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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6 13:43
[뉴스] [단독]"美요구 인상액, 韓국방예산 반영" 방위비 돌파구 부상-중앙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5,346  

[단독]"美요구 인상액, 韓국방예산 반영" 방위비 돌파구 부상-중앙

이 방안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수십억 달러 중 일부는 SMA 틀 내에서 인상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한국의 국방예산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차 협상에서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9602억원에서 1조389억원으로 8.2%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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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은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 요구분 일부를 반영할 국방예산의 성격과 내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방위력 개선사업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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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배틀그라운드] 한국돈 18조 들어간 평택 미군기지…-중앙

신용카드 결제하면 '해외승인'
‘여의도 5.5배, 판교 신도시 1.6배 면적’
‘현금은 달러만 받아, 우체통 편지는 미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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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 '톱3 고객'…-한국경제

사우디아라비아-호주-한국-UAE 순…일본은 7위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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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간 '쩐의 전쟁' 한미 방위비분담금…송영길 “13조원 감사 한 번 못해"-중앙

해마다 3000억원이 넘는 잉여금이 생겨도 제대로 감시ㆍ감독도 할 수 없고,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항이 없다.







18조짜리 기지만들어줘, 세계 3위 미국무기수입국으로 우리나라 국방예산 16%수준 무기수입,
방위비, 지금도 우리 국방예산의 2.5%수준이고 해마다 3000억 넘는 불용액 생김

이제 분담금협정(SMA)도 필요없고, 우리나라 방위력 개선비에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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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깃발 20-01-16 13:47
   
이래서 미군한테 공짜로 혜택주면 안 됨 공짜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당진사람 20-01-16 13:51
   
임대료 받아라!
영어탈피 20-01-16 13:58
   
ㄷㄷ 아직도 미군이 무슨 공짜 혜택 받는거 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군요

주한미군 1년 유류비만 1조원가량 나오고 군인들 인건비나 장비 유지비, 해외 주둔미군 한국 증원 훈련 같은거 생각하면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돈 쓰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도 이득이고 미국도 이득되니 있는거죠
     
나르시스트 20-01-16 14:10
   
아 네 그럼 3000억 넘는 불용액으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것까지 한국이 책임져야 합니까?
          
영어탈피 20-01-16 14:14
   
아니 미군이 있음으로서 한국이 피해만 보고 있나요?
               
붉은깃발 20-01-16 14:18
   
피해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줘도 모르는 척하고 방위금 올리니까 문제

https://mag-mkyd21.tistory.com/m/190
               
Republic 20-01-16 14:28
   
그래서 적정 분담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말하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핀트 안맞는 소리는 사양
               
강인lee 20-01-16 15:29
   
왜뽕 영어탈피+토왜토미 끔찍한 왜뽕혼종들
               
사바나 20-01-16 16:24
   
행복한 이승탈피 되세요~
     
이름귀찮아 20-01-16 15:42
   
상호 이득 되는거리 미군이 주둔하는건데
미국애들이 한국에게 지들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따라 반발심으로 비판하는걸 그런식으로 이해 하시면
글세요 상호간 이득되는거라서 주준하는걸
밀겔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판단하시나여?
아돌프 20-01-16 13:59
   
나가던가 주둔비 주던가 해야죠
새콤한농약 20-01-16 15:01
   
매년 준돈도 다 못쓰고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양아치놈들이 더 달라고 땡깡을 부리다니..
동맹은 인정하지만 믿어서는 안되는 놈들이 미국놈들이지..
태강즉절 20-01-16 15:04
   
멀리 갈 것도 없습네다..이곳 가생이만해도  ..그냥 줘라가 존재하는디유.
대사가 어떻다고 보신탕 긇여 달려가 기도하는년넘들..
이땅의 기념일날 성조기 흔들고 자빠진것들..
뭔 일만 나면 미국으로 쪼르륵 달려가 ..고자질에 이간질에 한 몸 받치는 정치꾼이란 것들..
무조건 무조건이야~~~를 외치는  몇할의 국민들..
그들이 나름 다수로 존재하는한 ...어이없는 삥바리 수작질은 쭉~~..
기건글쿠..저 13조..
저거이 첨 계획 당시  계산때려본데가..코펙으로 아는디
그때 떠돈 카더라가 직간접으로 거의 40여조 언저리에 이를거라 했는디..과연?..
온오프온 20-01-16 15:08
   
근데 미군 기지가 있음오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군사적 이익도 엄청나서
나가면 우리 경제가치에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듯
     
이름귀찮아 20-01-16 15:44
   
그건 말할 필요가 읍조 그런거 강조하다보면 호구 잡히는거 일도 아닙니다
nigma 20-01-16 16:08
   
럼프나 미 관리의 태도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럴 만한 명분과 근거를 따져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못된 선례로 남겨 다음정부의 짐으로 둬서도 안되고 이런식이면 앞을 금액이 늘면 늘었지 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절대 그리 할 일이 아니고 이것 때문데 다른 부분에서 미국과 마찰이 있더라도 그냥 조금 올려준다느니 하며 액수에 관점을두고 일을 풀어서는 젇대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분들, 노파심이라 생가하지만 혹여라도 그런식으로 미국편에서서 정부를 설득하거나 압박할 일이 절대 아니고 국민과 나라편에서 일을 처리할 일이라 생각하고 이 일은 철저히 원칙에 입각해 정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부사시사 20-01-16 16:17
   
미국이 "한국은 부자나라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우리는 미사일 협정 파기하고 주한미군 2.2만으로 줄이고 방위비 7000~8000억으로 줄이자고 역딜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거리 제한 없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한 대지/대함/대공 '미사일 고슴도치 국가'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임.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지금은 시간 질질 끌며 존버 하는 게 최고의 전략임.
똥줄 타는 트럼프는 시간 없어요...
망치와모루 20-01-16 16:24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막대해서 고작 몇 억불 방위비 올려준다고 안 끝납니다. 무역 불균형 해결될 때까지 제2 제3의 방위비 협상이 등장할 거에요. 방위비 올리기 싫으면 미국 수입 물품 관세를 대거 내리던가 아니면 물품을 많이 수입하면 됩니다. 그것도 반대할거면 그냥 미국과 단교하고 모두 졸졸 굶으면서 북한같이 핵무장하면 됨.
태강즉절 20-01-16 16:47
   
무역 흑자 남긴다고 상대가 원하는대로 퍼줘야 한다면...2백억불대가 그러할진데..
3백억불대 남겨먹는 짱개에겐 ..계들이 뭔가 해달라면 다 해줘야 겠구만..
거꾸로 왜넘들에겐 무자게 뜯어내야 하고...ㅋㅋㅋ
아주 신박한 이론이여..ㅋㅋ
그럼 갸들 전진교두보 확보해 절감한 비용은 어케 산정해 청구할거여?..
뭐 자유시장경제니..수요자 부담에 따라 ..수출해 돈 남겨먹은 애들이 십시일반 각출해서 물어주면되겠구먼..ㅎㅎ
폭스원 20-01-16 16:55
   
장사치 트럼프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줄 아네
승리만세 20-01-17 09:26
   
전범국인 일본도 임대료를 받는데 한국은 무료에 유류비 전기세를 거의 공짜로 퍼다쓰고있음
전범국 패전국인 일본보다 한국의 sofa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맺어졌는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떻게 전범국보다 더 치욕스런 이런 협정을 맺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