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kfx나 kddx 아니면 이번에 념글 올라온 공중급유기 이런 군장비들 국산화 한다는 기사들 나오면

항상 외국 무기 사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냐, 외국에 팔리겠냐 이런 의견들 뜨고

그러면 가동률 상승이나 정비 편의성면에서 국산화가 훨씬 이득이다 이런 내용 위주로만 반박이 나오는 데..

사실 그런 거 다 따져서 전력상으로 외국무기 사는 게 이득이라도 국산화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음.

오히려 이게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전력상으로도 이득임. 지금부터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줌.

일단 군대의 특수성을 생각해야됨. 군대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가치도 창출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만 굴러감.

이번에 한일무역분쟁으로 국산화 관심이 높아졌었던 불화수소랑 비교해보겠음.

일단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사면 국내 재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건 똑같음.

근데 여기서 불화수소 국산화를 할 때 논의 되야 할 게 대표적으로

1.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얻는 이득 vs 불화수소 국산화에 드는 비용

2. 불화수소 국산화에 의한 품질감소, 원가상승으로 인한 반도체 수익의 감소

를 고려해야함. 특히 2가 훨씬 큰데, 전공분야라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자면

불화수소 전에 있던 걸로도 반도체 충분히 만들 수 있음. 99.999 짜리 쓴다고 못 만드는 거 아님.

근데 그거 쓰면 웨이퍼 불량률이 올라가서 웨이퍼 하나당 나오는 반도체가 줄어듬. 이건 결국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건 시스템 반도체와 다르게 원가절감에 거의 사활을 걸어야하는 메모리반도체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도 있음.

굳이 그런 위험 감수해가면서 회사들이 국산화를 할 이유를 못 느꼈고,

정부 지원하에 몇십년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지못해 지지부진 했던 이유임.

그러나 일본과의 마찰로 인해 원료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반대로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얻는 이득이 올라갔고, 위에서 말했듯이 원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십년동안 이루어진 불화수소 연구가 일정 궤도까지 올라오며

2 의 품질까지 보장이 되면서 대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굉장히 빠른속도로 국산화가 되고 있음.

예가 좀 길어졌는 데, 이제 이걸 국방비와 비교해보겠음.

1. 위에선 전력상으론 손해여도 국산화가 낫다고 했으니 이건 국산화 무기가 안 좋다고 해도,

2. 애초에 창출하고 있는 가치(위에서의 반도체 수익) 같은 게 없으니 그딴 거 없고,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외국 무기를 살 경우 예산이(심지어 원도 아니고 외화, 즉 달러) 그냥 증발하는 거랑 같음.

반면 국산화 무기의 경우 적어도 그 돈이 국내에서 돌면서 정부예산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 육성 등 여러가지 효과들이 나타남. 그리고 애초에 국가예산은 기업들 마냥 적은돈 들여서 이득 (여기서는 전력상 이득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므로 더더욱 이 면이 부각됨. (미국이 보잉 살릴라고 f-15ex 대량으로 산 게 그 예 중 하나)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도 같은 돈을 소모해도 이 과정 전부가 외화를 소모하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이 건실해지는 효과까지 있음.

그러면 결국 행정부가 예산 집행할 때 국산화 무기와 외국 무기 중 어느 게 더 예산 쉽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실전경험까지 거쳤고 단종된 f-22를 제외하면 세계최고의 성능으로 가격까지 보장된 f-15 120대에서 60대로 축소되고 20년 넘게 숫자 안 늘어나다가, 위험성이 훨씬 큰 kfx는 좀 잡음이 있었지만 가능하고 경제성 있다고 결론이 나자마자 많은 예산이 배정됐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경제상황에도 예산이 깎이지도 않았음. 또 k-9은 연평도 포격사태 때 활약하자마자 바로 백문 추가로 도입되었고. 이런 게 국산화 무기가 아니라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임.

결론적으로 국산화 무기로 인해 받는 많은 예산은 강력한 전력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산화에 성공만 한다면 전력상으로도 국산화무기가 더 좋을 수 밖에 없음. 이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명품이라 평가받는 무기들이 수출시장에서는 외면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무기랑 비교해서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무기들도 만든 나라에서는 실제로 미국 무기보다 좋은 명품이 맞는거임.

밀리터리 쪽은 완전 자세히는 몰라서 사소한 예시는 틀렸을 수도 있는 데 나머지는 대부분 맞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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