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킬 때?

이미 미국은 전작권 이전에 찬성하여 2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무르고
이젠 진행 중이죠.

미국 한국을 전략으로하는 이점이 사라질때 미군은 떠나지 말라해도 떠나겠죠.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타국의 주둔시키는 문화가 아니고 때려부수고,정치를 바꿔놓고
슬그머니,빠지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절대 로마처럼 다스리지 않겠다는게 원칙이죠
다만 미국은 전략적 이점이 있다 생각할대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죠.

미국이.... 더는 이익이 없다 느끼고 ..더하여 귀차니즘만 존재할거라고 판단내렸을때나?..

과거 옆집 애와 싸우다 깨지고 동네형을 불렀는데..
동네형님이 나보다 힘이 세니 동네형말 듣고 싸웠다..
지금은 나도 세졌다..  이제 동네형 말 안 듣고 싸우겠다..
이 경우
1. 싸울넘이 돼질 때 (혹은 옆집넘이 칼-핵 버리고 화해하자 할 때)
2. 동네형 보다 엄청 세질 때... (혼자 싸워 이길 수 있을 때)
3. 동네형이 떠날 때
4. 동네형이 이제 내 말 듣고 싸워주겟다고 할 때 (이경우 힘 센 동네형넘이 내말 듣고 싸울까요? 그냥 나갈까요?)

근데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은 죄다 전작권이 없나?

왜 전작권 환수과 미군철수를 동일시 하지? 이해를 못하겠네 ㅋㅋㅋ

한반도가 전략적 가치가 없어 보임?

전작권환수는 지금 미국이 버티기하는 것일뿐 내놔하면 줄수밖에 없음

근데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은 죄다 전작권이 없나?

왜 전작권 환수과 미군철수를 동일시 하지?

동감합니다.

앞부분은 동의.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은 미국이 이익에 도움이 되면 남을 것이고,
당분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주한미군은 남을 것입니다.
 
뒷부분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미국은 한참 전부터 전작권환수를 넘기려고 하고있고,
우리군이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전환이 확정되어서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걸 연기한 것은 우리나라임.

즉, 환수가 늦어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상황임.
왜 전작권 이전을 미국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자료가 있는 것인가요?

원래는 전작권의 환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넘길 때도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고, 미국의 안보 아래 있는 것이 국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고위급에서는 이제는 돌려 받을 때가 됐다고 보았고, 미국도 어느 정도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압니다.

형식적인 문제로 봤기 때문이죠. 이미 한미 지휘체계는 잘 갖춰져 있었고, 전쟁시 행동 요령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내 놓으니 우리 내에서 정치 문제로 비화하여 파당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판단한 것이죠. 요걸 카드로 미국의 한미 관계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전작권 회수는, 참으로 쪽팔리는 내용이고, 어찌 보기에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같은 느낌인 문제기도 한데, 사실 자체보다는 정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모를 일이 돼버렸네요.

전작권의 중요한 사안은
전시에 국군을 우리가 작전 지휘한다가 아니라
전시에 "한미연합군"을 우리가 작전 지휘한다 입니다.

한국군+주한미군을 작전지휘할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보와 작전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정보 부분은 최근 많은 투자로 어느정도 수집 부분은 해결되었는데 해석 부분은 아직 의문.
작전 능력은 모르겠음.

그래도 미국이 이전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미군도 한국군의 정보/작전 능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이겠죠.
미군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우리의 의지와 준비가 문제입니다.

한미양군을 동시에 지휘하는건 "한미연합사"개념이자나요....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군대의 지휘권을 의미하는것이죠....

얼마전 뉴스에 한미연합사 총지휘관을 우리군 장성이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는다고 발표되더군요...

이것은 전시작전권 환수와는 별개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의 전쟁 시의 작전을 누가 가지냐는 의미입니다.
전시작전권의 대상이 되는 부대가 우리나라 군대의 90%에 가깝기는 하지만요.
여기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우리군 장성이 맡게된 것은 그것에 대한 준비사항의 하나이고
별개가 아닌 필수 과정이죠.

