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력감축은 막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간 모병제 논의는 안보정서에 정면 배치되어 모병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매장당하는게
현실이였습니다
그러나 모병제문제는 이젠,논의의 문제라기보다 언제?인가의 문제로
의도치않게 다가온게 혈실입니다
병력감축 군의 현대화라는 작업도 병력이 줄어든 탓입니다
거기에따라 '복무기간'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줄일수 있다는 것이죠
현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곳 '가생이'가 아닌 타 사이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복무일수'를 줄이면 '훈련도'가 짧아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무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엔 ??
'니가 가라 군대!를 주장합니다 상당히 앞뒤가 안맞은 주장이죠.
또한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저출산의 따르는
사회적 생산인력의 부족과 국가경쟁력의 재고..이민자 확충같은 현실적
담론은 쌈싸먹은지 오래입니다
그냥 저출산은 막을수없으니 안보가 구멍나면, 그때가서 급한사람이 하겠지라는 타성적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정서를 배제한 이성적 접근도 있습니다
북한만 견제한다면, 병력 감축의따른 현대화와 현대전은 가능하겠지만
한국은 북한 위에..하드파워가 강한 중국과 러시아.일본이 있기에 어떻게해서든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모병제'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며
'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 예산의 절반치만 투자해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여성징병도 따라오구요...
또 다른 '군대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얼마전 사병끼리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간부 이상만 가능하게했죠
여기에 현역 제대분들이 '군대가 나가리가된다..세상말세다...군대가 켐핑장이냐'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병간의 지시폐지를 (현역제대자 유투브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병간의 지시는 군대 '짠밥'때문에 생긴문화이며 복무일수가 2년도 안되는 판국에
짠밥 대우는 사실상 불합리한 문화이며,어차피 개인간 군훈련도는 거기서 거기고...
모두가 같은 학력이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았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사병간의 상명하복은 현실에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다만 하사부터는 명령의
의해 '복종'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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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변해도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종식되었어도
새로운 형태의 '신 냉전'이 생겨났습니다
기존 주한미군 존재는 '사회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데서 역활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발전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주의를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신화가 깨젔습니다...
경제적 발전을 고려치않는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저개발 국가들은 혼란과
경제적궁핍 중앙집권의 약화,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옛날 냉전시대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미국'과 '안보도 미국'이 했기때문이죠 또 우리가 필요해서말입니다
지금보다 안보환경에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없었습니다 오로지 북괴타도!
그러나 지금은 '다극화 체제'입니다 어느하나 쉽게 편들상황이 아니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시대틀에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다극화 체제 미국의 자국이익주의 '고립주의'가 노골화된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현 시대 안보환경 변화의 따라 국방문제를 다뤄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