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판매에 기분 좋아진 미국이 방위비분당금을 조금 올리는데 동의하고 이 카드를 내밀면 어쩌나하는 우려가 듭니다.
선례도 있는것이, 우리가 60년대 독일, 일본등에 차관이나 청구권으로 외화를 들여올때, 솔직히 양국이 주고싶어서 준거겠습니까? 뒤에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울며겨자먹기로다가 이런저런 명분을 걸고 내주었겠죠. 독일에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는걸로 일본에는 과거 식민지배에따른 청구권등으로 말입니다.
그런걸 고려해보면, 우리 역시나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상태이고 돈도 아닌, 기술이라면 압박에대한 부담감도 덜하다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폴란드 역시나 한창 친미중이고 미국으로서도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으로 여길터이니, 협조가 미적지근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마음에 들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