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게 아니에요.
담합과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자격을 없엔겁니다.
우리만 이러는게 아니에요.
미국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 입찰공고를 띄울때 제품을 특정해서 올리고, 입고시 자재쪽에서 제품의 인증서와 CofC를 모두 받아서 제품확인 후 구매승인이 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오히려 없습니다.
만약 입찰제한이 없고 제품특정을 하지 않을시, 군수산업체와 담당자가 뒷돈챙기기 쉬워져요.
심지어 저 일반적인 군수품보다 더 특별한 원자력발전소의 부품도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품이 담당자의 눈을 속이고 납품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차후 검사과정에서 다 밝혀졌고, 사기꾼들은 그만한 처벌을 받았어요.
즉, 위와 같은 방식은 비리를 걸러내는데 성공적이며, 기껏해야 사기꾼이 개입해 조달청 눈을 속이고 가짜를 납품하는 정도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정밀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가품이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실제 군납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도 군용나이프 정도이지, 정밀장비에서는 그럴 여지가 아예 없다 봐도 됩니다.
이걸 문제 삼는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봅니다.
입찰자격 제한을 걸거나, 사급으로 조달하겠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한된 공급자들로 특정되고, 그 공급자들끼리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와 손발맞춰 가격조정을 하면서 뒷돈 처먹기 딱 좋게 되는겁니다.
멀쩡한 제품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납품이야 누가 되었든 간에,
CofC만 제공된다면, 제품하자시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 1인사업자 아줌마도 그저 납품만 할 뿐이지 제품하자대응같은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산자가 보증하는 거니까요.
저 아줌마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나 군수업체가 적극 개입하여 견적과 입찰에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건 저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와 공급자간의 일이니 왈가왈부할것도 아니에요.
조달청은 적절한 가격으로 진품만 수급되면 되는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죠.
이게 대체 뭐가 문제라고 떠들고들 있는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문제면, 우리나라 원전은 진작에 사고났게요.
안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부품수급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수 전문 업체만 제한 걸어서 하다가 담합과 비리의 온상이되었죠.
부풀어진 가격.특혜.추잡한 짓을 다하다가.
저 방식되로 변경된건데..
저 기사는 알고 쓰는건지 만약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전문성 가지고 있는 업체 2~3군데 뿐입니다.
그러면 더한 비리와 담합이 생기겠죠.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늘리면되지 않나? 이럴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문성을 가진 군수 중소규모 업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원전의 경우 최악의 기피시설인 만큼 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사업자의 매출로 인한 세입으로 간접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진짜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럴리 없잖아요. 애초 어디 촌구석이었던 곳에 원전이 들어서는 것인데, 그곳에 제대로된 사업체가 들어있을리 없잖아요.
다 타지 사업자들이 현지에 사무실 하나 조그만거 임대해놓고 그 주소로 사업자 등록해서 원전에 납품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돈이 되는걸 알고, 동네 노총각도 기웃거리다 하나둘 배워 계약 따내서 납품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럼 이 농촌총각은 원전에 대해 뭣도 모르는 무지렁이이니, 이 총각이 납품해서는 안된다는 건가요?
전문가가 납품을 하나, 농촌총각이 납품하나 똑같은 제품인데 말이죠.
즉 아무런 문제될게 없는겁니다.
이게 불만이라면,
국가전략자산에 개입된 곳은 무척이나 전문적이고 대단한 엘리트들이 총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망상에서 나온 판단력부족때문이라 봅니다.
세계적 무기상들이 처음 미국 군수사업에 뛰어들때, 그들이 직접 총 몇천자루 트럭으로 납품하고 그랬을거 같나요?
아니요. 아예 무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서류만 내서 중간이익만 챙기는겁니다. 납품현장에 가지도 않아요.
그렇다 해도 해당 제품에 생산자가 인증하여 하자보증이 보장되고, 정품으로 납품된게 맞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에요. 이 방식은 그간 미국 그 거대한 군수산업 속에서도 잘 작동해왔고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급으로 대규모 무기사업을 벌일때, 로비스트가 끼어들고 뒷돈 들어가고 난리나는겁니다. 비리는 그런데서 나오는거에요.
2) 물론 제대로 된 물건만 가져온다면 무슨 상관으며 꼭 무슨 자격이 경력이니해서 제한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남품 관리를 안하거나 그냥 방임식으로 일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경우엔 납품계획서라든지 최소한 계약자가 실제로 일을 제대로 진행한다는 판단할 근거를 받아야 하고 그 제출한 계획서에 기반에서 과정이나 후속 관리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