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은 이미 줬고 또 개발과정 참여로서 다 된 것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거래 스텐스를 잘못 섰습닏. 좀더 서구 선진 국들 처럼 햇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살아온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느날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랜동안 군부 독재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외교적으로 만나고 의전하고 공식적으로 오가는 것이야 서로 호혜적이고 그렇겠지만 그들 사고까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호헤적이라고 상대도 호혜적으로 나올 줄 착가하면 안될 것입니다.
UAE 같은 나라는 는 그래도 높은 교육과 문화적 삶(?)을 추구한 왕가가 그 주체이니 다른 것이겠지만 그들은 이제 막 민주대통령을 두었고 그전까지 그런 나라가 아닌데 ....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 무기 자체의 수출확대를 지향해선 안되고 그 기반이 되는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므로써 우리 국방을 이루어가도록 해댜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하고 서구애들처럼까지 해서 팔아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좀 팔아보곘다고 호구처럼 메어달리고 이것저것 내어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술만 가져간다는 의혹도 과장됐다. 2016년 개발에 착수한 KF-X는 아직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 가져갈 기술이 없을뿐더러 분담금 비율만큼만 기술을 이전하기로 계약한 터라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다. 3월 초 경남 사천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100여명이 귀국한 일을 문제 삼지만 당시 대구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현지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4월 초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한국 코치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취재 결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KF-X 사업 계약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돈 잃고 기술도 못 얻는’ 악수다. 그래서 꺼내든 게 재협상 카드다. 분담금 축소, 현물 지급 등 돈에 얽힌 부분이 부각되지만 인도네시아가 중요하게 따지는 내용은 핵심 기술 이전 보증이다. 주요 핵심 기술은 미국과 얽혀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제 알기로 기술을 알려주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일단 오랜동안 해결 못해 골치 앓던 인니 수송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고 가르쳐 준 것으로 압니다.
또 자기들 역량것 이런 저런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참여를 통해 기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KFX 기술을 다 줄 수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선 안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야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관리한다 해도 참여과정에서 그 연관 기술이나 아니면 그 개발방향이나 아니면 도대체 무슨 기술인지(그 받지 못하는, 자기들이 없는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 아는 것만으로도 큽니다.
인니가 이런저런 기술이 없느니 못받느니 하는 논란 자체가 벌써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었으니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뭗도 모르고 개발하면 세부적으로 뭘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인 것입니다. 예전우 우리 기술자들이 그러했듯...
KFX 관련 인니의 문제와 우리 입장과는 별개로...
솔직히 인니가 프랑스나 서구의 다른 전술기 구매 옵션에 대해선 인니 입장에서 일리 있고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필 과거 군사독재 주체들이 그렇게 추진해서 그렇지 그런 고려 자체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니 입자에서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인니를 위해서도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니가 저울질하면서 한국에서 뭐라도 하나 더 빼먹으려고 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기브엔테이크로만 따집시다.
기분이야 당연히 나쁘죠 ㅎㅎ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껌하나를 사더라도 손님이 옆가게랑 비교하면
싸대기 올리고 싶겠지만, 손놈도 손해안보려고 저러는거 아니겠어요.
100원 냈으면, 껌 포장지 뜯어서 껌 한개(50원상당) 빼주면 됩니다.
50원은 계약금
인니와 군수분야에선 거리를 둬야 하고 자칫 멍청하게 무기로 푼돈 좀 벌겠다고 다른 분야까지 영향 끼친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미간분야와 분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군수쪽 거래논리나 사고 같은 것이 민간으로 전파되는 일이 생긴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우리가 인니와 협업하면서 얻고자하는 것은 자본금 분납으로 일정부분 위험을 낮추고 한국과 인니의 수주물량과 합쳐 생산단가를 내리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인니는 애초에 협정의 선을 넘는 기술 요구와 자체생산 수출권한까지 달라는건 우리입장에선 선을 넘는거죠. 8조개발비를 투자개발하는데 1조 인니가 생산 판매하겠다는건 날로먹처먹겠다 심보인데 저들은 그걸 빌미로 파토내고 싶어하는 느낌입니다. 아니면 한국을 호구로 보고있는거나...
