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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6 21:02
[잡담] 국방비가 너무 많다..
 글쓴이 : 더러운퍼기
조회 : 3,669  

국방비가 예전엔 더 심했고 지금도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도한건 사실임..
과도한 국방비가 한국에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말이 있지..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국방비 인상전에 국방비리부터 잡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건 없는지?
국방비리야 예전부터 말이 끊이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 특성상 더욱 조심해야 함..
밀게 인간중 반은 국방관련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일듯..
각계각층의 개혁이 진행중인데..국방도 성역은 아니다..
강도높은 국방개혁을 시작해야 할듯..
50조중에 제대로 쓰이는게 얼마나 될지..
국민의 혈세를 당연하다 생각말고..어떻게하면 줄일지 고민할때..
유럽과 러시아,미국마저 국방비 감축추세인데
왜 한국은 미국의 국방감소를 우리가 메우려고 하는지?
그냥 국방비 100조가자..화끈하게 무기 만들고 복지 그만큼 줄이고..
한국이 10위의 경제강국인데..
복지는 너무 쓰레기수준이다..
결국은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인데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과도한게 국방비고..
그렇기때문에 복지가 이모양 수준인거..
한국은 지금부터 앞으로 20년까지가 최전성기고..
그 후부턴 인구절벽으로 서서히 몰락해 갈것임..
지금 프랑스가 미래에 대해 자신만만한게 출산율때문임..
곧 독일을 추월하고 다시 유럽맹주가 될거라 자신만만함..
올해출산율은 0.8로 또다시 역대 최저이고..
내년은 0.7수준으로 떨어질거임..
먼가 위기감이 느껴지지않나? 국방비중 10조만 출산정책에 매년 집행하면 터닝포인트를 만들수 있을거임..안그러면 되돌릴수없이 몰락할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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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차 20-08-26 21:06
   
밀게의 1/3은 토왜족속들이지......
너 포함해서....
열심히구나...어떻하든 자위대보다 하위군대로 만들려고......

더 더 더 노력해봐....이정도 선동질로 되겟냐??
우리군은 좀만 더 키우면 "광개토태왕"의 군대수준을 넘어설거 같은데 말이지....
기억나지....비리비리한 신라를 침공한 왜구들이 광개토태왕의 군대한테 지리멸멸한거.....
나만의선택 20-08-26 21:0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sca=&sfl=mb_id,1&stx=dangguk

쉬펄. 지난글 보기는 과학이네 더러운새기
바다고래 20-08-26 21:08
   
휴전국가이니까 많지 휴전국가아니라도 주위에 적이 겁나 많은데
탱글탱글 20-08-26 21:10
   
뭐지 또 이 버러지 잡것은. 국방비는 아직도 부족해. 주변에 강도들이 득실한데 줄이긴 뭘줄여
스크레치 20-08-26 21:13
   
.......................
술나비 20-08-26 21:16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모나미펜 20-08-26 21:23
   
하루에 한번씩 이런 글 쓸 예정이신가요?
데이튼 20-08-26 21:26
   
성실은 하네...
케이비 20-08-26 21:28
   
이 분은 뭐 욕도 아깝네요.
서실 20-08-26 21:30
   
ㅎㅎㅎㅎㅎㅎ니들의 희망사항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약해져서 니들이 말하는대로 기어들어오는 모습이겠ㅈ
만....꿈깨라 얘야...니가 아무리 떠들어도 대한민국의 국방강화시계는 잘만 돌아간단다. 앞으로 대한민국 앞에서 깝죽거리다간 옥수수 다 나갈 수 있단다.
칼까마귀 20-08-26 21:33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손이조 20-08-26 21:36
   
