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도입하면 미군 '꼬붕' 된다?..'100억 예산' 불발 사연 ( https://news.v.daum.net/v/20201206120003667?x_trkm=t )

압도적 다수 의석 확보한 여당조차 경항모 반대에 반론하지 못 했고,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 다행입니다.

기사내용 일단 요약하고, 예전에 제가 썼던 글 ( ** 붙인 부분 ) 을 인용해봅니다.

“우리 안보 환경에 경항모가 필요한 지 제대로 검증도 안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 석유수송로와 남중국해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90541 )
** F-35A 와 F-35B 의 작전 반경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408033 )
** 지대함 미사일의 범위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81938 )

“솔직히 말해 경항모를 도입하면 미군 태평양 함대의 출동 요청에 불려 다니다가 볼 일 다 본다”
“15년 전 일본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논의할 당시, 일본 열도 방어보다 미국 7함대 지원에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일본은 원자력 잠수함 착수하지도 않았음 )

해군측은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한 중국이 항모를 계속 늘리고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 항모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 태평양 함대와 붙으려고 증강하는 것”

** 중국의 항모 이유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186646 )

“남중국해에서 미중 갈등이 벌어지면 미군은 우리에게 출동 지원을 요구할텐데,
경항모가 없다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 거부하기 힘들 것”

민주당측은“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항모를 도입해야 한다”
“일본도 항모가 필요 없을 텐데 미일동맹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모를 도입한다고 본다”

** 일본의 F-35B 역할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31639 )

한미동맹에 우호적인 보수 야당은 ‘미군에 도움만 주는’ 경항모 도입에 반대하고, 한미동맹 기여에 미온적인 민주당이 ‘동맹 강화’를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는 진풍경

민주당도 경항모 예산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못했다. 황 의원은 “사실 저는 경항모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섰고, 설훈 민주당 의원도 “신원식 의원 주장에 반론이 쉽지 않다”며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토론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