애초에 KFX에 신용할수가 없다면 지들이 파토내고 라팔사면 되는거지
KFX가 완성되면 FA-50처럼 수요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KFX는 초반에 너무 초조하게 생각해 무리수를 많이 던진느낌임..
걔네들 기술 수준에 기술 줘봤자, 생산도 못합니다. 자국 생산 수송기도 업그레이드 못하고, 우리 나라의 기술 지원 받는 수준인데, 생산하려면 우리나라에 시설도 발주해야 하고, 상당한 부분 기술 지원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엔진 공급 문제와 기타 미국에 의한 기술 통제가 걸리죠.
다만 크게 염려하는 거는 기술의 상당 부분이 터키로 흘러 들어갈께 눈에 보듯 뻔합니다.
애네들 마인드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 항공기 정비 능력 문제로 사고가 다발해서 유럽 등 노선에 자국적 항공기가 취항도 못합니다. 그냥 소화할 능력도 안되는 주제에 욕심만 많은 거죠.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되어야 겸손하고 우리 기술자 처럼 열의와 열망이 있어야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본 부터 갖추어야 되는데 멀었다 이겁니다.
저도 저쪽하고는 기술협력으로 개발하는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잠수함사업도 지금 삐걱거린다는데. 판매위주에 가격할인 서비스좀 해주는거라면 긍정적임.
다만 우리가 먼저 손절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서는 우리쪽이 손해라고 생각됨.
저쪽에서 계약이라던가 이런저런걸 지키지않으면 그때가서 계약위반이나 그런것으로 자연스럽게 손절하는게 아주좋은 시나리오일것 같음.
그쪽에서 자꾸뭔가 계약의외의 요구사항들을 자꾸 꺼내는것을 보면 뭔가 부정적인 예상. 그래도 정부에서도 무언가 차선책이 있을테지만 그게 국민들을 열불나게하는 조건이 아니기를..
즉, 최종조립공정에 관련한 기술이전이라는 소리입니다.
4대핵심기술을 누가 돈준다고 줄 기술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도 ....모르겠거니와
기술이전분야는 최종조립기술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현지에 최종조립기술 공장까지 세워주고,
그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즉, 예전 우리가 제공호 관련해서 이전받았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것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준다고 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준대도 안팔 상황입니다.
즉, 최종조립공정에 관한 기술이전이 대부분이고, 그에 관한 제공호 생산관련해서 비슷한 기술이전수준일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품주면 지들이 알아서 오버홀정도의 수준의 기술이전을 해주겟다라는 것인데.
이 오버홀 기술마저도 제대로 해낼지 조차 걱정입니다.
거기에 기술이전관련 연구인력 또한 실제연구인력보다는 설계관련한 sw 의 설계개념개발 정도였고,
실설계에서 자국에 풍동실험등등 해서 관련 테스트 관련 기술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kfx 최종 데이터만으로 관련 한 설계만을 한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스운것은 전부 철수했을 때...............얼토당토 않게 터키에서 형상설계라 시고 tfx 형상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터키가 자신하던 형상설계가 나온뒤 그뒤 터키는 얼마전 자국전투기에 관한 내용이 은근슬쩍 들어간 상황이고,
죽어라 자국산 알타이전차에 목을 메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필리핀에 하리마오 경전차 수출도 무산되고,,,,우리도 무산되었지만, ㅜ.ㅡ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산업은 거의 몰락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양아치 쉐리들이지만,
더 양아치 같은 놈은 터키놈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현재 국방장관이라는 소리죠.
갑자기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kfx 까지 엎으려고 하는 것은
터키하고 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국방장관을 지탱하던 외세력이 바로 터키인데, 터키가 먼저 손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마지막발악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는 국방장관을 회유하기 위해서 몇번이나 초청했지만, 국방장관은 이미 터키에게 손절당해서 자신의 지위 정확히는 외교력에 치명타를 먹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유럽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찝쩍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전정권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외교력부분이 바로
cn235 기종의 스페인과의 협력에서 작살난게 가장 컷습니다.
