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하는 세줄 요약
1. 상식적으로 계약금 내고 파토내면 계약금 날림. ifx 어그러지면 인니가 선 납입한 분담금은 한국이 꿀꺽. 개꿀.
2. 인니의 계약 미이행은 한국 역시 계약 미이행의 명분이 됨. 미국 눈치 보던 기술이전 거부 용이. 개꿀.
3.kfx 제대로 물건 나오면 떵줄 타는 건 인니가 됨. 딴죽 걸던 인니 내 반대파 대꿀멍. 인니는 한국에 눈 깔아야 함. 즉 한국은 급할 거 없음.
먼저 인니와 ifx 관련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일개 민간인인 저 역시 아는 바는 없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 사견임을 밝힙니다.
아래 글에 댓글로도 말했지만, 인니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kfx가 순항 중’인 이상 한국에게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계약에는 계약 내용의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체상금이라고 약속된 기한 내에 납품을 못할 경우 납품되는 날까지 손해액을 정하고 그 손해액을 배상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국가간 계약에 지체상금이 있지는 않겠지만 국가간 계약에 불이행에 대한 강제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도 없다는 것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인니의 계약 미이행에 대해 크게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있죠. 그럴 만 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때문에 한국이 호구 잡힌 게 아니냐 기분 나빠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일단 한국이 호구 잡힐 짓을 하긴 했어요. 무려 인니 대통령 수행단 숙소를 한국 정보기관 요원이 뒤지다가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외교적 무례를 벗어나 외교적 분쟁과 한국이 눈 깔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일이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인니가 대인배라서 그럴까요? 설마 그럴 리가요.
밀덕 중에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니가 지금 저렇게 굴 수 있는 데에는 이 일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쨌던 당시에는 프로젝트 진행여부도 불투명해 한국이 인니에 매달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양보도 많이 했겠죠. 혹은 양보할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역전되었어요. 오히려 인니가 분담금 미납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말고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없을 정도로요.
반면 한국은 자금 조달이 꼬였다 뿐이지 kfx 프로젝트 진행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초래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니에게 받아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비만 따박따박 내면 시제기 한대 던져주면 되는 게 되었어요. 그것도 kfx 보다 한 수 떨어지는 기체로요.
돈이 꼬이긴 했으나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돈이 없어 프로젝트가 엎어질 일은 없죠.
이 상태에서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할 명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니가 기술 이전도 안해줘서 돈 안준다고 하지만 그거야 닭이 먼저냐 달결이 먼저냐 따지는 정치적 진흙탕 싸움이라 우리가 거기 말려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씹으면 됩니다.
이러다가 kfx 시제기 나오잖아요?
이럼 떵줄 타는 건 인니가 됩니다. 인니는 미납금 다 완납하고 깡통 시제기라도 받아 가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결렬을 선언해야 해요.
그럼 인니가 결렬 선언 시 선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할 수 있다고 해도 일단 눈부터 깔아야 할 걸요.
그게 싫으면 ifx에 딴지 놓았던 정파 아닥 시키고 분납금 납부하는 수 밖에 없어요.
kfx가 버젓이 나와 하늘을 쌩쌩 날아다니는 걸 보면 인니 내 여론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이자까지 토해내며 상대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는 건 인니가 되요.
기술이전 문제로 인니가 불만이 많고 계약 수정하자고 한다죠. 걔들에겐 지금 밖에 기회가 안남은 겁니다.
하지만 분담금 미납은 인니의 이런 명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부담이 되며 우리에겐 기술이전 거부의 유리한 명분이 되요.
울고 싶은데 때려준 격이니 오히려 고맙죠.
암튼 동일한 사건이지만 시각에 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9-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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