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mdc.idv.tw/mdc/navy/rocnavy/FF1202-2.htm

1. 인친펑 대령이 죽임을 당하다

1993년 12월 10일, 이란 현 연안에서 운항 중이던 어선이 시체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체의 정체가 대만 해군 무기 획득 실장인 인친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심스럽게도 인친펑의 시신은 마치 xx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검 결과 신체에 심각한 육체적 타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바다에 떨어지기 전부티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분명한 살인이었다.

차후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라파예트급 구매 사업 과정에서 인친펑 대령은 일종의 '외부자' 취급을 받았으며, 대만 국방대학교 이공계 출신이던 인친펑과 해군사관학교 출신 정통 해군장교들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친펑 대령이 사업에 들어간 후, 그는 라파예트급 구매 프로젝트에 여러 괴상한 점을 발견했으며 특히 구매 단가가 무척 높다는 걸 파악했다. 1993년, 인친펑 대령은 유럽 방문시찰단의 일원으로 라파예트급을 건조하는 프랑스 로리앙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는 그 공장에서 30여개의 물품이 누락되었다는 걸 지적했다.

그 후 인친펑 대령은 즉시 '방해물'로 간주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친펑을 고발하는 익명의 흑색 편지가 날아들었으며, 마침내 그는 살해당했다. 살해당한 날 아침 인친펑 대령과 두유 가게에서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해군 무기획득실 팀장 곽력형 대령은 즉각 체포당했다. 06년 9월엔 무기 딜러 앤드류 왕으로부터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친펑 대령의 암살의 배후에 많은 대만인들은 대만 해군 안까지 침투한 범죄조직 '청방(靑幇, 그 상하이 두월생의 조직 맞음)'있다고 믿고 있다. 라파예트 사태가 해군 내의 청방 파벌과 관련있다는 것이다.

인친펑 대령 사후 2세대 해군을 건설하려던 무기획득 부서는 대만인 모두가 씹어대며 구타하는 ㅂㅅ 부서로 전락했고 해군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손상당했다. 군부는 인친펑 사망사건 조사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즉각 출범시켰지만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괴하고 숨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예를 들자면, 인친펑 사망 직전 몇 번의 통화는 태스크 포스에 전달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삭제 및 파괴당했으며, 인친펑 대령이 흑색 고발장을 받고 혹시나 해서 자가 녹음한 증거 테이프 또한 사라졌다. 프랑스 톰슨 방산 그룹이 대만인 무기 중개인 앤드류 왕에게 지불한 29장의 송금 전표는 태스크 포스가 가져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라파예트 사건과 관련된 많은 회계 문서들도 파기되었다.

94년 12월 18일, 곽력형 대령에게 대만 군사 재판소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하는 김에 기뢰탐색함 조달과정에서 사기까지 쳤다며 소송도 걸었다. 국방부는 모든 가석방 신청을 거부했다. 2013년 8월이 되어 군사재판법이 개정된 후 타이페이 교도소로 이송되며 감형된 끝에 2013년 12월에 가석방되었다. 벌금으로 80억을 내야했지만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서 2014년부터 교도소에 들어가 노동작업을 하다 15년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2. 천수이벤의 집권, 재수사가 시작되다.

2000년 5월 20일, 천수이벤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게 된다. 집권 3개월도 안 지나서 총통은 대검찰청에 라파예트급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수시단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천수이벤 총통은 해외 순방을 다니며 인친펑 대령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의 뿌리가 흔들릴지 언정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2001년 7월 5일이 되어 해상선박관리 사무소장, 조선 개발 센터 소장, 프랑스 감독 및 건조 팀장, 국방 기획 부처 부장 등 중장 2명, 대령 1명, 중령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기소당하여 전부 10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 덤으로 기뢰탐지함 비리사건에 연루된 해군 장교 2명과 그외 부하들을 옹호한 전 해군참모총장 예창통도 기소당했다.

동년 9월 14일엔 무기 딜러 앤드류 왕도 살인죄로 기소당했다. 스위스 은행은 앤드류 왕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앤드류 왕 앞으로 된 5억 4천만 불 상당의 계좌 45개가 발견되었다. 저 5억 4천만불에는 라파예트급을 제외하고도 1990년대에 대만이 프랑스에서 미라지 2000과 미카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하며 챙긴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독일 기뢰탐지함 비리사건과의 연관성도 드러나자 특별조사팀은 그 사건도 조사했다.

