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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1 16:18
[뉴스] 한미원자력협정 탓 국산 핵잠수함 못 만든다? 사실 아니다
 글쓴이 : 노닉
조회 : 3,350  



이정익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설명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금도 의지만 있으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익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보고서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물질과 기술에 대한 양국 사이의 협력에 대한 것"이라며 "즉,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아닌 다른 나라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국과 협력해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동맹국과의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제한하는 20%의 저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핵연료 재장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해군 함정보다 지구상에 있는 작전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며 다른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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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복불복III 20-11-21 16:31
   
어쨌든 미국 눈치는 봐야한다는거네ㅠ
Republic 20-11-21 16:53
   
협정 b조 2항이 미국꺼만 아니면 가능하다는건데
20%를 어디서 구함?
     
archwave 20-11-21 17:13
   
프랑스는 잠수함에 20 % 농축 우라늄 씁니다.

그리고 20 % 미만 농축 우라늄 수입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프랑스등 유럽에서 수입해도 되죠.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20 % 농축 정도는 한국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Republic 20-11-21 18:20
   
유럽에서 구매 가능 해요?
               
archwave 20-11-21 18:34
   
여기저기 말이 많은데 일단
https://m.blog.naver.com/djlee5248/221176544339
한번 보세요. 글 끝에 보면
미국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은 20 % 넘어도 문제없지만, 90 % 이상 수준은 군사용이라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Republic 20-11-21 18:45
   
????
블르그에는 정광을 수입해서 우리가 농축하는 방법외엔 이라고
                         
archwave 20-11-21 19:01
   
군사적 용도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죠. 군사적 용도에서는 정광 수입해서 스스로 농축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군사용이 아니면 세계 어디에서든 수입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산을 수입한다면 20 % 안 넘어도 군사용 어쩌고 태클 걸릴지도 모르지만,
타 국가에서 수입한다면 20 % 안 넘으면 군사용으로 취급되지 않음.
               
archwave 20-11-21 18:40
   
지금보다 원자력협정이 더 까탈스러웠을 1990 년에도 미국 아닌 국가에서도 수입했습니다.

소련산 농축우라늄 국내 도착 ( https://www.yna.co.kr/view/AKR19901129001400003 ) 이 기사를 보세요. 무려 1990 년임.

20 % 를 넘지만 않는다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죠.

아참 소련은 유럽 아니던가..
Republic 20-11-21 18:53
   
발전용 농축 0.몆 짜리  수입한걸
20%로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수입 가능하다로 말씀하시는것 아니예요?
     
archwave 20-11-21 18:58
   
발전용 저농축이나 19.999 % 농축이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20 % 넘지만 않으면 그냥 같은 취급 한다고 보면 되죠.

현재 협정 어디에도 20 % 아래를 또 구분지어서 규정두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모래니 20-11-21 19:08
   
핵추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논외라고 이미 미국과 서로 합의 본거 아니였나요?
따라서 20%를 넘든 안넘든 상관 없단 결론이 났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이미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archwave 20-11-21 19:11
   
저도 핵추진용은 논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눈치는 봐야 한다는 말들이 있고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저 역시 애매모호하다는 말밖에는..
          
Republic 20-11-21 19:25
   
질문
민간용 농축 19.999% 사용하는 원자로가 어디 있죠?
               
archwave 20-11-21 19:45
   
2006 년 기사이긴 한데,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21000/2006/10/021021000200610200631030.html 보면 연구용 의료용 등등 고농축 우라늄 쓰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https://namu.wiki/w/%EC%A6%9D%EC%8B%9D%EB%A1%9C#s-3.5.2 이 문단에서 일부 인용

고속증식로를 위한 필수 기술인 20%급 우라늄 농축 기술과 파이로프로세스로 알려진 건식 재처리 기술이 바로 칼리머-600 소듐고속로를 위한 기술이다. 때문에 20%수준의 우라늄 농축 기술과 건식 재처리 기술이 2015년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포함되었던 것.

고속증식로에는 20 % 농축이 필요하다네요.

https://namu.wiki/w/%EC%A6%9D%EC%8B%9D%EB%A1%9C#s-3.3 일부 인용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폐기물로부터 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고속로의 특징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사용후 핵연료를 투입하여 발전하는 계획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으로는 유일무이한 대책이다.
( 고속 증식로를 쓰는 것만이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민간에서도 고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고,
미래에 고속 증식로가 널리 실용화된다면 20 % 정도 농축 우라늄은 발전용으로도 각광 받을거란 얘기죠.
                    
