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시대의 군인
- 조선시대 정도전이 만든 우리나라 국방전략을 보면 기본적으로 '양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 신분제는 양인과 천민의 두 계급밖에 없어서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국민개병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 고로 각 병사는 평등하지만 무기 및 장구류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장만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신분의 차이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병부를 조작한다거나 돈을 주고 군역을 면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임란 당시 조선의 병략에 의해 동원령이 내려 군사가 소집되어야 하지만 병부와 현실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병력 징집이 힘들었습니다.
- 이로 인해 임란 이후에는 전문성이 높은 군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군역이 사실상 대물림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대신 일반인들은 세금을 통해 군역을 대신하지만 부역은 그대로 존재해 군인 징발 외에 성의 축조나 전투시 보조원으로 민간인이 다수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 따라서 조선 시대의 군역은 기본적으로 고참과 신참의 위계적 서열문화는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 일제 강점기의 군인
- 일제 강점 초에는 일본군에 조선인이 가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제도가 없었다고 압니다.
- 조선군은 해체되었고, 조선인은 독립적인 군사 조직을 가질 수 없도록 조치됐습니다.
- 그러나 수탈이 가중되고 2차 대전이 심화되면서 '내선일치'를 주장하며 조선인을 일본군에 편입시는 동시에 엄청난 차별과 가혹한 병영 문화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 이 당시의 많은 군사 용어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상병 세계에 계급적 서열도 이 때에 생긴 병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선인 출신 장교는 인정을 받고자 더욱 혹독하게 일본제국군 문화에 녹아 나려 했고, 이것이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 우리 군의 악습으로 남습니다.
* 광복 직후와 한국전쟁 시기
- 애초에 미국은 한국의 분단을 생각지는 않았지만 소련군의 진주와 미소 냉전의 시작으로 빠르게 한국군을 소련군 혹은 북한군에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구 일본 제국군 출신의 장교나 부사관 등을 그대로 임용하여 한국군의 지휘부를 형성합니다.
- 그리고 이것이 군의 훈련이나 병영 문화에 구 일본군의 폐습을 존속시키도록 하여 오랜기간 한국군의 유습으로 남습니다.
- 전쟁을 겪으며 구 일본군 출신 군부 인사들이 더욱 군의 중추가 되면서 미군 원조를 받아 꾸리는 한국군의 모습이 겉으로는 미군을 따라하지만 내부 규율이나 용어는 일본군의 것을 따르는 기 구조가 나타납니다.
* 군부 독재 시기
- 군부 독재의 심화로 젊은이들의 정부 저항에 대응하여 군의 교육기관적 면모를 강조하는 한편 전대에 비해 더욱 가혹해진 병영 문화를 중심으로 독재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군부에 투영시킵니다.
- 그 결과 6~70년대보다 80년대에 군 가혹 행위가 더 심해지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사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더욱 많아 집니다.
* 90년대 후반 2000년대초반
- 독재가 끝나고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많은 악습과 폐습이 사라지고 군인 대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높아지는 시기.
- 여성에게도 군이 활짝 열리면서 새로운 병영 문화가 발생하고 자리 잡아 가야 되는 시기가 됨.
- 군 외부적으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해석으로 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병역의 질의 높이느냐 군사력의 질을 높이느냐가 화두가 되기도 함.
작성일 : 20-02-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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