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지금 수준 유지해야” 69.7%
“미국의 대북제재 현수준 유지해야” 46.9%
응답자 과반 “미·중 사이 균형외교 펼쳐야”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50% 증액 요구로 표류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가장 먼저 타결을 요구할 동맹 사안으로 꼽힌다.
====================================
매년 1조원 이상인데 이 정도면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KFX를 7~8년 단위로, 사실상 매년 추진하는 금액임.
수리온 개발비가 1조 2000억.
우리가 하고 싶은 공격헬기,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다 추진할 수 있는 돈임.
경제에 매년 1조씩 투자하면 차세대 먹거리를 일굴수있는 돈이고, 복지에 투자하면 저출산과 주택문제해결에 투입될 돈임.
우리는 일본, 독일같은 전범국도 아닌데 전시작전권을 주네 마네하고, 군사적 제한은 제한대로 받고,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 무기는 무기대로 수입하고...
자체 방위비도 증액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담금까지 더 내라면...
전 세계 군사력 5위, 6위 한다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그동안의 무기개발역사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컸는지 미국의 도움이 더 컸는지도 의문.
말은 혈맹인데 돈주고 기술이전 계약해도 이전승인을 안해줘서 돈만 날리고 개발비용까지 상승하도록 꼬장피우는 경우도 있음. 무기수입시 다운그레이드는 당연...
평화유지비용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화는 돈으로 살 수있는 것이 아님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땅과 목숨은 우리의 땀과 피로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호구잡힙니다.
아니면 호구잡히는 걸 각오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의 바짓가랭이를 잡아야만 하는 위치인지, 강대국들이 서로 우리 바짓가랭이를 잡아야 하는 위치인지는 우리하기 나름.
이미 강한 육군 위에 항모, 핵잠수함을 가진 한국, 동북아에서 패권을 잡으려면 누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할까요?
(핵무기가 좋긴 좋은데...)
작성일 : 20-12-23 11:15
조회 : 3,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