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이야기는 우리나름대로 전략구성을 갖추고 있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구상하는 전략이고,
미국주도로 꼭같이 가야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1.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따른 국방수출전략에 관한 국방공조체계를 자체구성중임.
2.현재 우리는 휴전국가임. 가끔 이부분을 잊어버리는데 이건 엄청나게 국방전략에서 빼놓수도 없고,
빼놓아서도 안됨. 우선은 휴전이라는 협정아래서 주적은 북한임.
3.이제껏 미군주둔비용에 대한 지원적성격에서 주도적성격으로 변화를 바라는 미국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협정의 주체가 미국임(참고로 휴전없다고 이승만은 협정서에 없음)
4.미군철수가 의미하는것은 휴전에 그어떠한 조항에 걸릴께 없는 전시체계로 돌입한다라는 의미임.
종전선언을 미국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부분에 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것임.
5.우리역시 미군군사비부담금인상계획이 있으나 현실적인 물가인상분정도임.
가끔 생각하는데 정말 뭣도 모르고 난립하는 성향이 있는데
휴전협정이라는 중차대한 똥을 싸지른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휴전의 주체는 미군정이였고, 우리정부로서는 전혀 개입이 안되어 있음.
즉, 미군철수라는 의미는 휴전체계가 아닌 전시체계라는 의미임.
남북한의 그어떠한 도발도 용인된다라는 소리이고 그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상 전시상황이라서
아무런 제재가 있을수가 없다라는 것임.
그래서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이후의 국제법상의 제약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임.
여기서 지들이 싸지른 똥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팍파아메리카적인 생각일뿐임.
즉, 종전선언없이 바로 미군을 철수하는 순간은 휴전선에서 일개소대가 얼마든지 공격을감행하고
국지전을 펼쳐도 아무런 국제적인 제재를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임.
거기에 휴전의 주체는 미국이므로 우리로서는 휴전상황이 아닌 전시상황으로 돌변해서
그후 일어날 경제적 공황상황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임.
미군철수후에는 바로 평양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올수도 있음.
그후 중국이 참전하면..............................그때 다시 미국의 개입이 가능함.
비록 최악의 시나리오중 하나지만, 이런 가능성도 생각이 없이 내뱉을 발언은 하는게 아님.
미군의 철수가 힘든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이미 휴전협정당사자로서 절대로 철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임.
우리로서는 휴전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저 전쟁을 막기위한 일종의 한조치 일뿐이라는 상황판단을 인식시켜만 줘도 됨. 그후 일어날 모든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라는 것임.
즉, 미군철수는 휴전협정서 자체가 이면지로 전략한다라는데 있음.
또 휴전협정서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함.
이미 전시상황에서 평화적인 통일은 불가능하고 전시통일만 가능하게됨.
그래서 한반도에 국한된 조약이라는데서 미국이 전략적인면에서 굳이 우리가 참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임.
작성일 : 19-11-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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