06년 9월 28일, 대만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은 프랑스 톰슨에게 막대한 수수료(9억 3천만 불)을 불법적으로 얻은 앤드류 왕에게 종신형을 구형했다. 그의 아내와 자녀 4명도 기소당했다.

워낙 사건이 기과복잡하고 국제적으로 얽혀있어 라파예트급 사건 재판 과정은 길-게 끌렸다. 2010년이 되어서야 판결이 나왔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중장 제독 포함 해군 장교 4명(원래 5명이었으나 1명은 재판 중 사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자마자 그들은 검찰의 권력 남용에 불만을 품고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에 시작된 보상 소송은 5명이 몇 천만원 보상받는 걸로 끝났다.

3. 그사이에 프랑스는 뭘했나

01년 6월 22일, 파리 검찰은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톰슨 그룹 재판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프랑스 고위 관료들은 이게 다 '국익'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기밀 유지 운운하며 조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덤으로 프랑스는 대만과 공식적 외교 관계가 없다는 개드립까지 쳐가며 국제 조사 공조를 거부했다. 기밀 서류들을 입수할 수 없었기에 조사는 06년 10월 흐지부지 완료되었고, 08년 10월에 프랑스 사법부는 불충분한 증거를 이유로 라파예트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스위스 계좌에 숨겨진 앤드류 왕의 뇌물 찾기 이야기라 생략함. 존나 거하게 해먹음.

4. 프랑스의 사건 중재 노력과 결과

대만 해군은 프랑스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파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프랑스 측은 '대만과 프랑스 사이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거부했다.

01년 8월 22일에 대만 해군위원회는 프랑스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법원을 통해 프랑스 측한테 라파예트급 사건에 대한 5억 9100만 달러 보상금을 요청했고, 그 중 5억 2000만 달러는 받아냈다. 원래같았으면 10억 불까지 요구하려고 했으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앤드류 왕 사건만 받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프랑스 측은 역으로 대만 측이 톰슨(지금의 탈레스 그룹) 기업의 평판을 훼손했다며 2억 달러 보상을 요청했다. 스위스 계좌에 묻힌 앤드류 왕의 뇌물을 회수하려던 대만 측의 시도는 스위스 법무부가 3400만 달러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동결 상태로 유지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끝난다.

06년 말,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대만 고위 관려들과의 은밀한 대회를 통해 군사 무기 판매 논의를 시작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무기 수출 확대를 열망하고 있었으며, 대만이 프랑스에게 뜯어내려던 보상금을 무기를 팔아먹어 일부 상쇄시킬 계획이었다.

당시 대만 정부는 국방부를 넘어 프랑스와 직접 연락하며 협상했다. 양측이 협상한 무기 목록에는 미라지 2000 개량, 라파예트급 개량(아스터 15를 쓸 수 있게), 신형 기뢰탐색함, 심지어 라팔 전투기 얘기까지 튀어나왔다.

하지만 2008년 2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천수이벤 정부가 비밀리에 해외무기 수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려던게 까발려지면서 이게 정치적 폭풍으로 떠오르자 대만과 프랑스가 구축하려고 했던 무기 구매 파이프라인은 완전히 절딴나버렸으며, 프랑스와의 화해 추구도 끝나버렸다.

08년 12월, 프랑스 정부 관리들이 비밀리에 새로 당선된 마잉주 총통을 방문하여 라파예트급 사건 해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프랑스 측은 대만에 무기 팔아도 되는걸로 이미 결론내린 상태였다. 프랑스 관료들은 대만 총통궁을 직접 방문하여 대만 안보이사회 관리들을 만났다.

프랑스가 대만에게 르클레르 전차, 케사르 자주포도 팔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지만 라파예트급 사건은 대만에게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고 자칫 잘못 건들면 정치적 폭풍과 강한 여론 반발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마잉주 정부는 양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특히 임기 초기에 프랑스 무기를 살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질질 끌려가던 라파예트급 사건 국제 재판 과정이 대만이 우세하다는 징후가 나타난데다 마잉주 정부가 무관심하기까지 하니 프랑스 정부는 자세를 바꿔 라파예트급 및 미라지 2000 전투기 부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완전 중단시켰다. 미라지 전투기 부품은 프랑스 세관에 구금되었다. 이런 행동은 대만 측에 합의를 강요하려는 의도였다. 금수 조치는 한달 동안 유지되다 풀렸지만, 프랑스의 경고 메세지는 분명히 전해졌다.

프랑스 측은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만을 설득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국제 재판소는 대만 손을 들어줬고 탈레스는 1억 7천만 유로, 프랑스 정부는 4억 6천만 유로를 반강제적으로 뱉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