Republic 20-11-21 19:59
   
님이 올려주신 블로그에도  연구용은 가능하다 되있음.
ㅋㅋㅋ
                         
archwave 20-11-21 20:28
   
발전용을 빼면 민간에서도 오히려 한자리 수 % 보다 두 자리 % 가 더 많이 쓰일지도요.
                         
archwave 20-11-21 20:35
   
의료용은 물론이고 산업 개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에 쓰는 원자로는 민간용 아닌가요 ?

발전용만 민간용인가요 ? 발전용 빼면 다른 민간용은 농축도가 높은 것을 쓰는 것 같은데요.

님께서 분명히 [ 민간용 농축 19.999% 사용하는 원자로가 어디 있죠? ] 라고 물어보셨으니 대답한 것인데, 왜 ㅋㅋㅋ 거리는거죠 ?
나그네x 20-11-21 19:21
   
그런데 궁금한게 지금 프랑스기술협력으로 브라질이 현재 자국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걸로 아는데 물론 저농축기술을 이용한다고 들었음. 그럼 브라질이나 타국같은 경우 한국같은 그런 제재같은 건 없다는것인가?. 아니면 한국만 그런 규제가 있는것인지 궁금.
한미원자력 규제 같은게 브라질이나 다른나라에는 그닥 없는 모양인것 같음. 한국에만 적용되는듯.
만약 그렇다면 참 열받는 규제인듯.
     
Republic 20-11-21 19:26
   
브라질은 자체 농축한다고 본것 같은데요
     
나그네x 20-11-21 19:44
   
음. 그렇다면 농축규제 문제같군요. 그런데 저농축까지 미국에 규제를 받아야한다면 참 열받는듯.
브라질도 농축우라늄시설을 근래에 건설했다는것 같은데. 일본은 대규모시설이 있고.
분명 둘다 핵무기,핵탄두하고는 상관없는 나라들같은데 한국만 농축우라늄시설을 규제하는것도 모자라 무기급이 아닌 저농축우라늄 조차 수입하는데 미국에 암묵적 허가를 받아야하다니.
찾아보니 프랑스나 브라질도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수출하는데 노력한다는것 같은데.
          
archwave 20-11-21 19:48
   
20 % 안 넘는 저농축은 규제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봐야 한다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

물론 군사용은 미국 눈치 볼 필요는 있는데, 핵무기가 아니라 핵추진을 위한 것도 군사용으로 볼 수 있으니 미국 눈치봐야 한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수도..
               
Republic 20-11-21 20:08
   
그래서 해석이 난무한거죠 .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말하는
군사용  핵 관련 이야기는
전 스킵합니다.

구글링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ㅋㅋ
엔진니어시라
전문밀리 서적이나  관련 서적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밀리고수 되겠구만  왜 자꾸 옜날부터
인터넷 검색해서 글 몇자 읽고 다 안다듯 그렇게 말을 하세요.
                    
archwave 20-11-21 20:31
   
왠 엉둥한 얘기신가요 ?

위 글의 문제가 어디 밀리터리 문제던가요 ? 그렇다고 기술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정치적 문제인거고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인거죠.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고 있나를 구글링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
수염차 20-11-21 21:17
   
돈만주면 무엇이든 팔아주는 나라가잇죠
군사과학기술 2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프랑스"
태지2 20-11-21 23:55
   
핵 미사일을 말하면... 미국이 주도하여 뭘 만들었고, 지들끼리만 핵을 가지자! 하는 것이었죠... 웃기게도 소련 붕괴 때... 오히려 울 나라는 미사일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었고, 핵 협약 그 일에는 당연히 경제적 압박 같은 것도 동반되어 하자는 것이겠지요...  항상 지능이 높거나 힘이 쎈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미국은 항공모함 10개 전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세계경찰?이라는 웃기는 말도 있는데... 이 것을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평화로우면 안 되는 것에서 10개 전단을 운영한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압박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고, 한미 미사일 협정(?)이 있었다 하는데... 그 것과 다르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하는 일 같네요...

울 나라는 울 나라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 하고 싶습니다.
뒹굴둥글곰 20-11-22 19:06
   
핵관력해서 미국과 관계가없다면 다 할수있다는건가요?
그럼 우린 핵 제처리도 못하는데 그건 왜 못하는지.
설마 재처리 관련해서 미국의 기술같은게 필수적이라서?

암튼 미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긴해도 미사일이나 핵관련해서 미국이 우리에게만 재갈을 물리는듯한건 한국인으로써 꽤나 기분이 나쁘니 어서 당당히 모든걸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