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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11:54
[잡담] 분담금 2 조 원 이상 불가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2,544  

한미소파협정으로 사실상 2 조 원 이상은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2 조 원 이상 분담금을

지급하면 현행법상 한미소파협정 위반이 됩니다. 


소파협정도 새롭게 맺던가 이제는 강하게

나가던가 2 조 원도 많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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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만세 19-11-14 12:07
   
2조.. 이것도 기존의 두배나 뻥튀기해준건데 1조만해도 50%를 한국이 냈는데 2조내는때 부터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100%를 낸다는 의미임
     
칼까마귀 19-11-14 12:09
   
최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 조 원이라고 하네요. 소파협정상이요.
처음부터 소파협정을 파기를 하고 분담을
요구를 했어야 맞는 거죠. 사실상 미국은
예전 같지가 않네요.
     
Tenchu 19-11-14 13:33
   
주한미군 총 주둔비가 30억불좀 넘음.. 3조가 넘는단 얘기임.
          
이름귀찮아 19-11-14 13:39
   
말이 1조 정도이지 기지 무상제공 같은 여러 해택 금액 처리하면

1조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samanto.. 19-11-14 12:26
   
5년동안 1년에 10%씩 인상해 주면 될 것 같군만~
한대범 19-11-14 12:43
   
3년전,4년전,5년전에 얼마였는지 확인 해보셨으면 합니다.
작년 1조원도 전년도의 배가넘는 금액 이었습니다.
현재 매년 주둔비가 남아 모아놓은 돈이 엄청 납니다.
     
Tenchu 19-11-14 13:38
   
2014년 9200억.. 2019년 1조389389억..
돌아온장고 19-11-14 13:47
   
무슨 2조씩이나
한 100억 올려주는 선에서 쇼부쳐야지.
바람노래방 19-11-14 15:14
   
지금 1조원도 돈이 남아돌아서 적립금만 1조원만에 육박할 정도죠.
이 적립금으로 얻는 이자 소득만 12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주한미군은 지금 1조원도 남고 남는 돈이라는 소리죠.
제제12 19-11-14 15:24
   
지금 2조 올려주면 다음 협상때는 3조~4조 갑니다.
미친 짓이죠.
딱 1조 5천억 이하로 해야합니다.
     
칼까마귀 19-11-14 15:45
   
소파협정으로 2 조 원 이상 분담금을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협정으로 2 조 원이라는
소리죠. 소파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요. 원칙상
미국의 요구 자체가 협정 위반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송곳니 19-11-17 09:01
   
먼 소린지.. 5천억이 무슨 애이름입니까?
아니 일년만에 5천억이 오른 겁니다..
심지어 매년 이딴 짓거리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한심해서 원..
난 동결이거나 철수가 답이라고 봄..
병력 3만도 안되는 곳에 1조원도 많은 겁니다
한 독 일 중에 여러가지 포함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돈 당신 제산으로 하세요.. !!!
강인lee 19-11-14 15:38
   
지금 내는 분단금 이상 더 낼수 없게 못박아야함
꼬우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시리아처럼 알아서 나가라하면 됨
미군은 한반도 절대 못떠남 한국 뜨는 순간 미국 본토가 몇배 더 위험해지니
뭐꼬이떡밥 19-11-14 16:56
   
내돈 아니라고 막 부르시는 분들 많네...

그러니까 나랏돈은 눈먼돈 이란 소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무슨 얼어죽을 인상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퍼주고 미군 때문에 견제 받은건 어떤대요?
할게없음 19-11-14 17:15
   
안줘야죠
나그네x 19-11-14 22:19
   
2조?.. 모르는분들이 있을것 같아 첨언한다면 다른 나라 분담금하고 다르게 한국은 유일하게 지정된 현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하고 크게 다르게 국가 기반시설 이용료와 토지이용료 기지설비같은 비용.기타 기반시설 이용료 전부다 한국정부지출로 나간다는것..
이게 다른나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문제로 가장 큰비용부담을 한국정부는 그동안하고 있엇다는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갖가기 국가시설이용비,토지이용료등 정부다 분담금청구서에 지출목록으로 합산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군이동시 도료이용료까지 합산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예산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분담금하고는 별개로..아무 상관없이.. 즉 나와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런 이용 비용들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1조원 내는거와 일본이 4~5조 내는거하고 차이가 그리 크지않다는게 이런 이유라고 함.
더군다나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차이를 비교하면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은 분담금 비용을 한국정부는 지출하고 있다더군요. 이런걸 감안할때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올린다면 경제력이 한국보다 4~6배정도 된다는 일본의 분담금을 실질적으로도 넘을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잇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