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국회 승인 없으면 예산도 안나오고, 프라보워가 뭔 계약을 하든 집행이 되질 않아요.
즉, 프라보워가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국방부가 관련예산신청 자체를 안하고 있어 국회가 지출 의결을 못하고 있는거에요.
프라보워가 다른 계약을 들고와서 예산을 신청한다 해도,
이미 수조원을 부은 itx 포기하는 짓을 국회가 승인할리 없잖아요.
그렇다고 프라보워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는게, 일단 프라보워가 지난 선거에서 워낙 특정지역 표를 싹쓸이 했던 탓에, 지금은 아예 특정 지역의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에 불과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군부도 예전같지 않으며, 전략군을 상당수 독립시켜버려 프라보워의 입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프라보워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경질밖에 안남았으며, 이후 이전 독재시절 범죄로 처벌받게 될겁니다.
그건 그네들 사정인거고, 국가간의 계약을 제멋대로 어기고, 이 후진국놈들에게 당하는것도 한두번이야죠
인니는 한국에 대한 아주 국가적으로 무례하게 군 일련의 사태에 고개숙여 사죄하고 계약내용도 더 엄격하게 바뀌어야함, 미입금이나 계약파기시 엄청난 패널티를 부여해야함. 한국인의 인내를 한계를 시험하는거같은데 세계 5~6위 수준의 강대한국력 뒀다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존엄함을 한번 외부로 힘차게 발산하는것도 나쁘지않죠. 신남방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하는거지 후진국 무상원조가 아니니까요. 어짜피 한국에 강력히 협력하고 따를만한 대체할 개발도상국은 많습니다. 배은망덕한 인니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나갈 필요없어요. 우리는 정도만 걸으면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은 명분이 있으니까요
후진국이라...
먼저 상대를 후진국 선진국으로 구분하고 서열화 해서 차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도 못해도 같은 반 친구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실은 같은 반 친구로 동등하게 대하기 보다는 석차로 혹은 주먹으로 서열을 매기고 먹이 사슬을 만들어 지배를 정당화 하죠.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들에게는 내면화 되어 있는 것 같군요.
국가적으로 무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개개인의 무례까지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해요. 때론 알아도 모른 척 해줘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가생이에도 타국에 대한 무례한 발언이나 혐오발언, 인종차별적 발언이 난무하지만 해당 국가 정부가 그걸 갖고 시비 털지는 않죠. 그래서도 안되구요.
아직 상대 정부가 행동하지 않은 걸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선빵 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대비는 해야하고 하겠죠.
물건 사기로 한 손님이 선금 걸어 넣고는 가게 안들어오고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리는 거 불쾌할 수 있죠. 하지만 장사치라면 그걸로 손님에게 쌍심지 켜면 장사 되겠어요?
물론 인니가 한국 정부에 계약 파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럼 계약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빠이빠이 하면 되는 겁니다. 선납한 분담금 반환이라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면 돌려줘야 하구요. 아님 우리가 먹는 거고.
이건 인니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약서 쓴 당시 한국 정부와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놈을 쳐 죽일 일이지 인니를 욕할 일이 못되요.
한국의 존엄함을 힘차게 외부에 발산한다라... 그렇게 힘을 행사하고 거들먹 거리는 게 패권이고 미국이, 과거 제국이 하던 짓거리고 일본이 한 짓이었죠. 그리고 주제도 모르고 거들먹거린 일본은 참교육 당했구요. 일본 보고 배우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 신남방정책이 후진국 무상원조라... 다시 말하지만 후진국이라고 타국을 평가절하하는 시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님은 서울대 나와서 장사하면 지잡대 출신에게는 물건 안팔겁니까? 서비스 안줄 거예요? 누가 장사를 그렇게 하나요?
님의 말은 지독한 서열화와 함께 경상도니까 전라도 사람에겐 물건 안판다는 말만큼이나 황당합니다.
게다가 무상원조로 치면 누적액은 일본이 더 많습니다. 일본이 개호구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일본이 그렇게 동남아 시장 장악한 건 욕하면서 우린 그러면 호구짓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신남방정책은 다자주의와 수출로 밖에 성장할 수 없는 한국이 외국에 빨대 꼿기 위해 하는 철저히 한국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인니를 선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인니만큼 상대적으로 민주화 된 개도국이 있나요?
전부 공산당 일당 독재국 아니면 왕정국가 뿐이죠? 그렇다고 지구 반대편 남미로 날아갈 건가요? 아니면 답도 없는 아프리카? 마음만 서구인 인종차별 쩌는 동유럽? 도대체 어느 나라가 외국 기업에게 맘 대로 돈 벌어가라고 고쟁이 벗고 가랭이 벌려 준답니까?
그렇다고 인니에 매달리잔 소리가 아닙니다. 제일 형편 좋은 나라를 파트너로 삼는 거고 그게 안되면 차선책으로 가면 되요.
님들 말처럼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이렇게 차포 다 떼면서 무슨 다자주의를 하고 무슨 수출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글이 길어졌는게 님을 힐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봐야 내게 무슨 득이 있겠고 이렇게 긴 글을 쓸만큼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건 님의 생각과 거기 깔려 있는 전제를 스스로 한번 돌아켜 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기술이전해준것과 수송기 결함 고쳐준것에 대한 비용과 위약금은 다 토해내고 가라
신남방정책을 하기도전에 이렇게 더럽게 나오면 일단 지급된 투자비용은 어쩔수없지만 차기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매우 부정적인것이란것만 알아둬라. 신뢰란게 한번깨지면 회복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걸 알기나할까?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말고 서로 갈길 갑시다
작성일 : 20-11-2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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