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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 15:19
[잡담] 신인균씨 미검찰에 기소된 박모씨 매국노 ?? 사고방식 이해하기 힘들군요.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421  


F22 렙터 무장체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자로 알려진   한국인  박모씨 

신인균씨  미국 VOA방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 개인의 사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 매국노 이다 "

 
대부분의 네티즌 주된관심사는 박모씨의 기소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재를 왜 국가적으로 육성,지원하지 못하느냐 , 또한 그가 추진하던 무인기 개발사업이 지연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매국노라고 칭한다 ??

신인균씨 주된입장은 미국정부의 입장을 우선하여 대변하는것으로 비쳐지는군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신인균씨 "매국노" 주장에는 공감하기 힘들군요.
어떤 측면에서 국익을 해쳤는 가요??

리고, 방산무기 기밀유출 협의 고려하면 형량이 적다는점에서 의문점을 갖게 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우, 방산기밀 유출 협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일반 산업기술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이직 불가 2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방산무기는 또다른 개념이겠지만, 박모씨 국내 들어온지 10년정도 흘렀는데, kfx 시제기 완성 현시점 기밀 유출 협의 적용이 웬지 석연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KFX 기술 개발관련 참여 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정부의 사전 차단 조치라는 의견이 국내 다수인 상황에서 KFX 통합되는 하드웨어로는 무인기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박모씨가 진행중이였던 사업이 무인 드론기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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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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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 20-09-05 15:34
   
해당 논란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기술유출 사실을 적발했을까, 왜 뒤늦게 기소했을까가 더 궁금하던데.

매국노로 보려면 기밀유출임에도 미국이 형량을 36개월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기소한 이유가
한국의 기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딜을 했을 경우인듯. 근데 그런것 같지는 않고..
     
조지아나 20-09-05 15:41
   
kfx  개발관련 진행상황에 부정적이며,
  미 국방부와 친하게 지내는  방산무기 관련 사업자가 뒤늦게 확인  고발 한것 일수도...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알면서도  방조 했다는 말도  나오는 경우 있긴 하더군요.


신인균씨  생각은,    미국  voa 인용  _  미 방산 기밀 유출 협의 기소 사실을 갖고  매국노라고  칭하네요.

 개인적으로  방산무기 기밀유출  그중.    시스템 소프트웨어 의 경우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의문입니다.

 예를들면,    일반 산업기술의 경우는 특허권으로 권리를 보장 받는다고 하지만..  방산무기, 소프트웨어도  특허권으로 보장 받는 경우는 아닐듯...

 방산무기의 경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우,  모든 전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할텐데...
 어디까지가 기밀에 속하는지  적용범위 모호성이 존재 합니다.
     
조지아나 20-09-05 16:04
   
제생각에는 변호사를 매개로  모종의 딜을 한것 같네요.
 
 미 방산무기  기밀유출 협의  모호성에 기인했다고 볼수있으며, 
법원으로 넘어가며..  서로가 피곤한것이죠.  혐의 인정하는 조건으로 3년 형량 구형..


F-22 랩터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천재 한국인’
한국에 관련 기술 유출로 미 검찰에 기소
https://www.youtube.com/watch?v=6zstOF3TGRI&t=23s
가생이만세 20-09-05 16:32
   
신인균이 미국인인가보죠
아무 20-09-05 16:56
   
자발적 매국노 많아요.
노통 때도 제 발로 미 대사관이나 미 정부 관계자 노통 욕하면서 내부 정보 고해바치던 놈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지들은 이걸로 미국의 개로서 충성을 보였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미 당사자들은 이들을 자기 조국을 팔아먹는 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죠.

사대주의란 말은 저런 놈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도나201 20-09-05 17:33
   
당시 노통때 가장 약점이던. 국제적인맥이 없다라는 것을 빌미로
군장성 부터 시작해서
5공세력이 주축이 되서 미국에 많이 팔아먹었죠.
그리고 미국에 연줄되는 것을 조건으로 많이 달았다고 함.