그나마 처음 이자 마지막 수출한 것이 한국이고,
어떻게든 다시 팔아먹을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동체에서 진동이 심해서 균열까지 난 물건을 지들도 어쩌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페인에게 팽당하기까지 했죠. 정확히는 돈을 더내라 하던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돈을 왜내냐....하고
둘이 진흙탕싸움중이였죠.
그와중에 우리가 cn235를 자제적으로 정비해서 진동을 잡아내고 균열에 관한 기골보강까지 완료했죠.
그때 이녀석들이 눈이 뒤집혀져서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햇고,
명박정권때 국정원 도청사건이 터진것이죠.
우리는 입막음댓가로 cn235 정비를 거의 무상인체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대신 kfx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거기에 인도네시아는 100인용 이상 중형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죠.
근데 우리는 중형기개발사업을 사업성없는 것으로 쌩까버렸습니다.
조건도 그지 같았죠.
즉, 인도네시아의 최소 필요물량이 120대정도 였는데 이건 우리가 제작하고
나머지 수출건은 니들맘대로 라는 ........
사실 중형기 120대정도면 거기에 한국 물량 수송기 수주면 200대정도인데.
이거면 사실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국용은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걸어두었죠.
그러니 우리가 쌩까지버렸죠.
그후 난리법석을 피기시작합니다.
kfx 언제하냐고. 지 랄 발광을 합니다.
그래도 쌩까지버립니니다.
하다하다 명박정권에서 미루다 미루다. 결국 503정권에서 사업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kfx 사업을 놀고 있었던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연구중이였던 사업이였습니다. fa50을 개발 생산하면서 말이죠)
현재 입장에서 국방장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정치생명에 목을 걸고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형국에..
프랑스가 은근슬쩍 떡밥을 푼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측 진영에서는 제대로 몰아낼 구실을 잡은 듯합니다.
어치피 인도네시아도 라팔구매예산을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거 무산되면 사실상 국방장관은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올해 말쯤에 뭔가 일이 나도 날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는 죽어라 지체보상금에 관한 감소 정도로 끝날것으로 보여집니다.
18% 정도 비율에.....
현재 인도네시아의최종조립공장이 완공된 상황입니다.
이에 투입된 비용이 조단위입니다.
인도네시아측에서도 kfx 포기할시 발생할 손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연구개발비에 외교적신뢰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액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이죠.
막상 지하자원 지하자원 하지만,
인도네시아로서 지하자원으로 팔만한 것은 니켈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파둔 lng가스유전 등......일본에서 파준 가스유전....밖에 없습니다.
실제 섬 육지내에서 유전을 판다고 하면 저질유이기에 .....실질적 채산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유전지대는
자바섬과 보루네오섬 사이의 해역이 알짜인데 ..
이곳은 개발이 덜됩니다.
탄광이나 뭐나 개발해도 저급자원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쓸만한 자원은 니켈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육상은 이미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중국화교, 일본이 다 선점한 상황이고,
경제라고 할만한 산업을 그나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여서 겨우 니켈2차가공 단괴공장만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로서는 겨우 끌어들인 상황입니다.
거의 착취당했죠. 일본이 이번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게 동남아시아에서 굳이 일본하고 이어져봤자.
지들만 실속을 챙기려 한다라는 다밝혀져 버렸죠.
바로 마스크 판매로 말이죠.
우리 교민의 재봉공장을 이용해서 마스크 로 생산을 계약하고 가니
마스크 구매하려고 왔던 일본이 우리의 계약상황을 보고서 찍소리도 못하고 되돌아갓죠.
그래서 중국, 필리핀에 특히 베트남.....에게 마스크를 구매했죠. 베트남도 ..... 중국산을 빼돌려서
메이드인 베트남만 /찍은 물건...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진영에서는 우리나라에게 등돌릴 짓은 안할겁니다.
이미 그쪽진영에서는 예산배정 의회에서 작살낼 궁리를 하고 있는듯합니다.
작성일 : 21-01-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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