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세계의 보급 기지로 엄청난 물량을 서방세계에 뿌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황폐화된 유럽이 빠르게 공산화될까 두려웠던 미국은 랜드리스 정책과 마셜 플렌을 통해 유럽을 재건합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가와 밀약을 맺고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도록 합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것입니다.
20세기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미국이 만든 것이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 내는 만큼 미국 중심의 서구 시장경제는 부유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한 구소련의 공산 경제는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이 아무리 커도 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었고, 저렴한 생산 기지가 필요했던 미국은 남미와 중국을 이용합니다.
원래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1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하여 달러의 가치를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방준비 은행에 보전한 금의 양을 발표하지 않게 되고 달러의 발행은 기준이 없을 정도로 남발되고 됩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사실상 군비 경쟁에서 패배한 구소련은 엄청난 경제적 한파를 겪게 됐지만 미국도 그간 쏟아 부은 경제력의 역풍을 맞게 됩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서방 세계 모두가 흔들리는데 중국이 자본을 흡수하면서 미국은 달러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서방 사회 전반이 부유한 가운데 돈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는 일본의 버블 경제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돈이 시장에 돌지 않고 일부 자본가들에 의해 부동산과 금융에 치중되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의 정부들은 재정난을 겪게 되고 집단 안보체제 속에서 국방비를 깍아 전통적이고 재래식 전력을 급속히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러시아가 커지고 민족과 인종, 종교간의 갈등이 힘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며 세계는 다시 군비를 높여야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전투기의 교체 주기는 10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10년이란 전투기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형이 나와 대체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아직도 일선에서는 70년대 개발된 전투기가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90년대에 착수된 사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EF-2000이나 미국의 F-35와 같은 기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의 주력이나 일선 전투기라 부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기체의 신뢰성도 신뢰성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운영비와 기체 유지 보수에 필요한 시간 때문입니다.
이들은 첨단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국방비를 아낀다는 명목 아래 너무나 많은 부분을 통합하고 너무 많은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바람에 감당하기 힘든 전투기가 된 까닭입니다.
물론 어떤 전투기든 개발 초기에는 문제가 따랐고 이를 개량을 통해 보완해 후에는 제대로 성능 발휘가 되도록 하였지만 지금은 냉전 시절과 달라 대량으로 생산하며 대량으로 유지하고 선능을 개량해 갈 여력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제공 전투기, 전술 폭격기, 요격기, 방공망 제압기, 근접 지원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기체들이 있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통합되어 하나의 종류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투기가 섬세해지고 예민해져 유지 관리가 훨씬 어려워졌고, 신형 전투기 개발도 늦어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결과 신뢰도가 높은 구형 전투기에 대한 소요가 되려 늘어 아직도 F-16 과 F-15의 생산라인은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항공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육상 장비와 해상 장비에서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80년대 냉전의 지속을 가정하고 세운 계획들은 대부분 취소되고, 국지전에 따르는 소요로 개편한 무기 체계 사업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과 러시아의 재무장 등으로 다시 취소됐던 사업들이 부활하기에 이르렀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흐지부지 되고, 그 중간에 낀 사업들은 실효성이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미국이 90년대 계획에서 멈춰 있는 사이 중국은 스파이 등을 동원하고 막대한 자본으로 서방기술을 사 와서 미국의 군사력에 도달하려 노력 중인 상황이 되었고,
중국을 주변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첨단 무기 내지 전략 무기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엄청난 화약고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며, 한미 동맹은 한국의 생존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 속에 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주요 군사 대국 및 선진국에 준하는 전략무기의 도입으로 미국의 그늘에서 어느 저도 거리를 두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에 보조하는 군사력을 의무로 준비하여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하는 군비 증강 계획을 수립해 우주 산업 및 전략 미사일 사업, 항모 건조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룹의 전략이 불황 때 투자하여 다시 호황이 왔을 때 경쟁 업체들과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 시장을 제로섬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경쟁은 우리 주변이 우리보다 경제력과 기술이 더 높은 나라들이기 대문에 이러한 제로섬 전략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군비 경쟁, 절대 우리가 선두에 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실리적으로 최대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작성일 : 20-11-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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