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전포고가 아니라 예를들어 일본과 우리가 어떤분쟁[독도문제가 아니더라도]으로 인해서 일본이 9월1일 전쟁혹은 공격하겠다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시 국제법상 주변국들이나 미국 혹은 국제기구에서 전쟁에 참여하거나 뭐 중제할수있는 그런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 궁금하구요 서로 합의하에 전쟁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쪽이 선전포고하면 상대가 동의하고 자시고 없이 바로 전쟁ㄱㄱ 겠죠. 상대가 반대한다고 안쳐들어가겠어요?ㅎㅎ 미국이야 한일 양쪽에 동맹이니 전쟁안나게 제지 하겟지만 만약 미국무시하고 전쟁가면 중립지킬듯.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 사회는 핵이나 생화학같은 대량살상 무기 안쓰면 끼어들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싶네요.
선전포고란 말 그대로 공격하기 전에 나 너 공격하겠음~ 하고 상대방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전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미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선전포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ㄴㄴ 거린다고 공격하려다 말까요?
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 거죠.
즉 국제 법상에서 규정한 전쟁 규범을 어길시(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 혹은 포로나 민간인 학살이라던가 대량 살상무기 사용같은..) 타국가에서 제제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딱히 그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전쟁 당사자의 동맹국이거나 자국의 이권이 걸린 일이 아닌 이상 제3국에서 공격하는 일은 보통 없습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도 만들기 나름이기는 하지만요 ㅇㅅㅇ;;;
2차대전 이후 유엔이 성립하면서 국가간의 무력충돌을 막기위해 선전포고권을 적극적 부정해버립니다. 따라서 이제는 선전포고하고 쳐들어간다고 해도 침략행위로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후로는 보통 경찰행동이니 평화유지행동이니 대량학살무기 제거니 하는 식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만약 일본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 온다면 유엔에서 일본에 대해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유엔차원에서 제재(비난성명에서 부터 625때 같은 유엔군 출동까지)를 내리게 되죠.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하고 쳐들어 가도 마찬가지..
작성일 : 12-08-19 19:55
조회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