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직제상 나토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부대이외엔 본국 각기 지휘하고,
한미연합사도 직제상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는 부대 이외엔 우리가 지휘 합니다.
그럼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범위가 문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토 역시 지역적 위치에 따라 나토에 지휘통제를 받는 부대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과거 소련연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서독의 경우 90%의 서독군이 나토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에 포함됐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학과 국경을 맞대고 짧은 종심을 가지는 지역과 같은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더 많은 부대가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도 주변에 국경을 맞대는 적성국이 없음에도 전시 작전권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 사령부로 넘기도록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합사를 통한 전시 작전권 통제는 그나라의 국격이나, 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 선언자체도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시 선포를 해야 연합사의 작전권이 발동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전시 선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쪽팔리면....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는 너무 오바입니다.
일본은 아예 군 자체가 없어요. 아예 헌법에 타국을 공격하는 공격무기의 보유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있고, 자위대는 접근 거부권 밖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헌법이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헌법을 미국 (맥아더 헌법이라고도 불림)이 제시한 초안으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