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누구가 말한 것처럼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라는 방향성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쿼드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 역시 많음.
가장 대표적으로, 쿼드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믿음직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있음. 1차 쿼드는 2007년쯤에 처음 결성됬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이게 파토나서 그럼.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 일본: 아베 총리가 처음 구상한 개념이 쿼드임. 근데 아베가 2007년에 사임해버림 ㅋㅋㅋ
2. 호주: 아베 사퇴 3개월 후 입갤한 호주의 케빈 로드 총리는 쿼드는 “호주 국가정책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친중 정책 펼치고 중국몽 달달하게 빨아먹음. 쿼드 파트너인 인도에 우라늄 수출 규제 때리기까지 했음.
3. 인도: 별 관심 없어했음.
그래서 2007년에 이게 한번 파토남. 즉, 조직의 존속에 파트너들이 별 관심이 없을경우 쿼드는 그냥 불나방처럼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임.
두번째 비판은 쿼드 자체가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소리임. 이 주장이 나온 이유는 쿼드라는 신개념(?)이 튀어나온 이유가 사실 인도 끌어들이기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임. 대외적으로 쿼드는 “자유민주주의인 태평양 국가들의 좇목모임”인데 솔직히 이게 주 목적이라고 믿는 놈은 하나도 없음. 저게 사실이었으면 뉴질랜드랑 한국도 쿼드에 바로 끼었겠지. 즉 쿼드는 엄연히 중국이 고까운 국가들의 모임임.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쿼드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좇목 모임이 아니라 중국 조지기 모임임. 즉 군사적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임. 근데 미국이랑 일본, 호주는 이미 서로 동맹체제고 무기도 다 서방기준을 따라감. 그래서 호주 미국 일본만 좇비비고 놀면 그냥 기존의 동맹체제의 연장일 뿐이지 굳이 쿼드라는 휘황찬란한 걸 만들 이유가 없음. 하지만 인도가 끼어있기 때문에 간판 새로 달아놓은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인도가 미국이 필요하냐? 임. 인도는 미제 무기를 운용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비동맹운동의 선봉에 있었으며 하이급 전력에는 러시아제, 프랑스제 무기가 많음. 사실 미국이랑 인도는 동맹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인도 군사력이 미군 도움 없이 중국군한테 처벌릴 수준으로 허벌은 아님.
그러니깐 결국 쿼드는 인도 바라기 모임임. 근데 인도가 진짜 동맹이 필요하냐? 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는 대답하기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인도는 동맹이 필요하지 않고 호주 일본은 어처피 미국 편이므로 굳이 휘황찬란하게 “쿼드” 간판을 달 의미가 없다는 게 두번째 지적임.
내 해석을 덧붙이자면 쿼드가 유효하려면 2가지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됨. 첫번째로는 2007년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중국몽에 눈멀어 서로 통수치지 않는 안정된 구조와, 두번째로는 인도와 미국의 굳건한 동맹 및 쿼드 추진 의사임.
출처: Salvatore Babones, , Foreign Policy, 2020년 10월 5일
작성일 : 20-10-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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