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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에 50~60만의 병력 까지는 아니더 라도 최소 45만 이상의 군병력을 모으고 유지할 능력이 되고 모병으로 군인이 되는 청년이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군복무를 한다면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줄 수가 있느냐,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지고 없어지가 관건 이라고 봅니다.

 대만의 경우에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본토를 수복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대만의 국력 차이로 불가능하고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이 낮고 병력이 부족해도 모병제만으로도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닌가요?

 잠수함과 미사일, 포병, 무인공격기, 특수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대만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은 존재하죠.

 북한의 남침 방어, 도발억제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북진해서 평양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에 북한 전역을 장악할 병력과 기동력, 화력, 정보력, 합동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니고 동북아가 아닌 중남미,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이거나 해공군이 주력인 경우 라면 모병제가 맞지만 반도국가, 분단국가, 휴전 중인 상태, 중국과 러시아,미국, 일본 이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좋든 싫든 징병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죠.

 60만 대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군 병력을 감축하고 군을 현대화해서 질적인 수준에서 전투력을 강화 하면서 최소 45만 이상의 군병력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군복무 중인 현역 일선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얼마나 더 개선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 이라고 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피한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등의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게 법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