거기에 열받은 노통이 독도담화문에.........ㅁ부끄러운줄 알아야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승리만세 20-09-05 18:13
   
지금도 똑같죠, 미국 대사가 대놓고 한국대통령을 제끼니
     
태강즉절 20-09-06 10:41
   
당시 각계각층 고위직에서 암약하던 정식(?)끄나플들이 대략  2,3백명 정도되었다고..
뽀르르 달려가 미주알 고주알..
주한 미 정보기관 댓빵이 ..부대사란 직함을 걸고 죽치니..껀떡하면 대사관으로
급되는 것들은 안가로 달려가고...때론 티타임이란 명목으로 강제 호출도.
좌우간 북관련  이외는 국보법이(간첩) 적용 안 되니..법개정은 필수라는..
유랑선비 20-09-05 17:38
   
신인균이걸 가져올 필요는.. 우욱
개독은악이 20-09-05 17:45
   
저런놈을 군사전문가 라고 방송이나 신문 인텨뷰 돈 주고
하는 놈들이 나쁜놈들이죠.
이케몬의혼 20-09-05 18:01
   
유튜버 신모씨를 가지고 오는순간..ㅋㅋㅋ 당신의 논리는 다 박살남...ㅋㅋㅋㅋ

의미가 없어짐..
수염차 20-09-05 18:06
   
신인균은 미국놈인지 일본놈인지......
혐오스런 혼종놈일까?
booms 20-09-05 19:09
   
신인균 저양반 영상 몇개 봤지만 느낀게 카탈로그 스펙 나열하는 거 아니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없이 죄다 뇌피셜임...군전문가라면서 하는 이야기는 밀덕보다 못한것같음..

KFX 까는 것도 그랬고 브라질폐항모를 사야한다거나...등 그래서 걍 거름...각종 논란만 일으키고 그런게 국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Anarchist 20-09-05 19:10
   
매국노? ㅋㅋㅋ..나라를 어디에 팔았다는 건지..
미국 기술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매국노냐? 미국 기술 본인 이익을 쓰면 매국노냐?
미국놈이 되고 싶은 종자가 개소리하는 쓰레기같은 영상..
ultrakiki 20-09-05 19:17
   
신인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hikhu 20-09-05 19:24
   
좋지않아.. 좋지않아..
크레모아 20-09-05 19:31
   
신인균이 저 놈은 검은 머리 외국인
매국노는 신인균이 같은 놈을 지칭하지요
ramee 20-09-05 20:14
   
자칭 좆문가 신씨라.
지 입으로 좆문가라 말하는 놈 치고 사기꾼 아닌 놈이 없음.
촌팅이 20-09-05 20:14
   
밀매들을 기만하는 저딴 방송은 왜 퍼오시나요 조지아나님
저딴 건 밀매들의 수치 '비밀이슈게 할배들 한테나 통용되는 건데

님도 그 할배들 중 하나임?
태강즉절 20-09-05 21:33
   
신모 운운 하니...왜 갑자기 뇌리에서 그 듣기도 싫은 "그넘의 목소리"가 ..
자동으로다가 음성지원이 되는겨?...아!~불쾌하네..ㅋㅋ
A톰 20-09-05 22:09
   
김정은이 실각하고 이병철인가 뭔가가 정권을 잡았다는 썰을 풀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바껴야 한다고 했음...  참 ....나.  어이가 없네요.
버드맨 20-09-05 22:11
   
미국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미국기술을 유출한거라 미국에 반역행위한거니 매국노일수 있는데
한국인이 자기 실력으로 미국에서 개발설계에 참여하고
자기나라에 랩터기술 적용시킨다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아니라 애국자이죠.ㅋ
신인균은 미국넘인가?
그럼 옛날 문익점은 도둑 밀수범이냐?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하기도 하는데 ㅋㅋㅋ
중국에서 그당시 반출불가한 목화씨를 밀수로 우리나라에 들여왔으니
중국입장에서는 밀수범이지만
우리나라입장에서는 그로인해 솜이불 덮고 자는 혜택을 누려
역사책에 기록되는 애국자로 불리는것처럼....
sunnylee 20-09-06 11:14
   
저걸 보는 사람도 있나?
프리더 20-09-06 12:19
   
신인균에서 피식하고 갑니다.
Elisif 20-09-06 15:15
   
신씨 나오는거 무조건 패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