까요?


뭐 알아서들 하겠죠. 어차피 20년 뒤면 살만큼 살았고 뭐...


100%모병 안해도 됩니다.
모병 인력 안나오면 + 징병하면 되죠.


모병제하면 예비군 줄어든다 하지만, 모병 + 징병하면 예비군이 급격히 빠지는일도 없습니다.
또한, 징집제가 사라지지 않으니 절반은 현역으로 절반은 기초군사훈련 수료로 해도 되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만, 제비뽑기 해야겠죠)

모병+징병 5:5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저 현역때 70만 대군이었습니다.
20년 채 안되어 60만이네요.

20년 뒤면 10만 보다 더 빠집니다. 출생률이 절반 이하니까요.
어차피 징병제로 50만 이하로 빠질거면...

20만의 간부(이거 비중 줄여야함) + 15만 모병 + 15만 징병. 이렇게 가는거죠.

그리고 모병제 혹은 징병제 출신만 하사관급 장기복무 전환이 가능하게...

1:1:1의 비율이나 간부를 더 줄이거나...
     
gigjag 19-11-12 23:38
   
부사관에 꿀 발라 논 것 아닙니다.
있는 집 자식들이 부사관 갑니까?
엘리트가 부사관 갑니까?
병역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부사관을 가는 것은 정상적인 한국 청년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인원이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닐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불안한 미래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온드론 19-11-12 23:17
   
병력자원이 많을때 있었던  불필요한 비전투보직들도 찾아내서 줄여야겠죠.

정말 군인이 해야할 일만할수있게끔요.  피엑스병이나 취사병들도 줄여나가는게 맞을거 같고 시설관리병들도 민간위탁이 맞을것 같습니다.  말년이면 으레시키던 제초업무나 행정관이 부대내
시설들 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시다하고 이런것들도 없애구요

포병같은경우 자동장전쪽으로 가면  포한문당 필요한 인원도 더 줄일수 있을테고
행정업무시스템도 개선해서 행정병도 줄이구요

불필요한업무는 티끌만한것들이라도 다 찾아내서  한명이라도 전투병으로 확보하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옛날 몽골군대처럼 10만명이면 10만명이 다 전투병인것처럼 그렇게 모방해야죠..
이름귀찮아 19-11-13 04:30
   
지금 징병제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면서

어느정도수의 병력을 유지하기위해서 부적합한 사람들까지 전투원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거구요

모병제에 거부감 느끼는 유저분들 많은거 아는데 님들이 군복무 하던 시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