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말들이 어쩌구 저쩌구 떠들지만....
결국 자주국방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몰라서 안하냐? 능력과 재정이 안되니까 못하는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 7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군 수뇌부와 사기꾼들이 각종 비리와 사리사욕으로 자주국방의 기틀다지기를엄청나게 방해해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올라온것은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5~6조가 된다면 다음엔 10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정도로 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이 한번 맘먹고 삥뜯을려고 달려든다면
그렇게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3년내에 닥칠 문제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방예산의 1/4에 해당되는 주둔비를 주고 미군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그 돈으로 우리가 차라리
무기로 떡칠을 하는 있어도 그렇게 하느냐?
어쩌면 선택의 기로가 빨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옵션중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일부 손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되 동맹은 유지하는
방법과 또는 철수후 합동훈련시마다 우리가 미군의 출동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등 여러가지가
나올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세계순위 10위권 언저리에 있다면 앞으로 더더욱 미국의 방위비 압박은
늘어날것입니다.
학교 일진과 친구에서 이제는 삥을 뜯기는 관계로 전환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는 즉각 한국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더군요.
지켜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