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소린지.. 5천억이 무슨 애이름입니까?
아니 일년만에 5천억이 오른 겁니다..
심지어 매년 이딴 짓거리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한심해서 원..
난 동결이거나 철수가 답이라고 봄..
병력 3만도 안되는 곳에 1조원도 많은 겁니다
한 독 일 중에 여러가지 포함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돈 당신 제산으로 하세요.. !!!
2조?.. 모르는분들이 있을것 같아 첨언한다면 다른 나라 분담금하고 다르게 한국은 유일하게 지정된 현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하고 크게 다르게 국가 기반시설 이용료와 토지이용료 기지설비같은 비용.기타 기반시설 이용료 전부다 한국정부지출로 나간다는것..
이게 다른나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문제로 가장 큰비용부담을 한국정부는 그동안하고 있엇다는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갖가기 국가시설이용비,토지이용료등 정부다 분담금청구서에 지출목록으로 합산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군이동시 도료이용료까지 합산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예산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분담금하고는 별개로..아무 상관없이.. 즉 나와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런 이용 비용들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1조원 내는거와 일본이 4~5조 내는거하고 차이가 그리 크지않다는게 이런 이유라고 함.
더군다나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차이를 비교하면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은 분담금 비용을 한국정부는 지출하고 있다더군요. 이런걸 감안할때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올린다면 경제력이 한국보다 4~6배정도 된다는 일본의 분담금을 실질적으로도 넘을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잇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