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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8 09:56
[잡담] 국방분야를 군사기업등에 넘기는게 결코 싼게 아님
 글쓴이 : 정봉이
조회 : 956  

미국이 군사분야중 경비나 물류등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다 급기야 전투분야도 군사기업에 넘기는걸보고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결코 옳은 현상은 아님

일단 민간기업은 이윤추구가 기본 목적임
군대나 정부기관은 공공의목적이란게 있지만 민간기업은 사익이 우선인지라
처음에는 싸게 입찰해서 들어왔더라도 어느순간 자리잡히면 이윤을 남기기위해 비용이 올라감

미국도 이걸 알지만 미국은 정치적 위험분산목적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용인하는거지
결코 효율적이거나 경제적 실익때문이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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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20-08-28 09:59
   
지금이 대기업들이 엄청눈독들이고
밑밥작업 엄청하고 있음.

절대로 민영화사업은 좋은게아님.

현재 진지보수 및 제초작업을 민간에 넘긴다고 하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건 별로 좋은게 아님.

군인 월급은 올려주는게 낫지.
이렇게 비용이 새기 시작하면 항상 탈이남.

제초작업이 쉬운것은 아니고 항상 군인들에게는 작업이지만,
진지구축은 항상 해야 하는 훈련의 일부이기도 함.
ficialmist 20-08-28 10:37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거기서 연구개발, 설계된 제품을
한화 같은 생산 업체에서 생산만 하는것이죠.

마치 설계는 애플이 하고, 공장은 대만에 있는것 처럼요.

갑은 정부기관인 ADD 이고... 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해서 수익을 얻고,
나라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윈윈이죠
     
랑콤 20-08-28 11:05
   
본문 글은 이걸 말하는게 아니고, 시설/진지보수, 기지방어, 군수, 정비 이런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NightEast 20-08-28 12:46
   
허구언날 외국으로 나가서 쌈질하는 군대니까 고육지책+돈냄세 맡은 넘들 협작으로 나온 방안이지
온전히 세금과 정부관할로 돌릴 수 있는, 순수 '방어'목적의 군대에서 굳이 과도한 민간합작을 할 이유는없죠

하지만 토목, 보수 등의 목적으로 사병들의 개인시간과 휴식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면 이 역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 봅니다.
꽃님이 20-08-28 14:49
   
어느 군사 유튜버의 말대로 병사들이 하는일 중

기지 주변 시설물 건설 인분처리등은 민간 군사 업체에 맡기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는게 군사력 낭비를 막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던데
수염차 20-08-28 19:54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동(?)이 아닌것은 민간에 넘기는것도 괘찮은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