일본처럼 평화헌법 추진해보삼 ㅋ
뚜비탕 20-08-26 21:45
   
왜 일본인이 한국말을 쓰고있음?
다른생각 20-08-26 21:48
   
꼴을 보니 마이동풍 이구먼..
떠들어라.. 난 지껄인다..
저능은 이럴때 편리..
gaist 20-08-26 21:55
   
내용이 두서없는 글이라 나도 그냥 욕만 박고 간다 ㅗ
지구에서 20-08-26 22:02
   
솔직히 한국인이라면 이런 글을 쓸까?
그루트 20-08-26 22:04
   
아직 전쟁 안끝났다는 것은 아냐?
당나귀 20-08-26 22:05
   
멍멍...
cjfekdrks 20-08-26 22:30
   
이글 반복해서 올리는 저의가 뭐냐?
달보드레 20-08-26 22:41
   
복지 좋은 쪽국으로 돌아 가던지...!
Ujni 20-08-26 23:01
   
뻘글만 맨날 싸시네
제냐돔 20-08-26 23:07
   
qt
강단장 20-08-26 23:32
   
머지 데쟈뷰인가 재업인가
환9191 20-08-26 23:37
   
더러운 짜장
태강즉절 20-08-26 23:39
   
그려!.. 복지만 찾다가 ...바다 털리고 공중 털리고 나중엔 육지까지 털리면 ..
그게 댁같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계겠지.
주변에 칼든 양아치들이 드글거리는데...방범 치안은 둘째고..아주 평화롭게 놀이터나 만들어달라?..ㅋㅋ
언놈은 호전광에 극악스런 매파라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줄 아나?
최소한이여!!..지금 집행되는것이..현실을 보셔..평화 로망 망상에 빠져 헛소리질 말고!

글쿠...
불과 2~30년도 미래도 못보고..애새끼 많이 나면 동물인양...역적인양
정관 안 짜르면..야만인인양  대통령은 물론 행정력이 나서서 계몽질에 개지랄 염병들..
그 종각나쉐끼들부터 책임지라고 혀!..박탕탕부터 두한이 그 후로도...느미!!
코스모스7 20-08-26 23:46
   
" 대신들은 내게 실망을줬어.. 내 관심법을 지금 대신들은 시험을하고있어..
그동안 그대들의 노고에 한번은 참아줄수가 있지만 더이상은 힘들것이야..
다시한번 묻겠어.."

" 이자는 도데체 뭐하는 작자인가...?"
세트 20-08-26 23:52
   
한국 국력 깍아먹으려는 왜그로 꺼져라 ~
히포 20-08-27 00:09
   
이런 새.끼는 본보기로 찢어죽여야 함.

딱 한 두 새.끼만 찢어 죽이면 다른 새.끼들은 알아서 사라짐
프리홈 20-08-27 01:19
   
매년 30 조원의 실패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과제는 향후 빠르면 5 년, 늦어도 10 년내에 통일됨으로 해서 우회 해결가능하므로 패쓰....출산장려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왔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혜자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 아니면 실패하여 복지비화된다는 것임.
다시말해 없애면 반발이 크다는 것.........한번 실행한 복지는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함....표에 연결되므로.

기존 출산장려 정책을 무효로 하고, 예를 들어 결혼시 3 억 (이자 1/2지원) 대출로 전세자금 마련을, 첫째 출산시 1 억 지원, 둘째 출산시 1 억 지원에 3 억 (이자 1/2지원) 대출로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 직효가 될 것이며, 현재수준 매년 25 만명 결혼에서 20 여년전 수준의 40 만명 결혼으로 증가 가능하리라 봄.
정책수혜자는 65 세에 이자1/2지원 종료 및 은퇴후 가격불문 주택연금 자격을 주어 연금전환 지급.

대출자금은 연기금을 활용하되,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 비슷한 비용예산 투입으로 출산장려 목표달성 가능함.
시물레이션 조건은 매년 40 먄명, 30 세 결혼, 33 세 첫째 출산, 37 세 둘째 출산, 가임기한 45 세, 65세 은퇴, 모기지이자율 년 3 %, 현 출산장려금 년 30 조원, 결혼 15 년후의 가임기한시엔 년 60 조원, 신규정책시 매년 평균 40 만명 결혼.

한국의 복지수준은 실질적이고 때론 급진적이어서 선진국의 복지수준에 비해서도 차거나 넘침.
현 정부의 지나친 속도의 복지확대로 세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과도한 증세로 국민생활이 점점 피로해짐.

북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복지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히려 복지를 줄이는 상황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아편과도 같다는 것을 절감.
해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 대부분이 사회주의 실현을 시도했다가 자본주의로 회귀함.

