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방산비리가 아니에요.
조달방식의 문제인데,
이 조달방식으로 인해 가짜제품이나 카피제품이 납품되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 조달방식으로 조달 되는 것들은, 군 자체적인 비리는 없습니다. 업자들이 나쁜거죠.
워낙 군장비가 비일반적인 것들이라 취급업자들이 적고,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해처먹고 뒷돈 받아먹고 그 ㅈㄹ을 해대는 통에, 지금처럼 조달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먼저 했고, 이런 조달방식에서 로또 터트린 몇몇 업자들이 이후 돈맛들여 세계적인 무기상이 되고, 그 무기상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조장하는 짓거리까지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들 있죠. 여러번 영화화 된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달 방식은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불특정 공급자를 끼워넣음으로서 담합이나 뒷거래를 막는데 효과가 분명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국가기관 조달에는 이런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단순히 이 조달공고만을 바라보며 먹고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규모는 자기 집 아파트 주소로 사업자 내고 컴퓨터 보면서 조달공고만 찾아보는 주부 1인 기업이 될수도 있는거죠.
마사지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해도 문제될게 없는겁니다.
제대로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이, 혹은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이가 개입해버리면,
짝퉁이 들어오거나, 불량품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검수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아주 일부의 경우에서 검수가 불충분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몇몇 사례로 조달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건 너무 많이 나간겁니다.
해당 방송에서 지적하는 비전문성이나 영세성 문제는,
특정 조달공고에 입찰제한을 걸면 되는 것이니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얼마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영세업체나 관련산업종사 등의 제한을 걸 경우 입찰가능업자가 매우 제한되어 버리고, 이는 또다른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런저런 단점을 알고도 쉬이 제한을 걸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야 해요.
대부분 맞는 말씀이신데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바가 없어요.
왜냐면 문어발식으로 입찰 참가자를 돌리고 있거든요.
어느 1인 사업자가 낙찰이 되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고
수수료 때먹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도 될거에요.
말씀대로 애매한 문제이기도 하고 단순한게 아니라..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