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19203605005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도 모병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고
문제는 부사관 충원이 군 당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사관 정원은 11만5000명(2013년)에서 12만4000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실제 부사관 수는 11만3000명(2013년)에서 11만2000명(2017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1만2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25100319392
https://namu.wiki/w/%EC%9E%A5%EA%B8%B0%EB%B3%B5%EB%AC%B4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하면 군을 그만둬야 하므로 초급 장교및 부사관은 비정규직이다.
8년 이상의 군 복무와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장기복무심사인데, 임관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취급받는 육/해/공 사관생도를 제외한 출신의 간부가 이를 통과하는 비율은 30% 아래라고 한다. 나머지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더라도 7년차까지 근무하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
뭐 부사관을 증원하자고 하는데 3D업종에 7년 복무하고 짤릴 비정규직 부사관을 어떤 20대가 지원함?
인구절벽으로 징병인원은 계속 줄어드니 답은 여성징병제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