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 렙터 무장체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자로 알려진 한국인 박모씨
신인균씨 미국 VOA방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 개인의 사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 매국노 이다 "
대부분의 네티즌 주된관심사는 박모씨의 기소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재를 왜 국가적으로 육성,지원하지 못하느냐 , 또한 그가 추진하던 무인기 개발사업이 지연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매국노라고 칭한다 ??
신인균씨 주된입장은 미국정부의 입장을 우선하여 대변하는것으로 비쳐지는군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신인균씨 "매국노" 주장에는 공감하기 힘들군요.
어떤 측면에서 국익을 해쳤는 가요??
그리고, 방산무기 기밀유출 협의 고려하면 형량이 적다는점에서 의문점을 갖게 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우, 방산기밀 유출 협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일반 산업기술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이직 불가 2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방산무기는 또다른 개념이겠지만, 박모씨 국내 들어온지 10년정도 흘렀는데, kfx 시제기 완성 현시점 기밀 유출 협의 적용이 웬지 석연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KFX 기술 개발관련 참여 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정부의 사전 차단 조치라는 의견이 국내 다수인 상황에서 KFX 통합되는 하드웨어로는 무인기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박모씨가 진행중이였던 사업이 무인 드론기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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