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 도입 때 불공정 관행 시정 요구 방침
방위성, 워싱턴서 제안..4월부터 협의 시작
美 첨단무기 도입규모 커지며 미납도 증가
향후 도입가 설정 등 FMS 전체 대응 구상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일 때 필요한 미국 정부와의 대외군사판매(FMS)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등 10개국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양자 간 진행되어 왔던 FMS 협상을 앞으로 다국간 연대를 통해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 불공정 관행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내년 봄쯤 미국 측에 FMS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FMS는 무기 판매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도입국의 불만을 샀다. FMS 거래로 들여오기로 한 무기·장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도 미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도 계속됐다.
일본이 제안한 FMS 연대 모임에선 우선 이런 사례부터 줄여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당초 방위성은 FMS로 미국산 무기를 조달하는 45개국의 워싱턴 주재 무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납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해 미국 측에 요청할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납기를 지연시킨 사례들을 모아서 개선책을 낼 방침이다.
(후략)
작성일 : 19-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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