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아시아 정책이 변화되고 있어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 경어 생략

요즘 예전과는 다른 변화된 한국을 느낀다. 기분 좋은 낯설음이다. 동시에 글로벌 동서 파워의 틱틱거림을 감상하며 미국 최고위직의 Power Shift를 보고 있다.

요즘 언론에 그리고 여기에도 회자되는 글이 있다. 미국 싱크탱크 CNAS의 한국 활용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던 것과는 괘를 달리하고 있다.

보고서의 요점은 한국을 대우해주고 미국이 요구해야 할 것을 주장하자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올 한국은 아니라는 속내가 담겨 있다. 이미 한국은 힘으로 얼러서 될 나라는 아니고 흡인력과 유인책이 있어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한국에게 차이나 보다 큰 시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 비교 열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멀어진다 해도 한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이라는 위치가 태평양을 지켜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CNAS 보고서의 내용은 종전의 CSIS, 존스홉킨스대의 한미연구소(USKI), 38 North, 헤리티지 재단, 맨스필드 재단 등 미 국책 또는 한국의 보수측이 지원하던 연구소의 천편일률적인 남북냉전선호 보고서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가치 평가가 확연히 달라져 있다. 이제는 VOA를 통해 미군철수라는 공갈을 쳐도 무시하고 대꾸도 안한다. 남북대화, 철도연결, 통신지원, 각종 인프라 개선 등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변화해야할 필요를 말하고 있다.

차이나의 경우, 국립연구 기관인 사회과학원의 [한국인의 중국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인의 80%가 비판적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그들을 보고 웃기는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차이나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교역으로 얻는 이익이 전쟁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수백배 크다. 우선 차이나로서 한국의 대체제는 세계에 없다. 호주의 곡물과 소고기는 다른데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한국과 손절하면, 그 많은 소재 부품 및 자재는 구할 곳이 없다. 한국으로부터의 공급이 단절되면 그 몇십배의 기회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차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에 한국과는 전쟁을 할 수도, 거래를 끊을 수도 없는 국가이다. 미국과 같이 흡인력과 유인책이 있어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국제 정치의 영역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꼭 누구의 편을 들기 보다는 듣는 척, 안 듣는 척, 안 들리는 척을 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들은 우리가 속내를 안보이고 그냥 웃기만 해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한국은 필히 미국에 요구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기본적 정책 수요로서 ;

- 원화-달러 간 통화스와프 무기한 무제한 체결.

   (참고로 현재 한국은 카나다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와프 체결, 카나다는 미국과 동일조건의 계약체결)

- 핵폐기물 재처리(일본과 같은 수준[Japan Option]으로 Korea Option)를 합의,

이 두 가지를 합의할 수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으며 자주국방에 좀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고체연료와 핵추진 잠수함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본다.

덧붙여 : 한국은 핵무장이 전혀 필요없다. 우리의 결심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있으나(Korea Option), 우리 자신이 이를 유보함으로 국제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유보는 아직까지 강제에 의하지 않고 동맹간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혹자는 북한을 지목하겠지만, 북한은 또는 북한의 무력은 말벌의 침이다. 말벌에게 그 침은 하나밖에 없다. 말벌의 침에 쏘이면 매우 아프다 그러나 쏘인 상대가 죽도록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말벌은 침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죽는다. 말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핵은 자위용이다. 그리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국 중에 우리를 핵으로 위협할 만한 국가는 차이나 하나뿐이다. 그러나 차이나는 한국에 핵위협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1. 핵무장 능력이 있지만 유보하고 있는 한국이다. 차이나가 한국에 핵위협을 하는 순간 당연히 한국은 NPT 협정에 의거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국의 턱밑에 핵무기를 4,000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주변 MRBM 핵강국의 탄생을 반길리 없는 차이나가, 한국을 핵으로 위협해 핵강국을 만들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핵장착이 가능한 MRBM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 차이나가 유일하다. 차이나의 핵장착 MRBM은 조무래기 국가 위협용이다.

2. 전쟁도 장사이다. 차이나가 한국과 전쟁을 한다면, 비록 지지는 않더라도,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질과 양에 비추어, 차이나의 피해는 국가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다. 또한 차이나에게는 주변의 적이 많다. 현재의 차이나 국력으로는 비록 1개 국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하더라도 한국 규모와 수준의 국가와 치룬 전쟁의 뒷감당 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 생존자는 전쟁이후에도 살아가야 하는데 차이나가 혹시 이기더라도 서구와는 단절이 된다. 고로 한국과의 전쟁은 자해행위이며 공산당 정권유지의 당위성을 파괴한다.

3. 차이나는 만약의 경우에도 한국에 은근히 경제적인 위협을 할 뿐, 핵으로 직접 위협하거나 실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수천년간 같이 살아가야할 이웃 국가에 누구던 핵을 사용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수천년간 부채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 또는 캐나다가 서로 적국이 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핵무력은 겨우 자국 방어용이다. 공격용이 아닌 것이다. 핵을 쓰기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나를 쉽게 보고 덤비진 마라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하며, 핵주기는 필히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