복지는 계속 증가하는 속성이 있어 과도한 증세를 유발, 유수기업들과 부유층의 해외탈출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상속세를 없애버리나, 자국내 블랙머니를 유발시켜 경제성장율이 뚝 떨어진 상태로 계속 정체가 됨....
이를 선진국병이라 함.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라는 복지국가들의 국민개세 정책으로 수입의 과소에 상관없이 기본 소득세가 최소 40 ~ 50 % 이상으로, 월급 받기도 전에 중산층의 경우 보통 50 ~ 70% 가 공제됨.
나중에라도 이 공제된 돈이 본인에게 직접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없어지고 해외탈출을 시도하거나 세금 안내는 블랙머니 수입 챙기기에만 골몰하게 됨.

국민개세 미적용 국가인 한국은 소득인중 40 %가 세금을 안내는데 무조건 40 ~ 50 % 를 세금공제한다 생각해 보삼.
(각종 세금뿐만아니라 연금보험료도 함께 공제됨.)

분단국 현실상 국방비는 GDP 의 3 %가 제대로 된 수준임.......이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여야.....

2017 년기준 사우디 10 %, 이스라엘 5.4 %, 러시아 4.3 %, 싱가폴 3.2 %, 미국 3.1 %, 한국 2.6 %, 인도 2.5 %, 프랑스 2.3 % 임.

정전상태 분단국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함, 상대는 수많은 비대칭전력과 다수의 핵까지 보유한데다가 공갈을 일삼음
그러나 상대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음...김정은이는 사망하고 10 년내 한국주도로 통일된다는 사실.
그렇기 위해서라도 만반의 국방력을 갖추어야...한반도 유사시 개입하게 될 선양군구를 흡수한 중국의 북부전구가 얼씬도 하기전에 특수부대와 6 기동군단의 선제조치 필요.

미국의 경우, 국방비가 현재는 GDP의 3.1% 이지만 냉전시는 6%, 월남전시 8%, 한국전시 12%, 2차 세계대전시 40% 이었는데도 현재 경제력과 국방력 공히 비교불가 세계 초강대국임.

한 국가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수용범위내에서는 서로 상호간에 순기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임.
경제력의 일환인 군수산업은 특성상 계속 정부가 기술단절을 피하기 위해 일거리를 창출해주므로 해서 국방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작용이 존재함.

중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국방비 소요예산 일부를 국방비외 타계정 R&D 비용으로 숨겨서 집행한다는 것임.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오르락 내리락하나, 다행스럽게 한국의 국방비는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GDP 의 3 % 를 향해 증가한다는 것임.

이 정도 국방비는 현 GDP 수준과 향후 경제성장율 감안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한국 정부자체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육상, 해상, 수중, 항공, 우주 등 군수산업을 첨단화하여 민간부문에 기술이전 또는 사전 권한이양으로 인해 민간자력의 군수 및 수출산업화로 첨단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라 경제성장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함.

중요한 관점은 한국의 각분야 군수산업이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자, 갑자기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임.
이제는 막강한 군사력의 주변 강대국 조차도 두려움과 경외의 눈으로 한국의 국방계획을 보기 시작함.
그중 대표적인 것이 5G 또는 6G 통신을 활용한 수천, 수백대의 AI 무인공격기들과의 합동 군사전략 계획임.

역사는 반복된다 하자마는....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유비무환!
냥냥멍멍 20-08-27 08:59
   
이런 쌉소리 하는 인간이 있구나
황제폐화 20-08-27 13:05
   
츌산 정책에 더이상 투자를 하지말고 세금이나 줄이자.
사커좀비 20-08-27 13:10
   
며칠 전부터 국방비 많다고 거품무는 인간들이 보이네?
맘에 안들면 이민가라...
학교다닐 때 역사를 안배웠냐?
당장 70년전에 유비무환이 안돼서.. 공산화될 뻔한 거 생각 못하나?
니들이 그르케 싫어하는 공산화 안되려고...
또 힘없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닌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뭔지는 아나?
참.. 무식한 소리만 골라서 한다...
프로필설정 20-08-27 17:19
   
뭐래 이 쓰레기는 ㅋㅋㅋㅋㅋㅋㅋㅋ
도토라 20-08-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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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20-08-27 22:28
   
그냥 간단하게 여성부 해체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