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기레기가 믄소린지......핵동력 잠수함은 이미 또람프때 핵확산금지에 해당 안한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왜 스스로 제한하는듯한 기사를 쓰는지.........................개발해도 상관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기레기 시끼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주인줄 아나...????
미국은 지금 코로나19지출로 재정적자 비율이 2차세계대전 후 최고를 기록했죠.
부채도 GDP 102%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재정난이 기축통화국이랄지라도
미 국방전략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처럼 터무니 없는 증액요구는 안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작권 이양과 경항모, 원자력잠수함, 자체 전투기 개발 등
자강(自强)추세로 가고 있는 동맹국 국방전략에 재를 뿌리진 않겠지요.
예전에 미국의 GDP는 세계의 40%였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25%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도 군사력 증강을 유도하듯이 세계 민주주의 우방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록 유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의 획기적인 우리나라 부담 주장을 생각하더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준비의 일환으로 핵잠수함 등도 보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까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되어 한글 올립니다.
1648년에 성립된, 국가의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법의 출발점"으로 베스트팔렌 조약(독일어: Westfälischer Friede, 영어: Peace of Westphalia)이 있습니다.
유럽국가간의 크고 작은 충돌과 전쟁 경험의 축적이 조약 출현의 원인이 됩니다. 이후 이 조약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간 관계와 협약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대륙의 국가(명, 청)와 조선은 조공관계였지만, 청은 망했고, 1,2차 대전 이후 성립된 새로운 국가질서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적용되어, 크던 작던 모든 국가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귀하가 무심코 쓰신 “미국의 허용”라는 말은 언론의 책임일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으로 대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간에 “허가”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 대신 “동의” 또는 “지지” 혹은 “반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론에서 ”허가”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졸개”심성을 가지고 있거나 머슴 사상이 뇌리에 박혀있어 그런 기사를 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은 핵능력이 없어서 핵무장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자제함으로 외교적 안정을 기하고 있는 강력한 핵잠재국(Nuclear Latency)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거나 말거나 미국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외교적 또는 경제적 반대급부가 있겠지요.
그 반대급부를 푸는 것이 경제 및 외교적 협상능력이 되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곳에서는 옳게 선정된 용어의 사용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썼습니다.
귀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글을 쓴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핵무장의 현실을 모르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론 핵무장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역시 과무장 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해양과 대륙의 교두보에 터를 잡은 걸. 그리고 힘없으면 또 다시 휘둘릴 걸.
전범국 일본의 경우 나카소네의 지난한 노력이 있어서, 레이건이 의회와 무리까지 해가며 재처리 시설건설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지요. 한국의 경우 방폐장이 아주 절박한 시점임에도 누대의 지도자들이 그럴 기회조차 잡지를 못(안)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로비자금이나 로비력이 이스라엘이나 일본에 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재처리에 호응해주는 의회의 인사도 제법 늘었다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당 새정부와 방폐장 협상에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 : 20-11-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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