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철수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타의에 의하여 나라는 둘로 나뉘어 졌지만, 남쪽 정부와 국민들은 수 많은 도전을 이겨내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생존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누가 한국은 세개의 북한에 둘러 쌓여 살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이 세 개라고. 북쪽에는 진북인 북조선, 동쪽에는 잘사는 동조선 그리고 서쪽에는 인구 많은 서조선 이라고. 민주화가 안된 우리의 적이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다.
한국 사람들이 무방비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한국인은 나라가 위기일발에 처할 경우, 그 대항하는 힘은 매우 강하다. 다른 말로 한국인들은 항시 독자적 생존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매일같이 끝없이 질문하며 살고 있다. 결국 그 이야기는 한국의 자력생존의 무장은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이 맞이한 긴급한 위험은 한국과 군사적 우방이 아닌 좌국이 미국 만큼이나 과무장(Over-Armed)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상에서는 물론하고 해상의 전투함 그리고 하늘을 통한 미사일에서도 그러하다. 물량에서는 물론 질에 있어서도 더욱 정교하고 선진적인 무장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그들 (A2/AD) 전략의 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에게 궤멸적 위협으로 돌아올 것은 명확하다. 차이나의 A2/AD 밖에 있는 그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감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한국과 한국인은 그것을 결코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의 좌국과 러시아의 위협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의 생존 무장이 탐탁지 않다. 한국이 무장을 함으로 인한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바라지 않고 있다. 다만 자국을 대신해서 되어 맨몸으로 태평양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쇼당이란 말이 떠오른다. 고스톱을 칠 때, 위험의 회피수단으로 부른다. 원어는 Showdown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으로 가더니 이름을 바꾸어 상담(相談-そうだん)이 되었는데, 이게 쇼당으로 되어 수입되었다.
사실 우리의 결심으로 생존무기를 보유할 수는 있으나(Korea Option), 우리 자신이 이를 유보함으로 국제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생존무장 유보는 아직까지 강제에 의하지 않고 동맹간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동맹 관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결정이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만약 한국이 생존무장의 보유를 결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세계 5대 공업국인 한국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으며, 생존무장의 결행시 그의 양과 질에 있어 차이나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공업력은 G7과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에 버금한다. GDP는 군사강국 러시아와 비슷하고 국방비는 일본과 비슷하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한국에 있어서 생존무장의 보유와 유보는 정치적 결정만 남은 종이 한장의 차이일 뿐이다.
궁극적 제안으론 우리가 미군 대신 우리 지역을 책임질 테니, 우리의 생존무장을 이스라엘처럼 NCND로 인정하라는 쇼당이다. 외교적으로는 가장 mild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수사이다. 공식적 무장은 안 해도 좋다. 생존무장 보유국이라는 타이틀도 필요 없다. 다만 재처리 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자. 우리가 생존무장을 한다해도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과는 달리 자위용이지 결코 공격용은 아님을 주변국 모두 다 알고 있다.
한국은 생존무장의 이유도, 당위성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다;
-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재처리가 절박하다.
- 한국은 세계 최고의 Nuclear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미국과 동맹이다.
- 전범국이 아니다.
- 거친 이웃과 지내고 있으나 더 이상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 생략한다.
한국이 그럴리도 없겠지만, 미국은 한국이 좌국으로 경도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이동하면, 미국의 세력이 많이 빠진다. 따라서 우리가 좌국에 경도가 되지 않을 것이니 NCND 전략에 동의하라는 순리적이며 외교적 협상 이야기 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독자적 생존 무장을 하게 될 것이다. We have no choice but............ !
그러니 한국을 우방으로 대하고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용어정의 : 우리가 더 이상 "Hydrogen Bomb"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생존무장(생존무력)이라고 해야 한다.
6/ .......................................... To be continued.
작성일 : 20-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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