달라고 하면 되죠. 의지가 없어서 그러죠.
전작권 가져오면 나라 망하는 줄 아는 인간들 많아서 그러죠.
전작권을 우리가 팔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미사일 처럼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꼴 대통령들이 자꾸 이전 시기를 미뤄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돌려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수꼴들이 들고 일어나니 차근차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작권 회수에 관한 양국의 점검이 과정이 진행중인걸로 압니다

전작권은 주권국가로써 당연한 권리지만 아직은 북괴가있는한 미군을 지휘하거나 동등하게 작전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보전과 전자전 등 정찰 능력 및 그에 대한 분석능력이 미숙합니다 

빠르게 노력하면 5년이고 10년정도는 더 역량을 키워야합니다

5년이나 10년후에는 또 5년이나 10년 필요하다고 주장할겁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왔죠..

착각하는분들이 좀 있는것 같은데 과거에는 능력에 안돼서 넘어간다지만 이전 정부까지는 전작권을 미국이 안줘서가 아니고 이전 정부들이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받을생각이 없었다고 해야하나?. 자국의 권한을 포기한것임.
그 나라가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포기한것.
능력이 안돼서? 한국이 한국전 직후의 나라도 아니고 쌍팔년때의 나라도 아닌데 능력이 안된다니.
물론 능력이 부족할수는 있는만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작권을 가져오기가 힘들다니.
그럼 2020년 전세계 기준 한국보다 국방력이 낮은 군사력 7위부터 그 뒤쪽의 나라들은 전작권이 없어야 한다는.

아무튼 몇년전부터 미국작전개념이 바뀌던 시절부터 미국은 전작권을 넘기려고 합의를 하고 추진 중이었지만 이전 정부들이 미루고,안받고 자국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내팽개친 결과임. 지금은 코로나사태 때문에 늦어진다고는 하는데 일부의 이해하기 힘든 반대집단에서는 아직도 한미관계 어쩌구 하면서 안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쪽만 가져오려고 강하게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함. 개인적으로 이들은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권하고 별개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현재 한국군의 작전권한을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나라의 주권이 없다는 이야기가.) 당연한 거지만 이걸 한국의 권한으로 하겠다는게 전시작전권 환수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부분은 동의. 2009년에 시작되어서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야 했음.

뒷부분은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권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군의 90% 정도와 주한미군(추가로 투입될 미군포함)이 전시에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 작전의 내용이 작계5027,5029,5030 등등, 또는 영어로 OPLAN 5027,5029,5030 입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사로 바뀌면서 역할이나 통제 방식이 달라지고 미군주도로 만들어진 작계"5" 시리즈도 다른 작전계획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작전이 나오기 전에는 그 틀은 유지되겠죠.

저는 전시작전권은 주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연합군"의 지휘 능력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NATO도 전시작전권은 미군에게 있으며, 단지 유럽 각군의 전시에 연합사 소속 비율이 10~80% 수준으로 다를 뿐이죠.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어서 주일미군과의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이죠.

음.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것 같군요. 간단히 정리되는 개념이 아닌듯.
한국군 대부분의 전력을 한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지휘하에 들어간다면 솔직히 그게 그나라의 군사력의 지휘권한을 연합이라고는 말하지만..사실 타국에 의지한다는 건데. 이건 좀..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주도의 연합사로 다시 개편?한다는 말도 있었던것 같군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라의 자주적인 군작전권한은 그나라의 주권하고도 관련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니 뭐라 말하기는 힘드네요.
일본의 경우 2차대전의 전범국가이니..

한국주도의 연합사의 이름이 "미래사" 입니다.

한미연합사 이든 미래사이든 그 대상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제한과
북한이 적군이라는 대상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본토를 제외한 외국 지역에서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자주적으로 작전권이 있는 것이고, 북한 이외의 전쟁당사국과도 자주적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그러하냐는 정치외교적인 문제이죠.
미국은 지역깡패 수준이 아니라 세계경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연합군의 전작권에 대해서는 자주국의 체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군사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면에서 미군이 앞선 것은 사실이니까요.
현재 유럽의 NATO도 비슷한 구조이고,
중동전쟁에서의 연합군도 비슷한 구조 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시작전군 이양에 미국이 환영하는 전향적인 태도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제한이 있고 일부이지만 미군을 작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