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재해파견은 "민업압박"? 민간에서는 훼방꾼 취급, 지자체에서는 심부름센터 취급

(본문에 나오는 사진들은 원문에 없는 제가 임의로 올린 사진들입니다.)

민업압박이라는 그레이 존

현재, 큐슈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일본 열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영상을 보면 자위관으로서 재해 파견에 종사했던 때의 풍경이 기억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억은 동일본 대진재 당시의 재해 파견입니다. 저는 운명의 뜻일까 당시, 재해지에 소재하는 부대의 소속 대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설용 중기나 덤프트럭을 사용한 잔해 제거, 운반 및 지자체와 조정하는 임무에 종사했습니다.

이 재해 파견 현장에는 뉴스 등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그레이 존이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업압박'을 키워드로 그 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애초에 자위대의 재해파견이란

요즘 뉴스에서 '자위대에 의한 재해 파견 활동이 실시되었습니다' 와 같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위대가 어떠한 절차와 요건으로 재해 파견에 종사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흥미가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기에 찾아봐 주세요.

자위대가 재해 파견 명령을 받는 최대의 근거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방위 대신 등에 대한 재해 파견 요청]입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 현재의 법적인 틀에서는 시정촌장에게는 요청의 근거가 없습니다.

도도부현 지사 등의 요청에 기반하여 가장 가까운 부대가 피해가 있는 지자체와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여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청을 기다릴 겨를이 없는 긴급 사태에는 자위대 독자적으로 자주 파견이라는 형식으로 재해 파견에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도도부현 지사 등에서 재해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로는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에 기반하여 재해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의 3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자위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1. 공공성 :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명 혹은 재산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긴급성 : 절박한 필요성이 있을 것

3. 비대체성 : 자위대의 부대가 파견되는 것 이 외에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것

어려운 문장입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의 시점에서 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이 가능한 것은 자위대밖에 없다네! 잘 부탁하네!'라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해 파견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민간업자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위대가 빠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나열한 3 요건 중 한 가지라도 불 충족한 시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위대의 재해 파견 활동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도도부현 지사 등에서 요청에 응한 재해 파견은 도도부현 지사 등에서 철수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즉, 지방자치체와의 조정에서 가장 고생하는 것은 철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재해파견 중에 민간업자와 같은 작업?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인제야 동일본 대진재 당시 저의 재해파견 체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파견된 현장은 쓰나미의 피해를 보아 많은 잔해가 산재해 있는 어업을 중심으로 한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어선은 육지로 밀려 들어와 주의의 건물은 붕괴하거나 아니면 벽이 없어 주요 구조물만이 남겨진 무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주의에는 해산물의 가공 공장도 많아 공장에서 흘러나왔다고 생각되는 기재 등도 산란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이야기로는 도로에 산란해 있는 잔해를 제거하여 교통로를 확보해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건설 회사가 활동 가능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와 육상자위대에서 협동하여 잔해 제거, 운반에 종사했습니다.

작업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교대로 이뤄졌습니다. 작업후에는 지자체 직원과 다음날에 예정된 작업의 합의를 매일 해 다음 날 아침 잔해 제거, 운반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약 2주가 경과하자 저녁의 합의에 몇몇 건설 회사가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의 설명으로는 민간 업자도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지역을 나눠서 자위대와 잔해 제거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합의가 끝나고 나서 부대에 돌아가 민간 회사가 잔해 제거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을 상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민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활동할 곳은 없겠구나... 내일 합의에는 동석하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대기로 지정되었기에 부대에 기재의 정비나 서류 사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상사가 돌아오고 나서 작전 회의 소집이 걸렸습니다. 상사 왈 '잔해의 양이 많아 건설 업자만으로는 신속한 제거는 어렵기에 당분간 재해파견은 계속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후에 상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녁의 합의에서 민간압박에 관해 설명하며 자위대의 철수 시기의 검토를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혼란해서 '재해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았기에 당분간 자위대에는 활동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라고 간청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사로부터 그 뒤의 저녁 회의마다 우리의 철수 시기를 검토하도록 반복해서 요청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 자위대는 무료로 해줍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지자체의 스탠스는 변함없었습니다. 제가 잔해 제거 현장에 파견된 저녁 합의 때에 지자체 담당자의 본심이 흘러나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설 회사 사장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OO 씨 (지자체의 담당자) 인제 그만 자위대 씨들은 본업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지 않으려나? 민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기재와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러자 지자체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자위대 씨는 공짜로 해주니까요. 민간 씨는 돈이 드니까. 예산이 나중에 요구되는 것은 알지만 그 앞이 보이질 않아서'

지자체 직원 이외의 출석자는 모두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상사의 지시대로 '자위대의 철수 시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해 주셨으면 싶다. 또 조금 전의 사장의 발언대로 민업압박은 자위대의 재해 파견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민간 기업이 모이지 않으면 부흥도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자체 직원의 발언에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위대는 지자체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결국 철수 요청이 나온 것은 2주 정도가 지난 다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사 결정의 느림에도 화가 났습니다. 자위대는 지자체의 심부름센터가 아닙니다. 합의에서 건설 회사의 사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종업원의 생활이나 마을의 부흥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민간 기업 쪽이 훨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파견 뿐만 아니라 관공청 발주 공사에서도 담당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라는 비전 없이 수주자에게 맡기는 감독관이 많게 느껴집니다. 지금 민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세금을 투입하여 시민, 국민의 생활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계획에 세금을 쏟아 넣고 실패하면 다시... 악순환에 빠져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관공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저 자신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